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7年만에 基準金利引上… 디플레 脫出해 ‘金利있는 世界’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03時 00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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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서 0.1%P 올려 0~0.1% 誘導
日銀總裁 “마이너스 金利役割完遂”
當局 “急激한 引上 아닌 速度調節”
短期的으로는 엔貨價値維持展望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AP 뉴시스 — 우에다 가즈오 日本銀行總裁. AP 뉴시스

先進國中 마지막까지 金融緩和政策을 固執했던 日本이 19日金利引上을 斷行했다. 日本이 金利를 올린 것은 2007年以後 17年萬이고, 마이너스(―) 金利에서 벗어나는 것은 2016年以後 8年 만이다. 거품經濟崩壞以後數十年間景氣回復을 위한 돈 풀기에 集中했던 日本의 金融政策이 大大的인 變化를 맞이한 것이다. 美 달러貨對比 엔貨價値는 中長期的으로는 强勢로 進行될 可能性이 있다.

다만 日本은 當分間金融緩和를 維持하며 신중한 行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市長에 자칫 緊縮이라는 信號를 보냈다가 애써 살려놓은 ‘디플레이션’(物價下落 속 景氣沈滯) 脫出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不安感이 크기 때문이다.

● 日 ‘金利 있는 世界’ 進入

日本銀行은 이날 金融政策決定會議에서 短期政策金利를 旣存 ―0.1%에서 0.1%포인트 올려 0∼0.1%로 誘導하기로 했다. 國債收益率을 0% 水準으로 誘導해온 長短期金利造作政策(YCC)도 撤廢했다. 上場投資信託(ETF), 不動産投身(REIT) 等危險資産의 買入도 終了하기로 했다. 金融緩和의 3大政策을 한꺼번에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日本銀行은 2016年 2月 마이너스 金利政策을 導入했다. 銀行이 돈을 맡기면 利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떼는 것이다. 이를 8年 만에 終了함에 따라 이른바 ‘金利 있는’ 世界로 進入했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總裁는 이날 記者會見에서 金利上昇의 理由로 “物價上昇率 2% 目標를 持續的이고 安定的으로 實現할 수 있는 狀況에 이르렀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마이너스 金利에 對해서도 “役割을 完遂했다”며 終了가 不可避하다고 强調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當時景氣浮揚을 위해 金利를 大幅引下했다가 코로나19 終了後引上을 本格化한 美國, 유럽, 韓國等과 달리 日本은 ‘디플레 脫出’李優先이라는 新潮 아래 金融緩和政策을 固守했다.

2000年代景氣回復兆朕이 나타났을 때 섣불리 金利를 올렸다가 다시 不景氣로 빠져들었던 트라우마가 컸다. 競技가 살아났다고 判斷한 2006年과 2007年에 各各金利를 引上했다가 2008年世界金融危機當時主要國中 가장 큰 打擊을 받았던 點도 作用했다.

하지만 지난해 消費者物價指數는 한 해 前보다 3.1% 오르며 1982年以後 41年 만의 最高値를 記錄했다. 올해 大企業賃金引上率豫想値 또한 5.28%에 達하는 等物價上昇에 對備하기 위해서라도 金利引上이 不可避하다는 指摘이 擡頭했다. 엔貨弱勢에 따른 輸入物價上昇等低金利政策의 副作用 또한 看過하기 어려웠다.

● ‘速度調節’ 强調… 漸進的變化觀測

金融當局은 當分間急激한 金利引上이 아닌 速度調節에 나설 것이라는 뜻도 分明히 했다. 우에다 總裁는 “이番決定에 따라 預金 및 貸出金利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 當分間金融緩和政策基調를 維持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社會全體가 ‘金利 없는 世界’에 익숙해져 있어 急激한 引上에 나설 時相當한 副作用이 憂慮된다는 理由에서다.

이에 金利를 올리면 通貨價値가 높아지고 株價가 내려간다는 金融市場의 一般的公式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닛케이平均株價는 前日對比 0.66% 上昇 마감했다. 도쿄 外換市場의 엔-달러 換率 또한 前日對比上昇해 150.39엔을 記錄했다. 엔底의 心理的 마지노線格인 150엔 線을 突破한 것이다.

日本最大市中銀行인 미쓰비시UFJ銀行은 21日부터 普通預金金利를 年 0.001%에서 0.02%로 20倍 올리기로 했다. 이 銀行의 普通預金金利引上은 17年 만이다.

專門家들은 美國中央銀行聯邦準備制度(Fed·聯準)가 當分間金利引下를 斷行할 뜻이 없다는 意思를 비친 만큼 달러 對比 엔 弱勢가 持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日本이 中長期的으로 金利引上을 斷行한다면 漸進的으로 엔貨價値가 높아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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