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生兒 둘 잇따라 殺害·暗埋葬 親母…‘殺人罪 維持’ 拘束起訴 檢察이 10餘年 前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따라 殺害한 後 暗埋葬한 嫌疑를 받는 30代 親母의 嫌疑를 維持해 拘束된 狀態로 裁判에 넘겼다.인천지검 女性兒童犯罪調査部(部長檢事 장일희)는 4日 殺人 嫌疑로 A氏(36·女)를 拘束起訴했다.검찰은 A氏의 拘束期間을 1次例 延長해 補完搜査를 陳… 2023-12-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왜 말 안 들어”…다리 내려찍기 技術로 7歲 暴行한 跆拳道 館長 7歲 兒童을 다리 내려찍기 技術로 暴行한 30代 跆拳道場 館長이 兒童虐待로 有罪를 宣告받았다. 28日 仁川地法 刑事9單獨 정희영 判事는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跆拳道場 館長 A 氏(37)에게 罰金 500萬 원을 宣告하고, 兒童虐待 治療 프로그램 4… 2023-11-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4살 아들은 장난쳤는데…얼굴 맞자 激憤, 머리채 잡고 마구 때린 30代 아빠 장난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興奮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뽑힐 程度로 흔든 아빠가 法의 審判을 받았다. 21日 法曹界에 따르면 지난 20日 仁川地法 刑事2單獨 곽경평 判事는 아동복지법上 兒童虐待 嫌疑로 起訴된 A氏(38)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면… 2023-11-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갓난아이 2名 出産 後 殺害하고 暗埋葬까지 한 親母 拘束 10年 前 잇따라 出産한 아이 2名을 殺害하고 暗埋葬한 親母가 自首한 後에 拘束됐다. 仁川警察廳 女性靑少年犯罪搜査隊는 殺意 嫌疑로 30代 女性 A 氏를 拘束했다고 13日 밝혔다. A 氏는 2012年 9月 서울 道峰區 住居地에서 태어난 지 하루된 B 軍(1)을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 2023-11-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의붓딸 13年間 2000餘回 性暴行 한 50代 아빠 拘束起訴 의붓딸을 13年間 2000餘回 걸쳐 性暴行한 50臺가 拘束 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女性兒童犯罪調査2部(部長檢事 원신혜)는 10日 性暴力處罰法 違反(親族關係에 依한 準强姦), 兒童福祉法 違反(常習 兒童에 對한 淫行 强要·媒介·性戱弄) 等 嫌疑로 50代 高某氏를 拘束 起訴… 2023-11-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同居女의 아기 虐待해 죽인 20세남, 2審도 懲役 10年 同居女의 新生兒(3個月)를 虐待해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20代에게 2審도 懲役 10年을 宣告했다. 大邱高法 第1刑事部(部長判事 진성철)는 9日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虐待致死)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20)氏 抗訴審에서 被告人과 檢事의 抗訴를 期… 2023-11-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冷藏庫 屍身 保管 正常인가?”…영아살해 30代 親母 ‘精神鑑定’ 決定 法院이 ‘水原 冷藏庫 嬰兒屍身 2具’ 事件으로 拘束 起訴된 30代 親某氏에 對해 精神鑑定이 必要하다고 判斷했다.수원지법 第12刑事部(部長判事 황인성)는 7日 殺人 및 屍體隱匿 嫌疑 等으로 起訴된 高氏의 네 番째 裁判을 열고 이같이 決定했다.앞서 高氏側 辯護人은 犯行 當時 高氏의 精神上… 2023-11-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쇼핑몰 化粧室에 숨진 嬰兒 遺棄한 20代 親母, 懲役 6年 自身이 낳은 嬰兒를 死亡하도록 放置한 뒤 쇼핑몰 化粧室에 遺棄한 20代 親母에게 重刑이 宣告됐다. 釜山地法 刑事6部는 27日 午前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6年을 宣告했다. 또한 40時間의 兒童虐待 治療 프로그램 履修와 5年間 兒童 … 2023-10-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後 한 달 아이 殺害 後 遺棄한 親母 立場 飜覆 “殺人 嫌疑 認定” 키울 自身이 없다는 理由로 生後 36日 된 男兒를 殺害하고 그 屍身을 遺棄한 20代 親母가 立場을 飜覆해 殺人罪를 認定했다. 26日 水原地法 刑事14部(部長判事 高권홍) 審理로 열린 A(27)氏의 殺人 死體遺棄 嫌疑 두 番째 公判에서 A氏 側 辯護人은 旣存 立場을 飜覆하고 公訴事實을… 2023-10-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갓난아기 숨지게 하고 遺棄한 30代 親母…法院은 執行猶豫 法院이 갓난아기를 放置해 숨지게 하고 屍身을 遺棄한 30代 親母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했다. 被告人이 法廷에서 陳述을 바꿔 故意 立證이 어려워지자 殺人罪 代身 兒童虐待致死罪가 適用됐다.청주지법 忠州支院 第1刑事部는 26日 宣告 公判에서 殺人 等 嫌疑로 起訴된 A氏의 罪名을 ‘兒童… 2023-10-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자폐 學生 84日間 椅子에 묶어둔 敎師, 2審도 執行猶豫 自閉性 障礙 兒童을 84日 동안 椅子에 묶어놓고 授業한 特殊學校 敎師가 抗訴審에서도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光州地法 第3刑事部(抗訴部·裁判長 김성흠)는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福祉施設 從事者 等의 兒童虐待 加重處罰)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1年… 2023-10-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兒童 殺害, 未遂에 그쳐도 實刑… 法改正 推進 政府가 兒童에 對해 殺害未遂를 저지른 被告人에게 執行猶豫를 宣告할 수 없도록 法 改正을 推進한다. 法務部는 兒童虐待 犯罪者에 對한 處罰 强化를 위해 兒童虐待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兒童虐待處罰法) 改正案을 23日부터 12月 4日까지 立法豫告한다고 22日 밝혔다. 改正案에 따르면 兒童… 2023-10-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生後 3個月 아이 殺害하고 屍身 遺棄한 父母, 拘束 送致 生後 3個月 된 子女를 殺害하고 屍身을 野山에 묻은 父母가 檢察에 넘겨졌다. 京畿 誤算警察署는 19日 殺人, 屍身遺棄 嫌疑로 親父 A氏를, 親母 B氏를 兒童虐待致死 및 屍身遺棄 嫌疑로 拘束 送致했다고 밝혔다. A氏는 2018年 4月 光州廣域市의 한 모텔에서 生後 3個月 된 自身의 … 2023-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家庭暴力에 分離措置된 脫北 男性… “子女 데려오라” 亂動부리다 逮捕 家庭暴力 事件 때문에 다른 家族과 分離 措置된 30代 脫北 男性이 “子女를 데려오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脅迫하다 警察特攻隊까지 出動한 끝에 붙잡혔다. 京畿 光明警察署는 17日 午後 2時 50分頃 特殊公務執行妨害 嫌疑로 A 氏를 現行犯으로 逮捕했다. A 氏는 이날 午前 11時 37… 2023-10-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할머니하고 살래요”…보육원 안 가려고 버틴 아들 虐待한 父 아들을 保育院에 보내려고 虐待한 40代 아버지가 法院으로부터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13日 法曹界에 따르면 光州地法 刑事3單獨(部長判事 이혜림)은 兒童福祉法 違反(兒童虐待) 等의 嫌疑로 起訴된 A 氏(42)에게 罰金 500萬 원을 宣告했다, 또 A 氏에게 40時間의 兒童虐待 治療프로그… 2023-10-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