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後 한 달 아이 殺害後遺棄한 親母立場飜覆 “殺人嫌疑認定”

뉴시스
入力 2023年 10月 26日 17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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嬰兒殺害罪適用主張했으나 두 番째 公判서 立場 바꿔
"殺人·死體遺棄嫌疑 모두 認定…量刑에만 反映付託"

키울 自身이 없다는 理由로 生後 36日 된 男兒를 殺害하고 그 屍身을 遺棄한 20代親母가 立場을 飜覆해 殺人罪를 認定했다.

26日水原地法刑事14部(部長判事高권홍) 審理로 열린 A(27)氏의 殺人死體遺棄嫌疑 두 番째 公判에서 A氏側辯護人은 旣存立場을 飜覆하고 公訴事實을 모두 認定했다.

辯護人은 “旣存嬰兒殺害罪가 適用돼야 한다는 意見을 냈는데 殺人罪를 認定하고 嬰兒殺害罪를 適用해야 한다는 根據는 量刑에만 反映을 付託드린다”며 “死體遺棄嫌疑도 殺害場所에서 1m 벗어나지 않은 場所에 둔 것이기는 하나 수풀에 가려져 結果的으로 有機인 點을 反映해 이 亦是認定하는 것으로 立場을 變更한다”고 말했다.

A氏는 2019年 4月30日大田의 한 病院에서 男子아이를 出産하고, 한 달餘 뒤인 6月初病院에서 退院시킨 뒤 住居地隣近河川邊에서 被害兒童의 얼굴을 約 5~10分假量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해 殺害하고 屍身을 遺棄한 嫌疑로 起訴됐다.

刑法上殺人의 境遇死刑·武器 또는 5年以上의 懲役, 尊屬殺害는 死刑·武器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있으나 嬰兒殺害의 境遇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있다.

反面, 嬰兒殺害罪는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위하거나 ▲養育할 수 없을 것을 豫想하거나 ▲參酌할 만한 動機로 인해 分娩中 또는 分娩直後의 嬰兒를 殺害·遺棄한 境遇普通殺人罪에 비해 刑을 減輕한다.

이에 A氏辯護人은 지난 期日 “嬰兒殺害罪의 分娩直後라고 表現된 것은 時間的인 部分이 아니라 實質的으로 아이에 對해 犯行을 저지를 수 있는 狀態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嬰兒殺害罪가 適用돼야 한다고 主張했으나 立場을 바꾼 것이다.

이에 裁判部가 ‘被告人의 意見도 같냐’고 묻자 A氏는 “네”라고 答했다.

裁判部는 이날 A氏의 어머니와 그의 搜査를 擔當했던 警察官을 證人으로 불러 新聞하기도 했다.

辯護人은 이날 搜査를 擔當했던 警察官에게 A氏가 警察署에 가겠다는 意思를 밝히는 等自首意思가 있었음에도 緊急逮捕하게 된 經緯를 캐물었다.

이에 檢察은 反對訊問을 통해 “被告人은 警察調査 때 처음부터 事實대로 陳述하지 않았고 오히려 陳述을 飜覆해 警察이 死體를 찾다가 中斷한 적도 있었다”며 逃走憂慮·證據湮滅憂慮等에 따른 緊急逮捕必要性이 있던 點을 强調했다.

다음 裁判은 오는 12月 12日進行된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