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等生 온 몸 멍든채 숨졌는데…父·계모 “自害한 것” 虐待 否認 지난 7日 仁川에서 死亡한 初等學生 男子아이 몸에서 멍 자국이 發見돼 警察이 父母를 逮捕했다. 이들은 8日 警察 調査에서 아들 몸에서 發見된 멍 자국들이 ‘自害 痕跡’이라 主張하며 嫌疑를 否認했다. 仁川警察廳 女性靑少年搜査隊는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上 兒童虐待致死 혐… 2023-02-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빠 놀아줘, 사랑해” 愛情表現하는 3살 아들에 辱說·暴行한 父 “놀아줘” “사랑해”라고 愛情表現하는 어린 아들을 相對로 暴行과 辱說을 일삼은 30代 親父가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5日 의정부지법 南楊州支援 刑事1單獨(部長判事 정혜원)은 아동복지법違反 嫌疑로 起訴된 A 氏(39)에게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4… 2023-02-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사흘間 放置돼 숨진 두 살배기, 長期間 飮食 못 먹었다” 사흘間 집에 홀로 放置됐다가 숨진 2살짜리 아이가 長期間 飮食을 攝取하지 못해 死亡한 것으로 보인다는 國立科學搜査硏究院(國科搜) 所見이 나왔다. 仁川警察廳 女性靑少年搜査隊는 3日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上 兒童虐待致死 嫌疑로 緊急 逮捕된 A 氏(24·女)에 依해 숨진 … 2023-02-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口味 어린이집 虐待’ 保育敎師들 執行猶豫…有罪 確定 慶北 龜尾의 한 家庭型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常習的으로 虐待한 嫌疑를 받는 保育敎師들에게 有罪가 確定됐다. 大法院 2部(主審 조재연 大法官)는 2日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保育敎師 A氏와 B氏의 上告審 宣告期日을 열고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 2023-02-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두살배기 사흘間 放置한채 外出, 숨지게한 20代 엄마 逮捕 두 살 아들을 사흘間 집에 혼자 놔두고 外出했다가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申告 한 20代 엄마가 警察에 逮捕됐다. 仁川警察廳 女性靑少年搜査隊는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上 兒童虐待致死 嫌疑로 A 氏(24·女)를 緊急逮捕했다고 2日 밝혔다. A 氏는 仁川市… 2023-02-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反省 않고 嫌疑 否認”…檢察, 龜尾3歲兒 親母에 懲役 13年 求刑 慶北 龜尾市 빌라에서 放置돼 숨진 3歲 女兒의 親母 席某氏(50)에 對한 破棄還送審 裁判에서 檢察이 原審과 같이 懲役 13年을 求刑했다. 앞서 大法院은 지난해 6月 “檢察이 確信을 갖게 하는 證明力을 통해 公訴 事實을 證明해야 한다”며 大邱地法으로 事件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8月… 2023-01-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강동구 兒童虐待 死亡’ 親父, 懲役 3年 確定…繼母는 懲役 14年 아들을 虐待하는 아내를 放任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男性에게 宣告된 懲役刑이 確定됐다. 10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兒童福祉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親父 A氏의 上告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A氏는 지난 2019年 6月 生後 10個月… 2023-01-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돈 빼돌렸지?” 아내 殺害한 70代, 抗訴審서도 懲役 20年 自身의 通帳에서 돈을 빼간다고 疑心해 40年間 같이 살아온 아내를 凶器로 殺害한 70代 男性이 抗訴審에서도 重刑을 받았다. 29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等法院 刑事7部(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部長判事)는 殺人 嫌疑로 起訴된 A 氏(72)의 抗訴審에서 原審과 마찬가지로 懲役 20年을 선… 2022-12-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錄音器에 딱 걸렸다…‘생후 21個月’ 兒童 虐待 保育敎師 2名 罰金刑 生後 21個月된 아이를 情緖的으로 虐待한 어린이집 保育敎師들이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保護者가 몰래 錄音한 內容이 有罪 判決의 核心的 證據로 採擇됐다. 裁判部는 私生活 侵害보다 實體的 眞實의 發見이라는 公益的 要求가 더 크다고 判斷해 有罪 判決을 내렸다. 21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邱… 2022-12-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배고파 밥 달라”는 4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拘束 말을 듣지 않는다는 理由로 視角障礙 症勢가 있는 4살 딸을 마구 때려 死亡하게 한 非情한 엄마가 拘束됐다. 16日 釜山警察廳은 最近 法院이 “逃走 憂慮가 있다”며 兒童虐待致死 嫌疑를 받는 A 氏(26)에 對한 拘束令狀을 發付했다고 밝혔다. A 氏는 지난 14日 午前 6時쯤 釜山 … 2022-12-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5個月 딸 屍身 김치桶 保管’ 夫婦 送致…親母 ‘兒童虐待致死’ 適用 生後 15個月 딸을 放置해 死亡케 한 뒤 屍身을 김치桶에 넣어 犯行 隱蔽를 試圖한 夫婦가 檢察에 넘겨졌다. 親母에겐 檢察의 拘束令狀 請求過程에서 除外된 兒童虐待致死 嫌疑도 適用됐다.경기 抱川警察署는 兒童虐待致死, 屍體隱匿, 兒童福祉法 違反, 社會保障給與의 利用提供 및 收拾權者 發掘에 … 2022-12-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9個月 園兒 이불씌워 몸으로 눌러 窒息死 火星 어린이집 園長, 拘束起訴 ‘9個月 園兒 虐待致死’ 嫌疑로 60代 어린이집 院長이 裁判에 넘겨졌다. 水原地檢 女性兒童犯罪調査部(部長檢事 김봉준)는 7日 兒童虐待處罰法 違反(兒童虐待殺害, 兒童福祉 施設從事者 等의 兒童虐待 加重處罰) 嫌疑로 어린이집 園長 A氏(65)를 拘束起訴 했다. 檢察에 따르면 A氏는 … 2022-12-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5個月 딸 屍身 遺棄’ 親父母, 生後 100日만에 죽은 子女도 있었다 親父母가 15個月 된 딸의 死亡 事實을 숨기고 屍身을 3年間 保管한 事實이 알려져 衝擊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서 또 다른 子女가 태어난 지 100日 만에 숨진 事實이 追加로 確認됐다. 25日 京畿 抱川警察署 等에 따르면 兒童福祉法 違反 및 死體隱匿 等의 嫌疑를 받는 A 氏(34… 2022-11-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群山서 最近 3年間 兒童虐待 1046件 發生…加害者 71% 親父母 全北 群山에서 最近 3年間(2019~2021年) 모두 1046件의 兒童虐待가 發生한 것으로 나타나 虐待 豫防과 認識改善에 對한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다. 22日 군산시에 따르면 群山의 兒童數는 4萬1733名으로 지난 3年間 時에 接受된 兒童虐待 申告 件數는 1267件으로 이 中 104… 2022-11-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세살 의붓아들 虐待殺人’ 繼母 2審 懲役 14年으로 減刑…“偶發 犯行” 세살배기 의붓아들을 暴行해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 30代 繼母가 2審에서 懲役 14年을 宣告받았다. 서울高法 刑事7部(部長判事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18日 兒童虐待處罰法上 兒童虐待殺害 等 嫌疑로 起訴된 A氏(34)에게 懲役 17年의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14年을 宣告했다. … 2022-11-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