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테니 難民 받아줘”… 低開發國에 難民 떠넘기는 유럽[글로벌 포커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0日 01時 40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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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法移民者對策汨沒하는 유럽
英-伊, 自國內難民第3國 보내고… 튀니지 等은 難民 유럽行遮斷
團束强化로 難民被害續出… 露宿長期化, 失踪-죽음 頻繁
“國境官吏의 外注化” 흐름 속 人權彈壓-國際法違反論難

21일(현지 시간) 오후 이집트 카이로 외곽 마디나 시타 욱토베르시에서 수단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 본부
주변에 주저앉아 있다.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이들은 마땅한 거처가 없다 보니 주로 거리에서 생활한다. 마디나시타욱토베르=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 — 21日(現地時間) 午後 이집트 카이로 外郭 마디나 試打 욱吐베르시에서 수단 出身不法移民者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 本部周邊에 주저앉아 있다. 難民審査를 기다리는 이들은 마땅한 居處가 없다 보니 主로 거리에서 生活한다. 마디나試打욱토베르=김기윤 特派員 pep@donga.com

“아프리카人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1月 29日(現地時間)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던 이탈리아·아프리카 頂上會談. 아프리카聯合(AU) 45個國頂上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無事派키 AU 執行委員長은 개최국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總理에게 强勁한 發言을 쏟아냈다. 그는 “정의로운 世上을 爲해선 (不法移民者支援策의) 패러다임 轉換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派키 委員長이 公開席上에서 過激한 言辭를 쓴 건 理由가 있었다. 멜로니 總理가 “敎育, 保健等分野에 55億 유로(藥 8兆145億 원)를 投資하는 代價로, 유럽으로 오는 不法移民者들을 아프리카 政府가 抑制해 달라”고 要請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立場에선 ‘돈 줄 테니 알아서 不法移民者를 막으라’는 要求에 날카롭게 應酬한 것이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프리카로선 쉽게 拒絶할 處地가 아니란 게 問題다. 多數國家들이 經濟難으로 呻吟하고 있어 莫大한 經濟的支援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 現地에선 울며 겨자 먹기지만 유럽 支援을 받아들일 거란 觀測이 나오고 있다.

유럽도 할 말은 있다. 不法移民者問題는 갈수록 深刻한 골칫거리다. 유럽聯合亡命廳(EUAA)에 따르면 지난해 亡命申請件數가 114萬件에 肉薄해 7年 만에 最高値를 記錄했다. 國境警備强化나 團束으론 限界가 있어, 現金性支援을 통해 不法移民者受容 ‘아웃소싱’(外注化)을 推進하는 것이다.

유럽이 내세운 趣旨는 나쁘지 않다. 支援局의 經濟成長을 도와 不法移民의 根本原因을 없애고, 密入國等을 試圖하다 목숨을 잃는 慘事를 줄이자는 것. 하지만 벌써부터 不法移民者들을 돈 주고 떠넘긴다는 批判이 提起된다.

아프리카가 不法移民者들을 위해 돈을 쓸지도 疑問이다. 유엔 人權監視機構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유럽聯合(EU)李 이집트에 不法移民者關聯 74億 유로(藥 11兆 원)을 支援하기로 하자 “現金支援은 權威主義政府의 人權虐待를 外面하는, EU 價値에 어긋난 行爲”라고 指摘했다.

● EU, 北아프리카 돈 주고 團束支援

EU의 不法移民者 아웃소싱은 主로 地中海沿岸北아프리카 國家들이 對象이다. 유럽과 物理的으로 가까워 不法移民者들이 유럽으로 오는 中間寄着地로 삼는 나라들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執行委員長과 이탈리아·그리스·키프로스 正常으로 構成된 EU 代表團은 17日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大統領과 만나 貿易, 安保等分野에서 財政協力을 强化하는 協約을 締結했다. EU가 3年間支援할 金融패키지 74億 유로에는 補助金項目으로 不法移民者對應名目의 2億 유로가 包含돼 있다.

이집트엔 수단, 시리아 等內戰中인 周邊 아프리카와 中東不法移民者들이 數十年 동안 流入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3月基準 이집트 不法移民者는 約 55萬名으로 推算된다. 最近 이집트 經濟難이 深化되며 이들은 더욱 유럽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다.

이집트 政府는 2016年부터 本格的으로 地中海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不法移民者들을 막기 위해 北部海岸警備를 强化해 왔다. 그러자 요즘엔 이집트에서 治安이 不安定한 리비아로 간 뒤에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는 不法移民者들이 風船效果처럼 늘고 있다.

이탈리아 람페두사섬에서 180km 떨어진 튀니지 北部海岸도 不法移民者들의 主要通路다. 지난해에만 람페두사섬으로 14萬5000名에 이르는 아프리카 不法移民者들이 들어왔다. 이에 지난해 7月 EU는 國境官吏 및 團束强化를 代價로 튀니지 政府에 約 10億 유로를 提供하는 協約을 맺었다. 當時 멜로니 이탈리아 總理는 “이番協約이 北아프리카 다른 나라와 비슷한 協定을 맺는 데 先例가 될 것”이라 評했다.

스페인英 카나리아諸島로 넘어오는 不法移民者도 크게 늘고 있다. 以前엔 모로코에서 스페인 本土로 가는 루트가 盛行했지만, 海岸警戒가 强化되자 本土에서 約 1500km 떨어진 섬으로 迂廻를 試圖하는 것이다. AP通信은 “지난해 카나리아諸島로 들어온 不法移民者는 2006年以後最高値인 3萬2029名을 記錄했다”고 報道했다.

카나리아諸島는 最近 멀리 떨어진 세네갈에서 密航을 試圖하는 不法移民者도 많아졌다. 이들이 擇한 ‘大西洋 루트’는 地中海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距離가 멀어 難破할 危險도 훨씬 크다.

● 故鄕 떠났지만 또 다른 死地로…

經濟的支援을 받은 아프리카 國家들은 實際로 國境團束을 强化하는 趨勢다. 하지만 問題는 密入國通路만 막았을 뿐, 不法移民者들의 處遇에는 크게 神經을 쓰지 않는다는 點이다. 最近人權彈壓이나 失踪事例가 頻繁하게 報告되며, 살길을 찾아 목숨 걸고 故鄕을 떠난 이들이 또 다른 死地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非營利機關 ‘이집트 難民 플랫폼(RPE)’은 “지난달 이집트 UNHCR 센터 앞에서 이집트 保安要員들이 수단 出身不法移民者家族들을 ‘奴隸’라 부르며 괴롭혔다”고 暴露했다. 이밖에도 不法移民者를 對象으로 暴力이나 괴롭힘 等이 頻繁한 것으로 傳해졌다.

21日午後 찾아간 UNHCR 센터 周邊은 實際로 길거리에서 露宿을 하는 不法移民者들을 쉽게 發見할 수 있었다. 나이마 氏(47)는 “마땅히 갈 곳도, 生計手段도 없다”며 “審査를 받으려면 隨時로 書類를 提出하고 몇 個月씩 기다려야 해 아예 隣近에서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밤이 되면 그 數字는 훨씬 늘어나 지나가는 車들을 向해 求乞을 하기도 한다.

이들을 바라보는 이집트 國民들의 心境은 複雜하다. 한 隣近食堂主人은 “內戰을 避해 脫出해 比較的富裕할 거란 先入見이 있지만, 大部分 입에 풀漆하기도 어려운 地境”이라고 傳했다. 反面住民 헤가지 씨(35)는 “露宿者들이 늘어나니 洞네 雰圍氣가 나빠져 아무래도 싫어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목숨을 잃거나 失踪되는 不法移民者들도 적지 않다. 國際移住機構(IOM)는 22日 “리비아 南西部에서 不法移民者로 推定되는 屍身約 65區가 묻힌 集團埋葬地가 發見됐다”며 “沙漠地域을 거쳐 密入國過程에서 死亡한 것으로 推定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月엔 리비아 沙漠에서 어린이와 女性이 包含된 不法移民者들이 食水도 없이 죽어가다 가까스로 救助되기도 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出身들로 튀니지 國境守備隊에 發覺된 뒤 安全措置도 없이 國境 밖 沙漠地帶로 쫓겨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IOM에 따르면 2014年부터 올해 3月 20日까지 地中海에서 失踪되거나 숨진 不法移民者들은 2萬9296名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만 密航船이 坐礁되며 442名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아프리카에서 失踪되거나 死亡한 이들도 205名에 이른다. 이는 確認된 數字일 뿐, 實際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推定된다.

● 英 ‘르완다 모델’, 유럽으로 퍼지나

不法移民者로 몸살을 앓고 있는 EU는 最近英國式 ‘르완다 모델’ 導入을 眞摯하게 考慮하고 있다. 里市 수낵 英國總理의 看板政策으로 꼽히는 르완다 모델은 쉽게 말해 르완다에 經濟的支援을 하고 英國에 온 不法移民者를 보내는 方式이다. 現在英國에선 지난해 11月大法院이 違法으로 判決했으나, 議會에서 ‘살짝 再修正한’ 法案을 두고 攻防을 벌이고 있다.

유럽議會第1黨이자 中道右派性向인 유럽國民當(EPP)은 6月選擧公約에 ‘移住民을 安全한 第3國으로 보내기 위해 域外國家들과 協力하겠다’는 內容을 담았다. 現地에선 르완다 모델을 벤치마킹한 公約이란 評價가 나온다.

하지만 該當 모델은 英國에서도 半(反)人權的이란 論難이 끊이지 않는 데다, 유럽人權裁判所가 올 1月該當法案의 違法性을 指摘해 推進이 쉽지 않다. 不法移民地가 가야 하는 國家가 ‘安全하지 않다’면 國際法違反이라는 判斷이다.

수낵 總理는 大法院의 判決에도 르완다 모델을 繼續해서 推進해 나갈 方針이다. 하지만 野黨인 勞動黨이 反對方針을 堅持하는 데다, 與黨인 保守黨一部에서도 反對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進行이 쉽지 않다. 英國日刊 더타임스는 “수낵 政府는 르완다로 가는 첫 飛行機를 봄까지는 띄우겠다는 構想이지만, 計劃에 蹉跌을 빚으면 6月以後로 延期될 수 있다”고 傳했다. 英國監査院(NAO) 報告書에 따르면 르완다 모델이 施行되면 英國은 不法移民者 1名當約 17萬1000파운드를 르완다에 支拂해야 한다.

카이로=김기윤 特派員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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