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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公搜處 完遂” 與黨 致賀… 野 “九重宮闕 파티”｜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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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公搜處 完遂” 與黨 致賀… 野 “九重宮闕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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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0年 1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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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院內指導部 招請 靑瓦臺 晩餐, “警察 改革立法도 早速 마련” 當付
‘先物’ 要請에 1名씩 寫眞찍어
金尙祚 “日本과 貿易戰爭 위해 對外貿易法 改正 切實히 必要”

文在寅 大統領이 17日 午後 더불어民主黨 院內指導部와의 晩餐에서 지난해부터 새해 初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 政局에 對한 所懷를 털어놨다.

文 大統領은 于先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 檢警 搜査權 調整 等 權力機關 改革은 힘든 課題로 20餘 年 동안 여러 番 試圖가 있었던 것인데 이番에 完遂한 것”이라며 參席者들을 激勵했다. 오랜 宿願인 公搜處 等 檢察 改革 關聯 立法 課題를 總選 前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課題가 있는데 苦生했지만 좀 더 苦生해줬으면 좋겠다”며 “總選 뒤로 미룰 순 없다. 自營業者, 小商工人, 中小企業, 微細먼지 等 民生 法案들을 좀 더 追加的으로 立法해 주는 努力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文 大統領은 最近 민주당 內에서 뒤늦게 일고 있는 警察 改革의 必要性에 對해서도 言及했다고 한다. “檢警 搜査權 調整을 통해서 警察의 權限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警察에 對한 改革法案度 後續的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 뒤 “檢警 改革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 結局 自治警察 그리고 自治分權 이런 틀에서도 그런 (改革) 部分이 必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行政警察과 搜査警察의 分離, 國家搜査處 設置 等에 對해서 法案이 나와 있는데 이런 論議를 통해서 檢察과 警察 改革 均衡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文 大統領은 14日 新年 記者會見에서처럼 現 政治權의 協治 不足에 對한 생각도 털어놨다. “(패스트트랙 法案 處理 等) 이番 過程을 통해 共存의 政治, 協力의 政治 이 部分이 많이 아쉬웠다”고 한 뒤 “與野가 다투더라도 無爭點이거나 國民의 意思가 분명하게 確認된 事項에 對해서는 協力의 政治가 必要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選擧法 改正에 對해서는 “민주당에서는 損害를 기꺼이 甘受했지만 代表成果 比例性을 높인다는 大義를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末 韓國갤럽 輿論調査 基準으로 選擧法 改正案을 適用해 總選을 치른다면 민주당은 現在 129席에서 1席이 줄어드는 反面, 韓國黨은 108席에서 9席이 줄어들고 바른未來黨은 28席에서 11席이 減少해 損害는 保守野黨이 더 보게 된다.

이에 對해 李仁榮 院內代表는 “설 前에 改革 立法을 完了하겠다고 約束했는데 履行된 狀態로 오게 됐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民生經濟 現場과 警察改革 그리고 國精院法 等과 같은 改革課題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姿勢로 謙遜하게 일하겠다”고 和答했다. 參席 議員들은 文 大統領에게 “膳物 하나 달라”며 文 大統領과 寫眞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要請했고, 文 大統領과 1名씩 寫眞을 찍은 것으로 傳해졌다. 한便 金尙祚 靑瓦臺 政策室長은 “화이트리스트와 關聯해서 日本과 葛藤이 있는데 對外貿易法에 對한 改正 必要性을 切實히 느끼고 있다. 日本과의 貿易戰爭을 위해서도 이 法 改正이 必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總選을 석 달假量 앞둔 時點에서 文 大統領이 與黨 院內指導部만 招請한 것은 不適切한 것 아니냐는 批判도 나온다. 新律 명지대 敎授는 “文 大統領이 新年 記者會見에서 ‘國會 이대로 두면 안 된다’며 協治를 强調한 바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다면 率先垂範해서 野黨을 먼저 불러 尊重하는 態度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指摘했다.

自由韓國黨은 論評을 내고 이날 晩餐에 對해 “九重宮闕에서 오롯이 自身들만의 파티를 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國民들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批判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最高야 記者
#文在寅 大統領 #더불어民主黨 #選擧法 改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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