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個의 戰爭, 美大選前 안끝날 것…트럼프 再選時防衛費分擔金引上不可避”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2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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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인터뷰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패트릭 크로닌 美國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두 個의 戰爭’은 빨라도 11月美國大選前까지 끝나기 어렵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總理, 하마스 指導部等戰爭의 當事者가 모두 美國大選의 勝者를 確認한 後自身들의 다음 行步를 決定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美國의 外交安保專門家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56)가 現在의 國際情勢를 診斷하며 한 말이다. 會議參席次來韓한 그는 7日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우크라이나 戰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의 戰爭, 各種紛爭等現在國際社會에서 벌어지는 葛藤의 原因은 第2次世界大戰以後約 80年間自由主義國際秩序를 누린 一種의 ‘代價’이자 各國權威主義統治者의 長期執權 및 高齡化와 關聯이 깊다고 診斷했다.

規則基盤의 國際秩序를 지키지 않으며 民主主義, 人權等을 輕視하는 푸틴 大統領(72), 네타냐후 總理(75), 시진핑(習近平·71) 中國國家主席,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大統領(70) 等이 長期執權하면서 80餘年間 지켜졌던 國際秩序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意味다.

크로닌 夕座는 “11月美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美大統領이 勝利하면 防衛費分擔金引上은 不可避하며 그가 駐韓美軍撤收等을 다시 擧論할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前大統領과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共通點은 相對에게 더 많은 讓步를 끌어내기 위해 ‘威脅’을 利用하는 것이며, 韓國에도 이 威脅을 加할 것이란 意味다.

또한 그는 네타냐후 總理가 意圖치 않은 美大選의 ‘킹 메이커’가 됐다며 “네타냐후 總理가 조 바이든 大統領에게 打擊을 주고 트럼프 前大統領의 當選을 도울 수 있다”고 診斷했다. 바이든 行政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仲裁에 나선다 해도 ‘강 對强’를 이어가는 兩側中 어느 한 쪽도 說得하기 어렵고, 民間人死傷者가 늘어날수록 이스라엘을 支持하는 바이든 大統領이 剛한 批判에 直面해 大選局面에서 不利해질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다.

크로닌 夕座는 美國 플로리다대를 卒業하고 英國 옥스퍼드대에서 國際關係學으로 席,博士學位를 땄다. 조지 부시 前行政府時節美國際開發處(USAID)에서 일했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新美國安保센터(CNAS), 美平和硏究所等의 싱크탱크에서 勤務했다. 現在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 안寶石左로 在職하고 있다. 다음은 一問一答.

─두 個의 戰爭, 美國大選과 韓國總選을 包含해 全世界 76個國에서 選擧가 치러지는 ‘슈퍼 選擧의 해’, 美·中霸權競爭等으로 國際情勢의 變動性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第2次世界大戰以後 우리는 規則基盤의 自由主義的國際秩序에 익숙해져 있었다. 冷戰이 終熄되고는 民主主義가 勝利했다는 믿음이 퍼졌다. 이 規則基盤의 國際秩序가 危機에 處했다. 只今 우리는 獨裁政治의 歸還을 보고 있다. 美國이 過去의 位相을 잃고 民主主義國家間連帶가 弱해진 渦中에 러시아 中國北韓等現象變更을 願하는 國家들은 旣存의 國際秩序를 威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美國을 包含해 主要國指導者들은 모두 70,80代高齡이 됐다. 푸틴 大統領, 시 主席, 네타냐후 總理, 에르도안 大統領等은 모두 10年 넘게 長期執權하고 있다. 平均壽命延長이 불러온 豫想치 못한 結果다.

2個의 戰爭 또한 싫든 좋든 美國이 主要行爲者나 다름없어서 11月美大選前까지는 確實한 休戰이 이뤄지기 어렵다. 푸틴도 하마스도 네타냐후도 大選勝者를 보고 다음 行步를 決定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全世界各國 모두 더 많은 葛藤과 戰爭에 對備해야 한다. 大妃의 核心은 ‘抑止力强化’에 있다.”

─트럼프 前美大統領이 再選한다면 韓國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

“防衛費分擔金引上은 不可避하다. 例를 들어 韓國政府가 바이든 行政府와 防衛費分擔金特別協定(SMA)을 통해 現在보다 分擔金을 두 倍 올린다 치자. 그렇다 해도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하면 이를 더 올리거나 또 駐韓美軍撤收等을 운운할 可能性이 높다. 트럼프 前大統領과 金正恩委員長은 모두 相對에게서 더 많은 讓步를 끌어내기 위해 ‘威脅’을 利用한다. 剛한 모습을 보이면서 相對方이 물러나도록 壓迫해 自身이 願하는 것을 얻어내는 一種의 ‘파워플레이(powerplay)’다.

파워플레이는 敵을 對處할 때는 좋은 方法이지만, 親舊와 同盟을 對할 땐 끔찍한 方式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本人과 家族外에는 누구에게든 파워플레이로 一貫한다. 존 볼튼 前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 제임스 매티스 前國防長官, 렉스 틸러슨 前國務長官等 그가 自身의 核心參謀들을 내친 方式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가 再執權에 成功해 韓國을 더 많이 壓迫할 수록 안타깝게도 韓國內反美輿論과 自體核武裝論等이 高調될 것이다.”

─北韓과 러시아의 軍事協力이 부쩍 强化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國際社會에서 孤立된 푸틴 大統領에겐 金委員長이 거의 唯一한 親舊다. 金委員長 또한 自身이 푸틴 大統領과 同等하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그는 自身이 트럼프 前大統領, 푸틴 大統領, 시진핑 主席과 같은 位置에 있다고 생각한다. 北韓을 ‘작지만 偉大한 國家(small great nation)’로 만드는 것이 그의 目標다. 金委員長이 푸틴 大統領과 密着한다고 해서 北韓이 러시아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다. 北韓은 누구의 衛星國家度 되지 않으려고 한다.

金委員長이 核威脅을 加하는 目的은 ‘나도 푸틴처럼 核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恐怖感을 造成해서 自身을 더 重要한 協商對象으로 만드려는 것이다. 그는 核武器威脅을 통해 얻어지는 ‘힘’과 ‘影響力’을 願한다.”

─그 餘波로 韓國一角에서 自體核武裝論이 나온다.

“美國과 日本이 모두 剛하게 反對할 것이다. 于先美國은 韓美日 3國協力이 威脅받기 때문에 反對할 것이다. 日本亦是韓國과 北韓이 모두 核을 가지게 된다면 自國安保가 크게 威脅받는다고 여길 것이다. 나의 日本人親舊도 이 事案에 宏壯히 不安해 하고 있다. 韓國이 지나치게 北核을 憂慮할 必要는 없다. 지난해 4月韓美頂上이 合意한 워싱턴 宣言으로 美國이 韓國을 防禦할 것이라는 約束이 더 鞏固해졌다.

韓國과 日本의 利害關係는 歷史上 그 어느 때보다 一致한다. 植民支配歷史等韓國의 아픈 過去事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過去를 否定하지는 말되 너무 사로잡히지도 말라고 助言해주고 싶다. 英國과 프랑스는 1000年 넘게 數次例戰爭을 벌인 怏宿이고 아직도 서로를 헐뜯고 嘲弄한다. 하지만 두 나라는 如前히 協力할 事案에 對해서는 緊密히 協力한다. 韓國과 日本關係도 그러기를 바란다.”

─우크라이나 戰爭이 3年次로 접어들었다.

“最近 러시아가 一部成果를 얻고 있으나 ‘勝利(win)’가 아니라 ‘지지 않은 것(not losing)’에 가깝다. 우크라이나 東部의 一部地域을 占領한다 해도 우크라이나 內部, 全世界的인 反(反)러시아 輿論이 워낙 높아 過去처럼 親러 人事를 우크라이나의 ‘꼭둑각시 大統領’으로 세우기는 어렵다. 푸틴 政權이 願하는 親러 政權樹立이 쉽지 않다는 意味다.

다만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또한 一部領土를 잃는 것도 堪耐할 必要는 있다고 본다. 國境은 언제든 바뀌는 것이고 只今의 國境이 永遠不變한 것도 아니다. 暴走하는 푸틴 大統領을 沮止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

11月大選, 우크라이나 支援에 否定的인 野黨共和黨과 支援을 支持하는 執權 민주당의 政爭으로 바이든 行政府의 우크라이나 支援이 멈춰진 狀態지만 시 主席이나 金委員長을 抑制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가 지도록 두면 안 된다. 11月大選에서 누가 勝利하건 새 美國大統領에게도 中國이나 北韓을 抑制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 事案에 關心이 있다면 푸틴 大統領이 쉽게 勝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特히 우크라이나 狀況은 臺灣에 매우 重要하다. 푸틴 大統領이 目標를 이루거나 再執權한 트럼프 前大統領이 우크라이나 支援을 中斷하면 시 主席 또한 臺灣을 侵攻할 自信感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戰爭 또한 長期化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可能性이 높다. 19世紀大英帝國, 옛 蘇聯, 美國이 모두 敗한 아프가니스탄처럼 가자地區 또한 이스라엘의 永遠한 雷管으로 남을 것이다.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네타냐후 總理는 ‘하마스만 除去하면 된다’고 主張하지만 하마스를 潰滅해도 第2, 第3의 하마스가 또 나올 것이다.

美國은 우크라이나에는 軍事支援만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달리 中東에는 美軍이 있기 때문에 美國의 介入程度가 우크라이나 戰爭보다 훨씬 높다. 이로 因해 意圖하지 않게 네타냐후 總理가 11月美大選의 ‘킹메이커’가 됐다. 네타냐후 總理는 바이든 大統領과 사이가 좋지 않고 트럼프 前大統領과 緊密하다. 이런 狀況에서 네타냐후 總理가 바이든 大統領을 도울 可能性은 낮다. 이스라엘이 强勁策을 固守해 더 많은 팔레스타인 民間人이 죽으면 바이든 行政府의 外交政策에 對한 批判이 高調될 것이고 그의 支持率 또한 打擊받을 것이다. ”

하정민 記者 dew@donga.com
김윤진 記者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