“政府主導”vs“民間主導”… 未來産業方向 놓고 세게 붙었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13日 03時 00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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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 이코노미 서밋/4次産業革命의 길을 묻다]대선후보들 ‘4次産業革命’ 舌戰

12日東亞日報와 채널A가 主催한 ‘2017 東亞 이코노미 서밋―4次産業革命의 길을 묻다’에서 19代大選候補들이 밝힌 4次産業革命 비전과 戰略은 4인 4色이었다. 4次産業革命이 韓國經濟를 한 段階 더 跳躍시킬 것이라는 데는 모두 共感했지만 具體的인 方向을 놓고는 卽席論爭을 벌였다. 各黨의 有力大選走者들이 候補確定後 한자리에 모여 政策競爭을 펼친 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候補는 “우리는 지난 10年虛送歲月했다. 그사이 美國은 人工知能에 積極投資했다. 4次産業革命의 先頭에 서기 위해 汎政府的國家戰略을 緻密하게 樹立했다”며 大統領直屬 4次産業革命委員會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國民의黨安哲秀候補는 “大統領直屬委員會 같은 形態는 宏壯히 낡은 思考方式”이라며 “그렇게 끌고 가다간 오히려 民間의 自律性을 毁損하고 엉뚱한 方向으로 갈 수 있어 政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政府가 밀어줘야 한다”며 正反對의 비전을 내놨다.

그러자 이番엔 正義黨沈想奵候補가 安候補의 發言을 反駁하고 나섰다. 沈候補는 “政府가 支援하고 民間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企業이 經濟를 보는 視角은 微視的일 수밖에 없어 技術革新, 社會革新을 綜合하는 巨視的觀點은 國家가 轉換해야 한다”고 말했다.

自由韓國黨洪準杓候補는 “4次産業革命을 進行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消滅”이라며 “特段의 庶民 일자리 對策을 같이 準備하며 4次産業發展을 이뤄야 한다”고 主張했다. 特히 洪候補는 “安候補가 融合이 專攻인데 아주 좋은 機會를 만났다”며 “요즘 政策도 保守와 進步를 適當히 버무리고 融合해 發表하는 거 보니 安哲秀의 全盛時代가 올 것 같다”고 했다. 安候補는 “洪候補가 말하는 融合이라는 건 버무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全혀 槪念이 틀리다”고 反駁하는 等候補들 間神經戰도 熾烈했다. 다음은 大選候補 4名의 發言要旨.

▽文在寅= “中小企業廳을 中小벤처企業部로 昇格시키겠다. 4次産業革命을 힘 있게 밀어붙이고 革新 벤처企業을 確實하게 支援하겠다. 4次産業革命의 바닥을 다지기 위해 事物인터넷網 1等國家를 만들겠다. 제대로 準備만 한다면 4次産業革命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充分히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4次産業革命에 걸맞은 創意的, 融合型人材로 養成하겠다. 21世紀世界는 촛불革命과 4次産業革命 모두 成功한 나라로 大韓民國을 記憶하게 될 것이다.”

▽安哲秀= “政府의 運營哲學과 基調가 바뀌어야 한다. 政府가 먼저 決定하는 게 아니라 民間이 決定하면 밀어주는 方式으로 가야 한다. 創意敎育이 可能하도록 學制를 改編해야 한다. 同時에 科學技術도 바뀌어야 한다. 政府部處가 硏究開發(R&D) 豫算을 꽉 움켜쥔 狀況에서는 엄청난 國家的肥效率을 招來해 한 部處가 統轄해야 한다. 公正競爭이 可能한 産業構造를 만들면 누구나 希望을 갖고 挑戰하고, 經濟가 成長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敎育, 科學, 産業構造等總體的인 社會改革이 必要하다.”

▽洪準杓= “4次産業發展을 沮害하는 몇 가지 法律이 國會에 繫留中인데 早速히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韓國電力利益金을 中心으로 政府와 民間企業이 每年 펀드를 積立해 20兆 원의 펀드를 만들 생각이다. 이걸로 全北扶安 새만금 地域에 4次産業革命前進基地를 만들면 새로운 꿈의 地域이 될 수 있다. 閉鎖回路(CC)TV가 導入되면서 警備員 일자리가 다 없어졌다고 한다. 庶民 일자리 對策을 같이 準備하면서 4次産業發展을 이뤘으면 한다.”

▽沈想奵= “4次産業革命은 産業이나 技術에 局限된 게 아니라 社會全般의 根本的變化를 同伴하는 革命이다. 政府는 妨害者가 아니고 積極的인 革新의 파트너가 돼서 長期投資計劃을 세워주고, 인프라를 두껍게 깔아줘야 企業에 機會가 될 수 있다. 人力養成重點의 敎育이 아니고 自己 삶을 지키기 위해 職業 바꾸기 再敎育 시스템을 構築해야 한다.”

한便地方日程으로 行事에 參席하지 못한 바른政黨劉承旼候補는 “4次産業革命과 關聯한 政策이 破片化돼 있는 現政府構造를 完全히 手術하는 作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5年任期의 大統領이 만든, 1年에 會議 두세 番 하는 委員會가 成功한 事例가 없다는 것이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4次産業革命 #大選走者 #未來産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