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建設社下都給甲질… 工事費 10% ‘留保金’ 잡아 完工後支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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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 대우건설 等 4곳 調査
‘60日以內代金支給’ 規定違反
中小建設社流動性危機深化

留保金을 잡아두겠다며 下都給代金을 제때 안 주는 等 ‘甲질’을 했다는 疑惑을 받는 大宇建設이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를 받게 됐다. 다른 中堅建設社 3곳도 같은 嫌疑로 調査를 받고 있다. 不動産景氣가 얼어붙은 狀況에서 業界慣行처럼 굳어진 不法留保金이 中小建設社流動性危機를 심화시킨다는 指摘이 나온다.

18日關聯業界에 따르면 公正위는 이달 初부터 대우건설을 비롯한 建設社 4곳을 現場調査한 것으로 알려졌다. 公正위는 一部建設社의 下都給代金支給內譯서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公正위는 이들 建設社가 下都給代金一部를 ‘留保金’으로 定해 支給을 미룬 嫌疑에 對해 들여다보고 있다. 留保金은 建設社가 公使의 完成이나 하자 補修義務履行을 理由로 잡아둔 一種의 保證金이다. 約束된 工事代金의 一部를 떼어내 竣工後나 하자 補修期間이 끝난 뒤에 주는 것이다.

例를 들어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다져놓는 土工事가 끝났는데도 該當土工事를 한 下請業體에 工事代金을 90%까지만 주는 式이다. 留保金으로 設定한 10%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後에 준다. 建設業界에서는 通商下都給契約을 맺을 때 이런 內容의 特約을 넣거나, 특별한 約束 없이도 慣行처럼 留保金을 떼고 있다. 留保金規模는 通商全體工事代金의 5∼10% 程度다.

하지만 이는 儼然히 下都給法違反에 該當한다. 下都給法은 元事業者가 目的物의 引受日로부터 60日以內에 需給事業者에게 下都給代金을 支給하도록 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法定期日이 지나 支給하면 遲延利子를 줘야 하고, 摘發時課徵金等의 制裁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業界에서는 不法留保金設定이 慣行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特히 最近不動産景氣沈滯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겹쳐 建設社들이 流動性危機에 내몰리는 狀況에서 不法留保金慣行이 中小建設社의 被害를 더 키우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에 公正委도 올해 業務計劃에서 留保金不公正慣行을 集中點檢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公正위가 4個建設社外 다른 建設社에 對해서도 追加調査에 나설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公正委關係者는 “具體的인 事件에 對해서는 言及할 수 없다”면서도 “法違反에 對해서는 嚴正하게 措置할 것”이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公正委現場調査에 對해 “業界에서 常時的으로 調査하는 內容”이라며 “공정위 調査에 성실하게 臨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建設社甲질 #公正委 #留保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