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다음週부터 離脫專攻醫免許停止”… 醫大敎授들 “25日부터 診療-手術 줄일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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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增員]
敎授들 “週52時間으로 勤務縮小”
來달 1日부터 外來診療도 最少化
醫大最小 33곳 辭職書提出할 듯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1 서울=뉴시스 — 朴敏秀中央事故收拾本部副本部長이 21日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別館에서 醫師集團行動中收本會議結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1 서울=뉴시스

政府의 醫大增員에 反撥한 醫大敎授들이 25日부터 診療, 手術等勤務時間을 法定勤勞時間인 週 52時間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日부터는 外來診療도 最少化하기로 했다. 政府는 다음 週부터 病院을 離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에게 醫師免許停止處分을 始作하겠다고 警告했다.

조윤정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 非對委弘報委員長(高麗大醫大敎授)은 21日 브리핑에서 “(專攻醫離脫이) 5週째 들어서면서 專任醫와 敎授들은 辭職書를 내기도 前에 殉職할 地境”이라며 “醫師들이 身體的·精神的極限狀況에 놓인 채 患者를 보게 되면 患者에게도 危害가 가기 때문”이라고 診療縮小背景을 說明했다.

全國 40個醫大中最少 33個醫大敎授들이 醫大增員에 反撥해 辭職書를 提出할 것으로 보인다. 방재승 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長(서울대 醫大敎授)은 이날 MBC 라디오에 出演해 “20日 전의교協에서 33個以上醫大敎授들이 辭職書提出宣言을 하는 것으로 結論이 났다”고 말했다. 房委員長은 YTN에도 出演해 “政府가 專攻醫 (免許停止) 措置를 풀어주고 對話의 場을 만든다면 敎授들도 辭職書提出을 撤回할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醫師團體들은 醫大增員이 長期間必須醫療空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主張했다. 서울대 醫大 및 서울大病院非對委는 이날 聲明에서 “專攻醫 4個年車가 한꺼번에 修鍊을 抛棄한 狀況에서 來年에 入學하는 醫大生數를 늘려봤자 이들이 修鍊을 마치기까지는 10年이 必要하다”며 “向後 10年間必須醫療空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主張했다. 대한의사협회(醫協)는 “(政府가) 醫療 시스템을 完全히 망가뜨릴 醫大 2000名增員을 電光石火처럼 發表했다”고 批判했다.

政府는 原則對應을 强調했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中央事故收拾本部會議에서 專攻醫들을 向해 “3月 안으로 돌아오라”며 다음 週부터 免許停止處分을 始作하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또 非首都圈病院의 專攻의 配定比率을 現在(45%)보다 높일 計劃이다. 地方醫大를 卒業하고 修鍊을 받아 地方에 남는 構造를 만들겠다는 趣旨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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