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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上院, 이番엔 ‘臺灣 政府 認定法’ 推進｜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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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上院, 이番엔 ‘臺灣 政府 認定法’ 推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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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8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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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나토 同盟 指定 ‘臺灣政策法’
白堊館 修正 要請에 票決 미뤄
法案 通過땐 美中關係 다시 激浪

臺灣 政府를 事實上 別途 政府로 認定하는 內容이 담긴 臺灣政策法案(Taiwan Policy Act·TPA)李 美中 葛藤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낸시 펠로시 美國 下院議長의 臺灣 訪問 以後 ‘臺灣 封鎖’ 軍事 訓鍊을 해온 中國은 豫告 終了일을 넘겨 訓鍊을 繼續했다.

美 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7日 上院이 白堊館 要請으로 3日 票決 豫定이던 TPA 處理를 延期했다고 報道했다. 白堊館은 上院에 “行政府의 外交 權限을 侵害할 수 있다”는 憂慮를 傳達하며 一部 條項 修正을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民主黨 밥 메넨데스 上院 外交委員長과 공화당 重鎭 린지 그레이엄 上院議員이 6月 發議한 이 法案은 臺灣을 ‘비(非)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核心 同盟으로 指定하고 臺灣 政府를 臺灣 國民의 合法的 代表로 認定한다. 또 美-臺灣 外交 關係 制限 禁止 및 臺灣 國旗 使用 制限 撤廢와 함께 美國에 있는 臺灣 經濟文化代表部를 臺灣代表部로 바꾸도록 했다. 事實上 臺灣을 別途 政府로 認定하고 外交 關係를 强化하는 內容이다.

또 美-臺灣 關係 基礎인 臺灣關係法에 摘示된 武器 支援 要件인 ‘防禦的 方式’을 ‘中國軍 攻擊 억지를 위한 武器’로 擴大하며 武器 販賣를 위한 美 行政府 審査·承認 過程에 패스트트랙 節次를 適用하도록 했다. 공화당은 勿論이고 與黨인 민주당 指導部도 贊成하는 이 法案이 通過되면 美中 關係는 다시 激浪에 빠질 수 있다.

中國은 7日 正午 終了라고 發表했던 臺灣 封鎖 軍事 訓鍊을 持續했다. 臺灣海峽을 管轄하는 中國軍 동부戰구는 8日 午後 위챗(中國版 카카오톡) 公式 計定을 통해 “臺灣 周邊 海上과 하늘에서 潛水艦 攻擊과 海上 突擊 聯合訓鍊을 繼續 進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美國 上院 #臺灣政府 #臺灣的冊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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