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칼럼]담배 속 遺骸物質全面公開해 國民健康 지켜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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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韓國담배規制硏究敎育센터腸

最近 한 커피믹스 製品에서 실리콘 成分이 檢出돼 製造社가 리콜을 決定했다. 많은 國民이 즐겨 마시므로 不純物이 조금이라도 檢出됐다면 萬若을 對備해 리콜을 하는 것은 當然하다. 그런데 커피믹스만큼 많은 國民이 愛用하는 담배는 리콜이 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담배는 不純物이 섞이지 않은 安全한 製品일까.

世界保健機構(WHO)에 따르면 담배 煙氣 속 發癌物質은 70餘 가지, 化學物質은 7000餘 가지이다. 甚至於 그 數가 繼續 늘어나고 있다. 담배 煙氣 속 모든 發癌物質과 毒性物質의 種類와 量을 알 수 없을뿐더러 製造過程에서 어떤 物質이 添加되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담배 包裝紙에는 成分의 一部만 公開되고 있어서다. 現行法上 담배 煙氣 속에 包含된 니코틴, 타르 含量, 그리고 70餘 가지 發癌物質中 고작 6가지의 情報만 公開하면 된다.

反面 유럽聯合(EU), 캐나다, 美國等은 담배 製造社 및 輸入業者로부터 담배 煙氣或은 排出물뿐만 아니라 담배 製造時添加되는 物質의 種類에 對해서도 報告를 받는다. 그리고 모두 國民에게 公開하도록 했다.

美國食品醫藥局(FDA)은 담배 製造社 및 輸入業者로부터 93가지 危害物質或은 潛在的危害物質에 對한 情報를 提出받는다. 政府가 담배 成分을 直接調査하고, 담배 製造社로부터 提出받으며, 그 結果를 國民에게 알린다. 이는 韓國이 2005年에 加入한 WHO 담배規制基本協約第9, 10兆內容이기도 하다. 2005年 5月 담배規制基本協約加入以後 18年이 지났지만 담배 有害性管理에 關해서는 單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多幸히 尹錫悅政府國政課題에 담배 有害性管理가 包含됐고, 3月 24日 담배 有害性管理에 關한 制定法이 國會保健福祉委員會案件小委員會를 通過해 現在法制司法委員會에 上程됐다. 이 法의 骨子는 保健福祉部와 食品醫藥品安全處가 協力해 담배 有害性管理體系를 樹立하고 製造社가 담배 成分을 公開하도록 해 國民의 健康을 지키자는 것이다. 法이 施行되면 담배에 包含된 各種有害成分情報에 接近可能해지고 吸煙者의 禁煙意志를 强化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吸煙으로 인해 年間 5萬8000名이 生命을 잃는다. 醫療費用과 같은 社會經濟的費用은 12兆 원 以上으로 推定된다. 이에 비해 우리는 그동안 담배에 對해 너무 寬大했다. 非吸煙者는 궁금하지 않아서, 吸煙者는 不便한 眞實을 外面하고 싶어서 그 누구도 政府와 담배 除朝辭를 向해서 담배 成分을 公開하라고 要求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담배의 危害性에 對한 正確한 情報 없이 吸煙을 選擇하는 狀況을 이대로 放置해선 안 된다. 이는 製造社가 國內消費者를 差別하는 것일뿐더러 政府가 國民健康을 疏忽히 한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다. 이番 21代國會와 政府가 담배 有害性管理에 關한 制定法을 通過시켜 禁煙政策에 큰 進展이 있기를 바란다.

이성규 韓國담배規制硏究敎育센터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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