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取得稅節減되는 小型新築住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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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型住宅等購入時取得稅節減
稅制惠澤可能한 住宅 살펴봐야
一定期間中取得해야 稅制惠澤
相續-贈與는 稅制惠澤適用 안 돼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 김도훈 KB國民銀行 WM顧客分析部(諮問) 稅務專門委員

Q. K 氏는 餘裕資金으로 投資를 할지, 安定的인 아파트를 追加取得할지 苦悶中이다. 하지만 取得稅重課 때문에 아파트 追加取得을 망설이던 中小型住宅에 對한 取得稅는 重課를 안 한다는 뉴스를 接하고 이것이 어떤 內容인지 궁금해졌다.

A. 最近傳貰詐欺等의 影響으로 小型住宅에 對한 買收心理가 얼어붙고, 住宅供給도 萎縮돼 賃貸住宅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狀況이 發生하고 있다. 政府는 이런 問題를 解消하고자 庶民住居生活安定化 및 地方建設景氣活性化에 對한 對策을 發表해 올 3月부터 施行하고 있다.

그間政府에서 여러 次例多住宅者에 對한 取得稅重課를 緩和한다는 內容을 發表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維持되고 있다. 먼저 一般的인 現行取得稅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基本的으로 住宅의 取得稅는 取得價額에 따라 6億 원 以下는 1%, 6億 원 超過∼9億 원 以下는 1∼3%, 9億 원 超過는 3%의 稅率이 適用된다. 하지만 多住宅者일 境遇取得稅率이 올라가는데 非調整地域의 境遇 3住宅부터 8%, 4住宅以上은 12%가 賦課된다. 調整地域은 2住宅부터 8%, 3住宅以上은 12%가 賦課된다.

이番對策의 效果를 한마디로 要約하면 要件에 該當하는 住宅을 購入하는 境遇無條件 1住宅者처럼 1∼3%의 稅率을 適用하는 것이 아니라, 旣存住宅數를 基準으로 取得稅率을 算定하고 向後 다른 住宅取得時保有住宅數에서 除外해 준다는 것이다.

例를 들어 이미 2住宅을 所有한 者가 非調整地域에 住宅을 追加로 取得할 境遇 세 番째 住宅으로 算定해 8% 稅率을 適用하는 것이 原則이나 이番對策以後 2住宅者의 稅率인 1%(6億 원 以下)가 適用된다. 그리고 向後追加로 住宅을 取得할 境遇該當住宅은 住宅數에서 除外된다.

稅制惠澤이 可能한 住宅의 要件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區分된다. 첫 番째는 ‘小型新築住宅’이다. 住宅供給對策發表日인 올 1月 10日부터 2025年 12月 31日까지 竣工된 新築小型住宅을 같은 期間內에 最初로 取得하는 境遇該當되는데 아파트를 除外한 多家口住宅, 聯立住宅, 多世帶住宅, 都市型生活住宅, 오피스텔만 惠澤을 받을 수 있다. 細部的으로 보면 專用面積이 60㎡以下여야 하고, 取得價額은 首都圈 6億 원, 非首都圈은 3億 원 以下여야 한다.

두 番째는 ‘小型基軸住宅’이다. 取得期間과 住宅類型, 取得價額要件은 위의 小型新築住宅과 같으나 取得日로부터 60日以內에 賃貸事業者登錄을 하고, 該當住宅을 賃貸物件으로 登錄해야 한다.

세 番째는 ‘脂肪竣工後未分讓 아파트’이다. 該當 아파트는 首都圈(서울·仁川·京畿)을 除外한 地域에 所在한 아파트 中에서 入住者募集公告에 따른 入住者의 契約일이 지난 아파트 中竣工된 以後에도 分讓契約이 締結되지 않아 先着順의 方法으로 供給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未分讓確認은 市場·郡守·區廳長으로부터 ‘竣工後未分讓 아파트 確認證’을 發給받아 立證이 可能하다. 規模는 專用面積 85㎡以下, 取得價額은 6億 원 以下여야 한다.

세 가지 類型에 共通으로 適用되는 것은 올 1月 10日부터 2025年 12月 31日까지 期間에 取得해야 한다는 點이다. 다만 올 1月 10日前에 契約을 했어도 올 1月 10日以後에 取得(殘金支給)을 한 境遇惠澤을 받을 수 있다. 住宅數를 除外하는 期間도 限時的이다. 一旦 2026年 12月 31日까지만 適用을 하고 延長與否는 不動産市場動向, 政策與件等을 考慮해 追後再檢討할 豫定이다. 또 法人은 該當되지 않으며, 取得事由가 賣買價 아닌 相續이나 贈與人境遇도 該當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은 取得當時에는 住宅이 아니므로 旣存住宅數와 相關없이 4%의 稅率이 適用되므로 留意해야 한다. 取得稅重課與否가 投資를 決定하는 全部가 될 수는 없지만, 投資財源計劃에는 꼭 反映돼야 하는 事項이므로 놓치지 말고 點檢해 봐야 한다.

김도훈 KB國民銀行 WM顧客分析部(諮問) 稅務專門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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