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등 떠민 遠隔醫療… 醫療界도 ‘大勢’ 人情속 ‘補償’에 觸角[朴聖敏의 더블케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18日 03時 00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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急물살 타는 遠隔醫療
팬데믹 以後非對面診療急增… ‘便利함’ 겪어본 患者들 導入贊成
醫療陣들도 無酌定反對 않지만, 現醫療體系內移植엔 拒否感
醫療界願하는 方案反映에 主力… 긴 診療時間-낮은 數가 걸림돌

13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버추얼케어센터에서 서용성 센터장(심장내과 전문의)이 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고양=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13日京畿高陽市名紙病院 버추얼케어센터에서 서용성 센터長(心臟內科專門醫)李畫像으로 患者를 診療하고 있다. 高陽=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患者분, 요즘 숨이 차거나 어지럽지는 않으세요?”(서용성 名紙病院 버추얼케어센터長)

“잘 모르겠네요.”(환자 A 氏)

“아드님, 어머니 발이 부었는지 볼 수 있게 카메라를 내려주세요. 이제 손으로 발을 한番 눌러 보세요.”(서 센터長)

서 센터長은 2年째 A 氏를 診療室에서 만나지 못했다. A 氏는 90代高齡으로 擧動이 不便한 데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때문에 病院房門을 꺼린다. 藥이 떨어지면 아들이 處方을 받아 갔다. 心不全症을 앓고 있는 A 氏는 心臟에 스텐트를 넣은 狀態다. 집에서 測定할 수 있는 血壓, 脈搏은 아들이 서 센터長에게 傳達할 수 있지만 直接問診을 못 하니 몸 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는 데는 限界가 있었다.

지난해 名紙病院 버추얼케어센터가 門을 열면서 患者와 훨씬 수월하게 疏通할 수 있게 됐다. A 氏 아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어머니를 畫像에 띄우면 서 센터長이 問診하고 處方한다. 處方箋은 A 氏 집 앞 藥局으로 보낸다. 서 센터長은 “保護者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患者에게 直接 물었을 때 더 많은 情報를 얻는다. 對面診療의 空白을 메우는 效果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旣存外來患者外에도 在外國民, 코로나19 在宅治療患者等을 非對面으로 진료한다.

○ 코로나19 以後遠隔診療 328萬 건

國內에서는 格·오지(隔·奧地) 軍部隊, 遠洋船舶, 財宅醫療示範事業等에 한해서만 醫師가 患者를 非對面으로 진료해 왔다. 이 같은 遠隔醫療의 빗장을 연 건 코로나19다. 지난해 2月電話相談과 處方이 限時的으로 許容됐다. 그해 12月 ‘深刻段階以上의 感染病危機警報가 發令됐을 때 非對面診斷, 相談, 處方할 수 있다’는 內容의 ‘感染病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해 法的根據가 마련됐다. 이달 6日現在累積相談은 328萬3790件, 請求된 診療費는 約 511億 원이다.

이 數字들을 보는 視線은 엇갈린다. 遠隔醫療導入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은 “全體處方件數의 1%도 안 된다”며 큰 意味를 두지 않는다. 醫療界도 否定的인 意見이 優勢하다. 대한의사협회(醫協) 醫療政策硏究所가 올 8月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醫療陣 77.1%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라진 以後電話相談과 處方을 現行처럼 維持하는 것에 反對했다. 같은 調査에서 非對面診療經驗이 있는 醫療陣의 59.8%는 ‘現在의 非對面診療가 不滿足스럽다’고 答했다. 가장 큰 理由는 ‘患者安全性確保에 對한 醫療的判斷이 어려워서’(83.5%)였다. 遠隔醫療導入을 贊成하는 쪽은 300萬件이라는 數字가 遠隔醫療定着의 마중물이 되기를 期待한다. 非對面診療의 便利함을 이미 맛봤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는 얘기다. 올 1月 서울大病院公共保健醫療振興院報告書에서 國民 66.1%가 醫師와 患者遠隔診療에 贊成했다. 29.4%는 意見을 留保했고, ‘反對’는 4.5%에 그쳤다.

關聯産業도 커지고 있다. 非對面診療 플랫폼 ‘닥터나우’ 累積利用者는 서비스 出市約 1年 만에 70萬名을 넘었다. 主婦 장某氏(38)는 “腸炎症勢가 있어 非對面診療 애플리케이션(앱)을 利用했다”며 “電話相談後藥도 집으로 配達돼 病院에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大勢인 건 알지만, 끌려가지는 않겠다”

遠隔醫療導入反對側雰圍氣도 달라지고 있다. 情報通信技術(ICT)은 發達하고 非對面診療需要도 커지는데 遠隔醫療導入을 無酌定 막을 수는 없다는 判斷에서다. 다만 遠隔醫療를 現醫療體系에 그대로 移植하는 것은 反對다. 이세라 서울市醫師會副會長은 “遠隔醫療導入에는 贊成하지만 只今狀態로는 醫師들이 플랫폼 事業者의 勞動者가 될 수밖에 없다”고 主張했다.

遠隔醫療 얘기를 꺼내기 힘들었던 醫協 안에서도 “公論化는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올 5月義俠代議員會議에 遠隔醫療가 案件으로 올랐고, 7月에는 서울市醫師會傘下에 國內現實에 맞는 遠隔醫療制度를 論議하기 위해 遠隔醫療硏究會를 만들었다. 政府主導의 遠隔醫療導入에 마냥 끌려 다니지만은 않겠다는 意志이기도 하다. 김성근 遠隔醫療硏究會長(汝矣島聖母病院胃腸管外科敎授)은 “大多數醫師도 結局遠隔醫療는 實現될 것으로 본다. 다만 60% 以上은 ‘나는 안 하겠다’고 고개를 젓는다. 患者의 便宜性, 産業的育成必要性만 앞세운 遠隔醫療導入論議에 맞서 醫療界가 願하는 遠隔醫療方案을 最大限反映하는 것이 目標”라고 말했다.

○醫療界說得할 ‘당근’ 必要

코로나19 在宅治療患者가 3萬名에 肉薄하면서 遠隔醫療導入必要性은 더 浮刻되고 있다. 遠隔醫療經驗이 더 일찍 쌓였더라면 感染病危機狀況에서 在宅治療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 정세영 盆唐서울大病院 디지털헬스케어 硏究事業部敎授는 “팬데믹처럼 非對面診療가 必要한 狀況은 언제든 또 닥칠 수 있다. 遠隔醫療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强調했다.

現場에선 遠隔醫療導入의 열쇠는 醫療陣에게 얼마나 補償을 해주느냐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遠隔醫療는 患者의 時間과 費用을 節約하는 效果가 있다. 플랫폼 事業者는 그 過程을 中繼하고 데이터를 蓄積해 收益으로 連結할 수 있다. 그러나 醫療界損益計算은 좀 더 複雜하다. 오히려 損害라는 認識이 剛하다.

가장 큰 問題는 낮은 酬價(酬價)다. 醫院級基準外來患者診察料는 初陳 1萬6140원, 再陳 1萬1540원이다. 電話相談은 여기에 30%를 加算해 준다. 그런데 遠隔醫療는 對面診療보다 時間이 더 걸린다. 準備過程이 複雜하고 제 時間에 診療가 始作되지 않는 境遇가 많아서다. 따라서 같은 時間에 볼 수 있는 患者는 더 적다. 서 센터長은 “外來患者 10名을 볼 時間에 非對面診療는 患者 2, 3名이 可能하다. 現在酬價로는 參與誘引이 不足하다”고 말했다.

遠隔醫療 때문에 大型病院 쏠림 構造가 深化될 것이라는 憂慮도 解消해야 한다. 國會에 發議된 關聯法案 2件도 醫療界反撥을 考慮해 參與病院을 醫院級으로 限定했다. 다만 崔惠英 더불어民主黨議員이 낸 法案에서는 病院級機關診療가 必要한 患者에게는 例外條項을 뒀다.

하지만 參與機關을 醫院級으로 限定한 게 根本的인 解決策은 아니라는 指摘도 나온다. 開院의(開院醫) 反對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議員級에서 始作할 순 있어도 더 나은 醫療서비스를 받고 싶은 患者要求가 커지면 對象擴大는 時間問題라는 것이다. 이 副會長은 “차라리 醫師 1人當非對面診療回數를 制限하거나, 醫療機關規模마다 差等化하는 것이 患者 쏠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醫療事故가 생겼을 때 責任素材가 不明確할 수 있다는 點도 또 다른 障壁이다. 金敎授는 “高血壓患者를 非對面으로 진료하면서 或是進行中인 合倂症을 놓치지는 않나 하는 두려움을 늘 갖게 된다”며 “免責事由에 對한 明確한 規定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2000年遠隔醫療示範事業以後 들어선 모든 政府는 遠隔醫療를 導入하려 했다. 하지만 醫療系呼應을 얻는 데는 失敗했다. ‘저(低)數가 틀에 가두지 말라. 醫療體系改善도 함께 論議하자’는 醫療界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意味다.

遠隔醫療惠澤이 醫療死角地帶患者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重要하다. 서 센터長은 “홀몸老人等醫療接近性이 떨어지는 患者가 非對面診療를 받으려면 關聯機器와 人力을 어떻게 支援할지도 論議해야 한다”고 말했다.

時代變化에 맞서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醫療界自省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보 嘉泉大 길병원 神經外科敎授는 “遠隔醫療導入은 (안 하겠다고) 버틴다고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 可能한 領域부터 導入해 보고 改善點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遠隔醫療 #코로나 #醫療界 #補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