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在原 “選擧法 修正案 提出 試圖”… 與 “그런 計劃 세운 적 全혀 없어”
平和黨 ‘衛星政黨 防止’ 한때 檢討
自由韓國黨 金在原 政策위議長이 25日 이른바 ‘比例韓國黨’ 創黨 움직임과 關聯해 “4+1 協議體가 ‘比例韓國黨’ 創黨 試圖를 막기 위해 새로운 公職選擧法 修正案을 準備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4+1 側은 “今時初聞이다. 事實 無根”이라며 韓國黨을 向해 “얄팍한 수를 쓰지 마라”고 反駁하고 나서 論難이 加熱되고 있다.
金 政策위議長은 이날 韓國黨 最高委員·重鎭議員 連席會議에서 “4+1이 ‘比例代表를 公薦하지 않은 政黨은 地域區에서 國會議員 候補者를 公薦할 수 없다’는 規定을 新設한 選擧法 修正同意案을 (다음 本會議 때) 提出하려는 精神 나간 試圖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6日 選擧法에 對한 本會議 票決이 있을 때 새 修正同意案을 提出, 議決함으로써 우리 黨의 比例代表 專擔 正當(比例韓國黨) 設立을 沮止하려는 試圖”라며 “正말 理性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主張했다. 金 議長 主張대로라면 韓國黨에 낼 比例代表 候補를 모두 比例韓國黨으로 옮기려는 構想 自體가 霧散될 수 있다.
國會法은 原案의 趣旨 및 內容과 直接的 關聯 있는 修正同意案만을 提出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比例代表 候補를 내지 않은 政黨의 地域區 出馬를 막는 條項은 現在 本會議 票決을 앞두고 있는 4+1 選擧法 單一案에 直接的 關聯 條項이 없기 때문에 이 條項을 담은 修正案 提出은 不法이라는 게 韓國黨 論理다.
이에 더불어民主黨 李元旭 院內首席副代表는 “(金在原 議長 主張대로) 修正案을 提出하려는 計劃을 全혀 세운 바가 없다”고 밝혔다. 代案新黨 柳成葉 創黨準備委員長度 “原案에 없는 內容을 넣어 修正同意案을 만드는 것 自體가 法的으로 不可能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4+1 側은 ‘衛星政黨 防止’ 規定을 담은 選擧法 改正案을 檢討했지만 違法性이 있을 수 있다고 判斷하고 이를 反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平和糖이 比例韓國黨과 같은 衛星政黨의 出現을 막기 위해 ‘地域區 候補를 내는 政黨은 반드시 比例代表 候補를 내야 하고, 比例代表 候補를 내는 政黨의 黨名은 混同을 주어서는 안 된다’ 等의 規定을 法案에 넣는 方案을 內部的으로 檢討한 바 있지만, 實際 4+1 協議體 次元에서 具體的으로 論議한 적은 없다는 立場이다.
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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