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節稅통통(?通)]1住宅讓渡稅非課稅居住要件, 契約時點이 基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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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對策서 2年居住要件 생겨
對策前契約한 境遇엔 適用 안 돼
契約當時無住宅이면 非課稅可能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법학박사) — 우병탁 新韓銀行狎鷗亭驛企業金融센터 副支店長(法學博士)

“現在調整對象地域은 아닌데 讓渡稅非課稅惠澤을 받기 위해서는 2年居住해야 하는 거지요?” 인터넷에 올라온 質問이다. 이 質問에 對하여 한 專門家가 “取得時點에 調整對象地域人境遇에는 居住要件이 必要합니다”라고 答辯을 달았다. 檢索 포털사이트를 보면 이 같은 質問과 答辯이 正말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이러한 質問과 答에는 問題가 없을까?

該當納稅者는 2017年 7月에 東灘2新都市에서 아파트 請約에 當籤됐다. 以後該當 아파트는 2020年에 竣工 및 入住가 되었고 所有者는 居住 없이 바로 賃貸를 주었다. 卽, 所有者는 아파트 所有權을 取得하고 現在까지 2年以上保有를 했으나 居住는 하지 않았다.

1住宅讓渡稅非課稅의 要件은 ‘國內에 住宅 한 채를 2年以上保有하다가 讓渡할 것’이다. 다만, 이때 2017年 8月 2日以後調整對象地域內住宅을 取得한 境遇保有期間中 2年以上居住도 해야 非課稅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取得時點에 調整對象地域이었던 境遇 그 後에 解除돼도 ‘居住’ 要件은 그대로 維持된다.

東灘2新都市는 2016年 11月 3日調整對象地域으로 指定됐다. 以後 2022年 11月 14日에 指定에서 解除되었다. 質問者住宅의 境遇竣工後殘金時點에 調整對象地域에 包含됐던 셈이다. 따라서 答辯者는 取得時點에 調整對象地域이었다면 2年以上居住가 必要하다고 案內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質問者의 細部狀況에 따라 非課稅要件이 달라진다. 첫째는 納稅者가 東灘에 있는 該當 아파트를 請約하여 當籤된 時點에 納稅者와 納稅者의 家族들은 모두 無住宅이었는지 與否다. 둘째는 納稅者가 請約에 當籤된 時點이 ‘2年居住’ 要件이 생긴 2018年 8月 한 달 前이라는 點이다.

이 두 가지 狀況이 重要한 건 讓渡稅非課稅要件에 숨겨져 있는 重要한 點이 있기 때문이다. 政府는 調整對象地域에서의 非課稅要件中 2年居住要件이 담긴 2017年 8·2不動産對策當時 8月 2日以前에 이미 調整對象地域이었던 곳은 一括的으로 그해 8月 3日에 調整對象地域으로 새롭게 指定된 것으로 했다. 結局東灘2新都市는 2017年 8月 3日에 調整對象地域이 된 셈이다. 또 調整對象地域으로 指定되기 前無住宅者가 住宅에 對한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契約金을 支給한 境遇에는 調整對象地域指定後에 住宅을 ‘取得’했더라도 居住要件이 必要하지 않다는 點이다. 結果的으로 質問者가 萬若該當住宅이 當籤됐던 2017年 7月契約金을 支給했고 家口員全員이 無住宅이었다면 2年以上의 居住要件 없이도 非課稅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納稅者가 궁금해하는 事項에 對해 正確한 答辯을 얻기 위해서는 表面的으로 보이는 것 外에 아주 細密한 狀況까지 正確히 把握할 必要가 있다. 그런 意味에서 答辯自體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初에 이를 確認하려는 納稅者는 아주 細部的인 本人의 事情까지 같이 整理해서 質問해야 한다. 稅法에서 正말 重要한 內容은 ‘디테일’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新韓銀行狎鷗亭驛企業金融센터 副支店長(法學博士)

#1住宅 #讓渡稅 #非課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