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母 養育權 싸움에 子女가 犧牲
東南亞 엄마 “離婚訴訟땐 뺏겨”, 아이 데리고 故國으로 달아나
아빠가 다시 찾아 데려오기도
베트남人 엄마와 韓國人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정은이(假名·10·女)는 2015年 2月 아빠 몰래 韓國을 떠나는 엄마와 함께 베트남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11個月 뒤 아빠 손에 이끌려 韓國에 돌아왔다. 그 中間에 엄마 아빠는 離婚했다. 정은이는 當時 衝擊으로 요즘도 불을 켜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안 떨어지려는 정은이는 베트남 얘기만 들으면 “다른 나라 싫어. 拉致 같은 거 안 돼”라고 소리 지른다.
엄마 아빠는 정은이를 두고 ‘養育權 爭奪戰’을 벌였다. 엄마는 離婚訴訟을 하면 養育權을 빼앗길까 봐 정은이(當時 6歲)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逃亡쳤다. 정은이를 親庭에 맡긴 뒤 돈을 벌기 위해 다시 韓國으로 왔다. 아빠는 가만있지 않았다. 베트남으로 찾아가 前 妻家 사람들을 따돌린 뒤 정은이를 데리고 歸國했다. 그때부터 정은이는 不安障礙를 겪고 있다.
韓國에서 살다가 세 살 때인 2011年 엄마 나라 베트남에 간 賞勳이(가명·10)는 不法滯留者다. 韓國 國籍인 상훈이가 베트남에 合法的으로 머물기 위해선 5年마다 父母의 同意를 받아 旅券을 更新해야 한다. 하지만 韓國人 아빠는 旅券 更新에 同意하지 않았다. 엄마가 養育權 合意 없이 상훈이를 데리고 베트남에 갔다는 理由에서다. 아빠는 엄마에게 “상훈이를 韓國에 보내라”고 要求하고 있다.
結局 상훈이는 베트남 當局에 不法滯留로 摘發됐다. 賞勳이 엄마는 罰金 約 400萬 桐(藥 19萬 원)을 물었다. 베트남 農村 家庭의 한 달 生活費에 該當하는 額數다. 상훈이는 初等學校를 聽講生 身分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 상훈이는 베트남에서 敎育이나 健康保險 惠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 中 한 名이다.
베트남 現地의 유엔人權政策센터(KOCUN)가 2016年 11月∼2017年 2月 韓國 男性과 結婚해 子女를 낳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女性 119名을 調査한 結果 104名(87.4%)이 子女를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子女가 비자나 與圈 滿了로 不法滯留者가 된 境遇는 55.8%에 達했다. 多文化家庭이 離婚으로 解體되더라도 子女의 權益은 保護받는 裝置가 必要하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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