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永杓 國會 政改特委員長이 29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國會 全體會議에서 選擧法 改正案을 可決시키자 羅卿瑗 自由韓國黨 院內代表, 張濟元 幹事 等 議員들이 抗議를 하고있다. 뉴스1
國會 政治改革特委가 29日 全體會議를 열어 1時間 만에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骨子로 하는 公職選擧法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4月 30日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지 122일만으로, 所管 委員會의 最長 審査期間人 180日보다 2個月 가까이 時間을 앞당긴 것. 法案 通過의 1次 關門을 넘긴 했지만 聯動型 比例代表制 導入을 反對해온 自由韓國黨이 ‘날치기’ ‘獨裁’라며 强力 反撥하고 있어 尖銳한 葛藤이 豫想된다. 하지만 選擧制 패스트트랙이 本格的으로 稼動된 것이어서, 來年 總選 前 어떤 式으로든 選擧制 再編 可能性은 한層 높아졌다.
● “날치기·獨裁” VS “警護權 發動” 高聲 속 1時間 만에 可決
더불어民主黨 所屬 洪永杓 정개特委委員長은 全體會議를 열고 正義黨 심상정 議員이 代表發議한 選擧法 改正案을 贊反 票決에 붙였다. 在籍 19名 中 민주당 8名 全員과 바른未來黨 金成植 議員, 沈 議員, 無所屬 李勇周 議員 等이 贊成해 11名 贊成으로 可決됐다. 韓國黨은 票決에 參與하지 않았다.
4月 패스트트랙 指定 때처럼 “싸움은 없었지만 票決 過程에서 韓國黨은 ”國家 顚覆 試圖“라며 抗議했고, 민주당은 ”國會 警護權을 發動하라“는 等 高聲이 오갔다. 票決 直前 韓國黨 羅卿瑗 院內代表 等 議員 20餘 名이 會議場에 亂入해 ‘選擧法 날치기’라는 피켓을 들고 抗議에 나섰다. 나 院內代表는 ”當身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國會냐“ ”민주당은 法도 없다“고 高喊을 쳤다. 民主黨 金鍾民 議員은 ”來年 2月 26日 前에 選擧區劃定이 끝나야 選擧人團이 決定되는데, 늦어도 國會에서 12月 26日까지 法 改正이 이뤄져야 한다. 票決은 어쩔 수 없다“고 맞섰다. 民主黨이 票決을 强行하자 政改特委 韓國黨 幹事인 張濟元 議員은 洪 委員長 앞에서 國會法 解說書를 팽개치며 ”오늘은 大韓民國 國會法의 葬禮式을 하는 날이다. 國會法이 쓰레기가 됐다“고 했다.
나 院內代表는 政改特委 議決 直後 열린 緊急 議員總會에서 ”민주당이 힘의 論理로 法과 秩序를 蹂躪하려 한다. 國民과 함께 (민주당을) 彈劾瑕疵“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패스트트랙 進行 過程에서 一切의 政治 協商은 없다“고 했다. 韓國黨은 30日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 審判을 請求하기로 했다. 나 院內代表는 ”정개特委 委員長, 小委員長의 職權濫用에 對해 刑事告發도 檢討하겠다“고 했다.
● 來年 설 以後 本會議 上程…韓國黨, 事實上 束手無策
이날 政改特委 議決을 主導한 민주당과 正義黨 等은 이제 남은 關門은 本會議 通過 뿐 이라는 立場이다. 30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改正案이 回附되면 可決 與否와 關係없이 90日 以後인 11月 28日에 國會 本會議로 自動 附議된다. 法司委員長이 韓國黨 所屬인 여상규 議員이지만 버텨봐야 最長 90日이라는 것. 與野 間에 合意가 안돼도 그 後부터 60日 後인 來年 1月 27日 以後 처음 開議되는 本會議에서 票決할 수 있다. 설 連休 直後 곧바로 本會議를 열면 選擧法 改正案 處理가 마무리 된다.
다만 민주당은 協商 可能性은 열어뒀다. 洪 委員長은 全體會議 議決 直後 ”韓國黨이 只今이라도 政治改革을 위한 公職選擧法 改正에 積極 應해야 한다. 本會議 上程을 위한 時間만 줄인 것“이라고 했다. 이날 議決로 當初 민주당은 選擧法 改正案과 國會 司法改革特委에서 다루는 檢·警搜査權 調整案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法案을 同時 處理한다는 方針에서 ‘先 政治改革, 後 司法改革’으로 旋回했다.
最高야 記者 best@donga.com
박성진 記者 psjin@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