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29곳 骨折…生後 2個月 아기에 무슨 일이 生後 2個月밖에 안된 自身의 아이를 持續的으로 虐待해 骨折傷을 입히고 끝내 숨지게 한 20代 親父에게 抗訴審에서도 懲役 10年이 宣告됐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수원고등法院 刑事3部(高法判事 김동규·許孃尹·원익선)는 兒童虐待致死 等의 嫌疑로 起訴된 20代 A氏의 抗訴를 棄却하고 징… 2023-05-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窓門 너머 거꾸로 들고 威脅…아들 常習暴行한 엄마 執猶 칭얼댄다는 理由로 아들에게 暴言하고 無差別 暴行을 일삼은 30代 어머니가 懲役刑의 執行을 猶豫받았다. 光州地法 刑事 3單獨 이혜림 部長判事는 兒童福祉法 違反(兒童虐待) 嫌疑로 起訴된 A(35·女)氏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25日 밝혔다. 裁判長은 A氏에게 報… 2023-05-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어린 의붓딸 暴行·虐待하고 눈앞에서 自害한 30代 懲役 2年 確定 어린 의붓딸을 暴行·虐待하고 눈앞에서 自害까지 한 30代의 實刑이 確定됐다.23일 法曹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違反 嫌疑로 2審에서 原審과 같은 懲役 2年을 宣告받고 上告한 A氏(39)가 지난 18日 大法院에 上告取下書를 提出하고 罪값을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 2017年부터 戀人과 同居를… 2023-05-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致死→살해죄’ 生後 40日 아들 떨어뜨려 死亡 親母…“故意性 있어” 警察이 生後 40日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頭蓋骨 骨折傷을 입게 하고도 放置해 숨지게 한 20代 親母가 故意로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判斷해 罪名을 變更했다. 警察은 緊急逮捕 後 拘束 當時까지 適用했던 兒童虐待致死罪 보다 더 무거운 兒童虐待殺害罪로 親母를 檢察에 넘길 豫定이다. 인천경… 2023-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兒童虐待 汚名에 極端的 試圖까지…교단 그립지만 두려워” “鎭靜劑를 먹고도 벌벌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兒童虐待 民事裁判에 出席했어요.” 學生들 싸움을 말리던 光州의 한 初等學校 敎師가 兒童虐待 嫌疑로 學父母에게 告訴됐다가 最近 檢察로부터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 1年餘間 홀로 法廷鬪爭을 해야 했던 이 敎師는 極端的 試圖까지 해야 했던 … 2023-05-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後 60日 아기가 갈비뼈 骨折에 腦出血 症勢…30代 아버지 虐待 嫌疑 搜査 仁川警察廳은 生後 60日된 아기를 虐待한 嫌疑로 30代 아버지 A氏를 立件했다고 13日 밝혔다. A氏의 犯行은 B軍을 治療하던 醫療陣에 依해 發覺됐다. B軍을 治療한 醫療陣은 12日 午前 10時 14分쯤 “虐待가 疑心되는 男子아이가 있다”며 112에 申告했다. 앞서 아버지 A氏와 … 2023-05-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떨어뜨리고 放置” 生後 40日 嬰兒 死亡…知的障礙 母 緊急逮捕 仁川의 한 아파트 住居地에서 生後 40日 아들을 虐待해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 20代 親母가 警察에 붙잡혔다. 仁川警察廳 女性靑少年搜査隊는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上 兒童虐待致死 嫌疑로 A(20代·女)氏를 緊急逮捕했다고 28日 밝혔다. A氏는 이달 中旬께 仁川 西… 2023-04-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金海 ‘入養兒 冷골 虐待’ 養父母, 抗訴審도 執行猶豫 入養兒를 한 겨울에 暖房도 제대로 되지 않은 원룸에서 홀로 生活하게 하면서 情緖的·身體的 虐待를 한 一名 ‘金海 冷골 虐待’ 事件의 加害 養父母가 抗訴審에서도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昌原地法 刑事1部(김국현 部長判事)는 兒童虐待, 兒童遺棄·放任 嫌疑로 1審에서 各各 懲役 1年에 執行… 2023-04-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기 窒息死’ 어린이집 懲役 19年, 院長-檢察 둘 다 抗訴 京畿 華城市의 어린이집에서 生後 9個月 된 男兒를 14分 間 이불로 壓迫해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 어린이집 院長이 1審에서 懲役 19年을 宣告받았다. 園長과 檢察은 모두 不服, 抗訴했다. 26日 水原地檢 公判部는 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違反(兒童虐待殺害) 等 嫌疑를 받는 어린… 2023-04-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죽어도 되는 아이는 없어”…영아살해 20代, 2審도 實刑 經濟的 어려움 等을 理由로 갓 태어난 嬰兒를 殺害한 嫌疑로 實刑을 받은 20代 男女가 抗訴審에서도 實刑을 宣告 받았다. 裁判部는 두 사람의 犯行을 有罪로 判斷하면서도 不遇한 家庭 環境 等을 考慮한 1審 判斷을 尊重했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2部(部長判事 … 2023-04-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6살 障礙 아들 21日間 放置해 숨지게 한 親母, 2審도 懲役 20年 障礙를 앓던 아들을 21日 동안 放置해 숨지게 한 30代 親母에게 抗訴審에서도 重刑이 宣告됐다.대전고법 第3刑事部(裁判長 김병식)는 兒童虐待殺害 嫌疑로 起訴된 親母 A(30)氏와 檢察의 抗訴를 모두 棄却하고 1審에서 宣告된 懲役 20年을 維持했다.또 A氏의 放任과 虐待 事實을 알면서도… 2023-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잠든 틈타 PC房” 2살 아들 1年 60番 放置 親母, 殺人嫌疑 全面 否認 2살 아들을 無慮 1年間 60次例에 걸쳐 홀로 둬 脫水와 營養缺乏으로 끝내 숨지게 한 20代 엄마가 첫 公判에서 殺人 嫌疑를 全面 否認했다. 또 放任 嫌疑도 一部 否認했다. 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兒童虐待殺害, 아동복지법上 常習兒童遺棄·放任 嫌疑로 拘束起訴된 A氏(24·女)… 2023-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考試院 放置된 ‘그림자 아이’… 冷藏庫엔 썩기 直前 飮食뿐 “아이가 혼자 放置돼 있는 게 너무 걱정돼 엄마에게 電話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離婚했으니 아이 問題에 對해 自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서울 구로구의 한 考試院 主人은 14日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最近 父母 없이 考試院 單칸房에 홀로 放置됐다가 救助된 A 君(7)에 臺… 2023-04-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豫防接種 안한 嬰兒 1萬1000名 虐待與否 調査 政府가 必須 豫防接種을 하지 않았거나 最近 1年間 病院에 안 간 滿 2歲 以下 嬰兒 1萬1000餘 名을 對象으로 虐待 與否를 全數調査한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産婦人科가 出生 事實을 行政機關에 通報하도록 法令 改正을 推進한다. 保健福祉部는 이 같은 ‘尹錫悅 政府 兒童政策 推進 方案’을… 2023-04-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온몸 멍’ 12歲 아들 虐待 殺害한 繼母 “殺害 意圖 없었다” 12歲 初等學生 아들을 虐待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繼母와 親父가 法廷에서 一部 嫌疑를 否認했다. 仁川地法 刑事15部(部長判事 류호중) 審理로 열린 13日 첫 裁判에서 兒童虐待處罰法 違反(兒童虐待殺害), 兒童福祉法 違反(常習兒童虐待 및 常習兒童遺棄·放任… 2023-04-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