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배터리 쓴 電氣車에 支援金 안 준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9日 03時 00分

김현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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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牽制 ‘인플레 減縮法’ 上院通過
배터리-電氣車 모두 北美生産해야
韓國 배터리 3社反射利益期待
現代車, 美 새工場稼動前까진 惡材

배터리 供給網을 掌握한 中國을 牽制하고 美國中心의 電氣自動車供給網을 構築하는 內容이 包含된 ‘인플레이션 減縮法案’이 美國上院을 通過했다. 美國에 배터리 投資를 늘려온 LG, 三星, SK 等韓國 배터리 3社의 受惠가 豫想되는 가운데 中國産素材依存度를 줄여야 하는 課題도 안게 됐다.

7日美上院은 氣候變化對應과 企業法人稅症勢等의 內容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減縮法案’을 통과시켰다. 이 法案은 2030年까지 溫室가스를 2005年水準의 40%까지 減縮하기 위해 新再生에너지와 親環境自動車産業等에 3690億 달러(藥 482兆 원)를 投資하고, 財源 마련을 위해 大企業에 最小 15%의 法人稅를 賦課하는 方案等을 담고 있다. 이番週美下院이 法案을 處理한 뒤 조 바이든 大統領이 署名할 것으로 展望된다.

法案에는 美國中心의 電氣車供給網構築을 위한 電氣車産業支援內容이 包含돼 있다. 電氣車 한 臺當最大 7500달러(藥 980萬 원)의 消費者支援金을 받을 수 있게 했다. 單, 電氣車와 배터리 모두 北美地域에서 生産돼야 한다는 條件을 뒀다. 中國을 글로벌 배터리 供給網에서 除外시키기 위해 中國企業이 만든 배터리는 使用할 수 없고, 2024年부터 美國 또는 美國과 自由貿易協定(FTA)을 맺은 國家에서 리튬 等 배터리 原資材를 40% 以上調達해야 한다.

世界 1位 배터리 企業人中國 CATL에 對抗하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三星SDI 等 ‘K배터리’ 業體들이 反射利益을 얻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하지만 中國産原料依存度를 낮춰야 하는 難題도 있다. 배터리의 核心原料인 리튬은 中國産의 世界市場占有率이 70%에 達한다. 産業硏究院에 따르면 우리나라 企業들의 中國에 對한 배터리 原料輸入依存度는 主要素材인 水酸化리튬의 境遇 81%에 達한다. 산화코발트와 황산망간은 各各 87.3%, 100%를 中國에서 들여오고 있다.

國內完成車業體들은 電氣車補助金支給基準을 滿足하는 會社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 亦是中國産 배터리 依存度가 높아 이를 낮춰야 支援對象이 될 수 있다. GM, 도요타 等이 包含된 自動車革新聯合은 “大部分의 車輛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現代車는 美國 앨라배마 工場에서 올 11月부터 스포츠유틸리티車輛(SUV)인 제네시스 GV70 電氣車 모델 生産에 나서고, 2025年까지 조지아에 飢餓電氣車專用工場을 建設하기로 하는 等美國內電氣車生産力量을 强化해왔다. 現在美國에서 人氣를 끌고 있는 現代 아이오닉5, 起亞 EV6 等電氣車는 全量韓國에서 生産하고 있어 2024年法이 施行되면 補助金을 받지 못해 販賣量이 減少할 憂慮가 있다. 現代車關係者는 “一旦美國에 增設하기로 한 電氣車生産 라인이 稼動되기 前까지는 多少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
이건혁 記者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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