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歲 의붓아들 殺人’ 繼母, 懲役 17年→14年 減刑…“偶發的 犯行” 3世 의붓아들을 暴行해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 繼母가 抗訴審에서 減刑 받았다. 18日 서울高法 刑事7部(部長判事 이규홍)는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虐待殺害)等 嫌疑로 起訴된 繼母 A(34)氏의 抗訴審에서 懲役 17年을 宣告한 1審과 달리 懲役 1… 2022-11-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어린 子女들에 鈍器 휘둘러 骨折傷…30代 夫婦 拘束 送致 어린 子女들에게 鈍器를 휘둘러 骨折傷 等을 입힌 30代 夫婦가 檢察에 넘겨졌다. 大田警察廳 女性靑少年犯罪搜査隊는 14日 兒童福祉法 違反(虐待致傷), 保險詐欺防止 特別法 違反 嫌疑를 받는 親父 A氏와 義父엄마 B氏를 拘束 送致했다. A氏와 B氏는 지난 1日 새벽께 大田 東歐에 있는 … 2022-1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숨진 4個月 嬰兒 餓死 推定”… 20代 親母 拘束 生後 4個月 된 아들을 虐待해 숨지게 한 嫌疑로 20代 親母가 警察에 拘束됐다. 警察은 嬰兒가 굶주리다 營養失調로 死亡한 것으로 보고 搜査 中이다. 서울警察廳 女性·靑少年犯罪搜査隊는 서울 강북구의 한 多世帶住宅에서 4個月 된 아들을 홀로 키우던 親母 A 氏를 兒童虐待 殺害 嫌疑로 拘束… 2022-11-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9個月 아들 虐待·放任 嫌疑 30代 親母, 拘束與否 10日 決定 9個月 된 아이를 虐待한 嫌疑를 받는 30代 親母 拘束與否가 10日 決定된다. 大田地法은 이날 午後 2時부터 兒童虐待 및 放任 嫌疑를 받는 30代 親母 A氏에 對한 令狀實質審査(拘束 前 被疑者 審問)를 進行한다. A氏에 對한 拘束 與否는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氏는 … 2022-11-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甚하게 멍든 팔…‘兒童虐待 疑心’에도 學生 下校시킨 初等學校 光州 한 初等學校가 兒童虐待 疑心 情況을 認知하고도 學生을 下校시켜 論難이 일고 있다.3일 光州 東部警察署에 따르면 지난달 26日 午後 1時55分쯤 한 初等學生이 家庭 暴力이 疑心된다는 學校 側의 申告가 接受됐다. 被害 兒童 A君(10)의 왼쪽 팔에 멍이 甚하게 들어 있어 同級生들이 … 2022-11-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 ‘5個月 嬰兒 放置·死亡’ 20代 父母 拘束 令狀 申請 光州 한 모텔에서 5個月된 嬰兒가 숨진 채 發見된 事件과 關聯, 警察이 嬰兒 父母들에 對한 拘束令狀을 申請했다. 光州警察廳 女性靑少年犯罪搜査隊는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虐待致死) 嫌疑로 20代 初盤 父母 A氏와 B氏에 對한 拘束令狀을 申請했다고 1日 밝혔다. … 2022-11-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代辯 失手에 ‘냄새 난다’…어린남매 常習 虐待 30代 親父 懲役4年 宣告 初等生 男妹를 1年2個月間 31次例에 걸쳐 常習虐待한 30代 親父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仁川地法 刑事9單獨 정희영 判事는 아동복지법上 常習兒童虐待 等 嫌疑로 拘束起訴된 A氏(37)에게 懲役 4年을 宣告하고, 120時間의 兒童虐待 治療프로그램 履修와 兒童關聯機關에 5年間의 就業制限을 … 2022-10-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3살 親딸 장난감 手匣 結縛·暴行 일삼은 30代 親母·同居男 實刑 各種 手當을 노려 3살 親딸을 養育하기 始作한 3個月餘間 장난감 手匣으로 손목과 발목을 結縛해 虐待하고, 개와 고양이 糞尿가 가득한 곳에 放置한 30代 親母와 그의 同居男이 實刑에 處해졌다. 仁川地法 刑事9單獨 정희영 判事는 아동복지법上 常習兒童虐待 및 兒童遺棄 및 放任 嫌疑로 起訴… 2022-10-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왜 울어”…생후 44日 아들 몸으로 눌러 殺害한 親母 懲役 16年 求刑 生後 44日 된 新生兒를 自身의 몸으로 눌러 殺害한 20代 親母에게 檢察이 重刑을 求刑했다. 5日 大田地法 天安支院 第1刑事部(裁判長 서전교) 審理로 進行된 A氏(25)의 結審 公判에서 檢察은 A氏에게 懲役 16年을 求刑했다. A氏는 지난 5月 태어난 지 44日 된 아들이 울음을… 2022-10-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父母에 依한 兒童虐待 5年間 11萬餘件…年間 40名臺 死亡 最近 5年間 父母에 依한 兒童虐待 件數가 11萬餘件에 이르고 있어 對策마련이 時急하다는 指摘이다. 28日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김원이 더불어民主黨 議員(木浦)李 保健福祉部로부터 받은 資料에 따르면 5年間 兒童虐待 判斷事例는 2017年 2萬2367件에서 2021年 3萬7605件으로 6… 2022-09-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기저귀에 곰팡이’ 親딸 放置한 20代 夫婦, 抗訴審도 執猶 아이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等 非衛生的인 環境에 露出시키고 放任한 20代 夫婦가 抗訴審에서도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대전고법 第1-2刑事部(裁判長 백승엽)는 16日 兒童 有機 및 放任 嫌疑로 1審에서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親父 A(27)氏와 親母 B… 2022-09-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個月 딸 던져 이마뼈 陷沒 死亡…게임하며 放置 20代 親父母 拘束 起訴 대구지검 西部支廳(部長檢事 강호준)은 16日 2個月된 딸을 바닥에 던져 放置해 숨지게 한 嫌疑(兒童虐待殺害, 兒童虐待致死)로 親母 A氏(22)와 親父 B氏(22)를 拘束 起訴했다고 밝혔다. A氏는 지난 5月28日 午後 11時30分쯤 B氏와 말다툼을 하다 2個月된 딸 C孃을 房바닥에… 2022-09-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핸드폰으로 3歲 兒童 머리 내리찍은 어린이집 院長 拘束 萬 2~3歲에 不過한 어린이집 兒童들을 常習 虐待한 嫌疑로 40代 어린이집 院長이 拘束 起訴됐다. 大邱地方檢察廳 浦項支廳은 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違反 嫌疑로 어린이집 園長 A(41)氏를 拘束 起訴했다고 2日 밝혔다. 檢察에 따르면 A氏는 自身이 運營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 2022-09-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兒童 在學臺’ 96%가 父母인데…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兒童虐待 事件이 크게 增加한 가운데 在學臺 事例도 歷代 最多를 記錄했다. 加害者 96%가 父母임에도 被害兒童 大部分은 집으로 바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保健福祉部가 31日 發刊한 ‘2021年 兒童虐待 年次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兒童虐待 事例는 3萬7605件으로 前年 臺… 2022-08-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해 兒童虐待로 40名 死亡…1年 만에 申告 27% 늘어 지난해 虐待로 死亡한 兒童 數가 40名으로 나타났다. 保健福祉部는 이 같은 內容이 담긴 ‘2021年 兒童虐待 年次報告書’를 發刊해 國會 保健福祉委員會에 提出했다고 31日 밝혔다.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兒童虐待 申告 件數는 5萬3932件으로 前年 同期(4萬2251件)보다 27.6… 2022-08-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