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省 않고 嫌疑否認”…檢察, 龜尾3歲兒親母에 懲役 13年求刑

뉴스1
入力 2023年 1月 10日 18時 1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021년 8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석모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 News1 DB — 2021年 8月大邱地方法院金泉支援에서 열린 慶北龜尾 3歲女兒死亡事件 1審宣告公判에서 懲役 8年型을 宣告받은 席某氏가 法院을 떠나고 있다. ⓒ News1 DB

慶北龜尾市 빌라에서 放置돼 숨진 3歲女兒의 親母席某氏(50)에 對한 破棄還送審裁判에서 檢察이 原審과 같이 懲役 13年을 求刑했다.

앞서 大法院은 지난해 6月 “檢察이 確信을 갖게 하는 證明力을 통해 公訴事實을 證明해야 한다”며 大邱地法으로 事件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8月부터 4個月 동안 進行된 破棄還送審裁判에서 檢察은 原審과 같이 遺傳子(DNA) 檢査結果를 除外하고 直接的인 證據를 提示하지는 못했다.

10日大邱地法第1刑事抗訴部 이상균 部長判事審理로 열린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未成年者略取 및 死體隱匿未遂嫌疑로 拘束起訴된 昔氏에게 原審과 같이 懲役 13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遺傳子檢査를 數次例進行해 ‘親子關係’로 確認됐지만 被告人이 아직도 反省하지 않고 未成年者略取嫌疑를 否認한다”고 求刑理由를 밝혔다.

이에 對해 昔氏側辯護士는 “大法院은 檢察이 公訴事實을 直接證據를 통해 證明할 수 있도록 事件을 돌려보냈지만 嫌疑立證을 위한 證據를 提示하지 못했다”면서 “檢察이 類推하는 被告人의 犯行時刻에 被告人은 産婦人科議員에 있지도 않았다. 第3者의 犯行可能性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主張했다.

이어 “職場同僚를 통해 昔氏가 妊娠한 情況等이 確認되지 않은 點等으로 볼 때 바꿔치기 嫌疑를 認定할 수 없다”면서도 “被告人이 前科가 없고 死體隱匿未遂嫌疑에 對해 認定한 點, 長期間拘禁된 點等을 參酌해 달라”며 裁判部에 善處를 要請했다.

昔氏는 最後辯論에서 “孫女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謝罪하기 위해 社會에 奉仕를 하면서 살겠다. 遺傳子檢査結果를 納得할 수 없지만 孫女딸에게 菓子를 사주기 위해 熱心히 일한 平凡한 할머니였다. 平凡한 日常을 되찾고 싶다”고 했다.

앞서 2021年 2月10日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放置돼 숨진 아이가 發見돼 警察이 搜査에 나서 아이를 養育하던 石氏의 딸 金氏를 殺人等의 嫌疑로 拘束했다.

檢察과 警察은 숨진 아이와 家族들의 遺傳子檢査를 통해 ‘外할머니’로 알려졌던 昔氏가 숨진 女兒의 ‘親母’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金氏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檢察은 昔氏가 2018年 3月末~4月初 구미시의 한 産婦人科醫院에서 金氏가 出産한 아이와 自身이 出産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金氏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大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