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民者犯罪率, 自國民보다 60% 낮아… ‘社會惡影響’ 恐怖는 事實 아냐[글로벌 포커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0日 01時 40分

이청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不法移民者對策汨沒하는 유럽
‘移民者 때문에 犯罪가 늘어난다’는 잘못된 偏見
極右勢力, 移民者問題主張하지만… 過去에 비해 犯罪率 꾸준히 減少
“自國民보다 遵法精神 높은 便”

“不法移民者들은 大部分痲藥 딜러나 强姦犯 같은 犯罪者들이다.”(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

半(反)移民政策을 說破하는 世界政治人들은 共通的으로 主張하는 論理가 있다. ‘不法移民者들은 事件·事故를 일으켜 社會에 惡影響을 끼친다’는 主張이다. 이에 同調하는 極右媒體들은 不法移民者가 連累된 事件들을 大書特筆하기도 한다.

西歐社會는 不法移民者들이 갈수록 늘어나며 有權者票心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7日(現地時間) 美國 갤럽 輿論調査에 따르면 ‘美國이 直面한 가장 큰 問題’에서 不法移民이란 答이 28%로 1位를 차지했다. 相對的으로 友好的이던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最近不法移民者 이슈에 强勁한 姿勢로 바뀐 것도 이런 理由 때문이다.

하지만 ‘移民者=犯罪者’라는 認識은 現實과는 다른 先入見일 수 있다. 지난해 란 아브라미츠키 스탠퍼드대 敎授와 레아 不스탄 프린스턴대 敎授共同硏究팀이 1850∼2020年美人口調査局資料를 分析했더니, 最近 170年間美國에 流入된 移民者犯罪率은 美國胎生보다 有意味하게 낮았다. 隔差는 時間이 갈수록 커져 오늘날 移民者犯罪率은 60% 以上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甚至於 트럼프가 每番問題 삼는 ‘멕시코 出身移民者’들도 1960年代以後 한 番도 美國胎生보다 犯罪率이 높은 적이 없었다. 硏究者들은 “該當硏究에서 特히 흥미로운 대목은 移民者集團이 一般的으로 犯罪와 連累될 可能性이 높은 要因으로 꼽는 젊은 年齡帶와 低所得, 低學歷傾向이 剛한데도 犯罪率은 오히려 낮았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아브라미츠키 敎授는 또 “一部에선 移民者들이 넘쳐나며 나라를 빼앗긴다는 恐怖를 助長하고 있지만 이는 事實이 아니다”라고 敷衍했다. 美國은 100年前이나 只今이나 移民者가 全體人口에서 차지하는 比率은 約 14%로 비슷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른 地域은 어떨까. 튀르키예의 아이셰귈 카야오乙루 이스탄불工科大經濟學科敎授의 最近硏究에 따르면 시리아 內戰이 勃發한 直後인 2012∼2016年 튀르키예 南部國境地帶는 移民者들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該當地域의 犯罪率은 다른 地域보다 낮았다고 한다.

獨逸에서도 비슷한 硏究結果가 있다. 獨逸聯邦刑事靑資料에 따르면 外國人對備犯罪發生件數의 比率은 2015年 10%로 頂點을 찍은 뒤 꾸준히 減少했다. 2020年엔 5.8%까지 떨어졌다. 現地에선 移民者流入初期엔 混亂이 加重돼 犯罪件數가 一時的으로 늘었지만, 以後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趨勢를 보였다는 分析이 나온다.

英國 옥스퍼드大國際移住硏究所(IMI) 所長을 지냈던 헤인 데 하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臺社會學科敎授는 “移民者들은 永住權이나 市民權을 取得해 그 나라에 뿌리내리길 懇切히 바란다”며 “大多數는 自國民보다 더 法을 잘 遵守하려고 애쓰는 社會構成員들”이라고 말했다.

하스 敎授에 따르면 全世界的으로 봐도 移民者의 比率은 크게 늘지 않았다. 國際移民者는 1970年約 9300萬名에서 2017年 2億4700萬名으로 크게 增加한 건 맞다. 하지만 같은 期間 동안 世界人口亦是 크게 늘어 移住者比率은 約 3% 水準을 持續的으로 維持하고 있다. ‘移民者史上最大’라는 數値가 틀린 건 아니지만, 社會를 뒤흔들 만큼 影響을 주는 威脅要因이 될 순 없단 說明이다.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不法移民者 #移民者犯罪率 #極右勢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