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도 권도형 起訴, 兄死刑免해도 엄청난 罰金不可避

뉴스1
入力 2023年 3月 24日 13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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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2022.05.17 /뉴스1 — 권도형 테라폼랩스 最高經營者(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2022.05.17 /뉴스1

世界暗號貨幣(假想貨幣)界에 큰 物議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가 逮捕되자 美國檢察이 그를 正式起訴했다고 블룸버그 等美國媒體들이 23日(現地時間) 一齊히 報道했다.

◇ 뉴욕 檢察正式起訴 : 美國 뉴욕 檢察은 이날 權氏를 證券法違反等嫌疑로 正式起訴했다.

이番起訴는 그가 東유럽 몬테네그로에서 逮捕됐다는 消息이 傳해지자 곧바로 取해진 措置다. 앞서 그는 東유럽 몬테네그로 空港에서 僞造旅券을 使用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檢察은 證券詐欺, 商品詐欺, 前身詐欺等 모두 8가지 嫌疑로 그를 起訴했다. 앞서 美國의 證券當局人證券去來委員會(SEC)도 約 한달 前 그를 正式告訴했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테라 및 루나 가상자산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고발장 접수하고 있다. 2022.5.19/뉴스1 — 法務法人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代表辯護士(가운데)가 19日 서울 陽川區 서울南部地方檢察廳金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으로 테라 및 루나 假想資産被害者들을 代理해 告訴·告發狀接受하고 있다. 2022.5.19/뉴스1

◇ 美國投資者들도 엄청난 被害 : 美國이 權氏逮捕消息에 그를 곧바로 起訴한 것은 美國投資者들도 테라 事態로 엄청난 被害를 입었기 때문이다.

뉴욕 檢察代辯人은 “그의 身柄을 美國으로 引導해 搜査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權氏는 지난해 5月 ‘테라 런’(테라 回避現象)을 일으켜 全世界暗號貨幣市場에 엄청난 衝擊을 주었었다.

테라가 發行하는 스테이블코인 UST가 70%, 姊妹 코인人 루나가 95% 暴落하자 全世界暗號貨幣가 一齊히 暴落했다.

專門家들은 테라 事態로 暗號貨幣界에서 最小 400億 달러(約 52兆원)의 損失이 發生했다고 推定하고 있다. 以後 비트코인은 只今까지 예전의 威容을 回復하지 못하고 있다.

◇ 刑事責任立證 쉽지 않아 : 그러나 그가 監獄刑을 宣告 받을 可能性은 크지 않다고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經濟專門媒體 CNBC는 專門家들을 引用, “刑事責任을 묻기 위해선 權氏와 그의 同僚들이 意圖的으로 投資者들을 欺罔했다는 證據가 必要하지만 이를 立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報道했다.

그러나 民事上責任은 다르다. 被害者가 分明히 있기 때문이다. 權氏는 刑事上責任을 면할 수 있지만 民事訴訟에서 敗해 天文學的罰金을 물 可能性이 크다고 CNBC는 展望했다.

이미 韓國의 被害者들은 權氏와 테라폼랩스를 相對로 被害賠償訴訟을 提起한 狀態다. 美國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專門家들은 테라 事態로 暗號貨幣界에서 最小 400億 달러의 損失이 發生했다고 推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罰金이 엄청날 展望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