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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畫費 500원-電氣料 年 8000원 싸진다… 財政 負擔 2兆 늘듯｜동아일보

東亞日報

映畫費 500원-電氣料 年 8000원 싸진다… 財政 負擔 2兆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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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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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負擔金 91個 中 32個 廢止-減免
出國納付金 1萬1000원→7000원
年 3598億 學校用地負擔金 廢止
映畫값 減免 等 20個 法改正 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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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來年부터 映畫票를 살 때마다 入場券 價格에 3%씩 붙던 負擔金이 사라지고 海外旅行을 떠날 때 내야 했던 出國納付金度 1萬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電氣料金에 3.7%씩 追加되던 負擔金도 2.7%로 내리면서 家庭과 企業의 負擔이 年間 9000億 원假量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政府가 ‘그림자 稅金’으로 불리는 負擔金 32個를 없애거나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一角에선 每年 2兆 원 規模의 負擔金이 줄면서 그만큼 追加的으로 豫算을 確保해야 하는 政府의 負擔이 커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어린 子女 둘과 海外旅行 가는 夫婦, 3萬 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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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日 政府는 尹錫悅 大統領 主宰로 第23次 非常經濟 民生會議를 열고 ‘負擔金 整備 및 管理 體系 强化 方案’을 發表했다. 올해 24兆6000億 원 規模인 91個 負擔金 가운데 32個 負擔金을 改編해 年 2兆 원을 줄이는 內容이다. 尹 大統領은 “歷代 어느 政府도 推進하지 못했던 果敢하고 劃期的인 水準으로 國民과 企業에 負擔을 주는 負擔金을 整備하겠다”고 밝혔다. 2002年 負擔金 管理 體系 導入 以後 全面 整備는 처음이다.

政府는 于先 올해 3兆2028億 원이 걷힐 것으로 豫想돼 全體 負擔金 中 가장 덩치가 큰 電力産業基盤基金 負擔金을 段階的으로 引下하기로 했다. 現在 電氣料金의 3.7%씩 賦課되는데 올해 7月부터는 3.2%, 來年 7月부터는 2.7%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政府는 올 7月부터 1年 동안은 4328億 원, 來年 7月 以後부터는 年 8656億 원의 負擔金 輕減 效果를 豫想하고 있다. 電氣 使用量이 많은 鎔接이나 주조 等 뿌리業種 企業은 年平均 62萬 원, 4人 家口는 年平均 8000원의 減免 效果가 期待된다.

國民들이 出國할 때마다 걷어 온 出國納付金度 廢止 或은 減免된다. 旣存에 1萬1000원이었던 納付금이 7000원으로 줄어들고 免除 對象도 2歲 未滿에서 12歲 未滿으로 擴大된다. 12歲 未滿인 子女 2名을 둔 夫婦가 出國할 境遇 3萬 원의 費用이 줄어든다. 映畫館 入場券 價格의 3%씩을 걷어 올해 294億 원 規模로 豫想되는 映畫上映館 入場券 賦課金은 完全히 廢止된다. 觀覽料가 1萬5000원인 境遇 約 500원씩의 負擔이 준다.

● 年間 2兆 원의 負擔 輕減

政府는 企業들의 經濟 活動을 위축시키는 負擔金도 大幅 손질하기로 했다. 年 3598億 원 規模의 學校用地負擔金은 完全히 廢止하고 4756億 원 規模의 開發負擔金은 올해에 한해 首都圈은 50%, 非首都圈은 100% 減免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沈滯된 建設 景氣를 活性化하고 分讓價 引下도 誘導하겠다는 計劃이다. 올해 1兆3773億 원이 걷힐 것으로 豫想되는 農地保全負擔金과 1516億 원 規模의 環境改善負擔金도 一部 減免해 주기로 했다.

政府는 이 같은 計劃으로 年 2兆 원 規模의 負擔金이 輕減될 것으로 推算했다. 24兆6000億 원 가운데 約 8%가 사라지는 셈이다. 原因子 或은 受益者 負擔 原則에 따라 걷혀 오던 負擔金이 大幅 줄면서 一定 部分은 豫算 投入이 不可避하다.

김윤상 企劃財政部 2次官은 “負擔金으로 造成된 基金의 餘裕 財源을 活用해 必要 事業을 維持하고 負擔金 收入이 있기 때문에 存續된 事業은 果敢한 支出 效率化에 나설 計劃”이라면서도 “脆弱階層 支援이나 映畫産業 發展 等 必要한 事業은 一般 財源을 써서라도 支援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映畫上映館 賦課金을 비롯한 20個 負擔金 改編은 法律 改正이 必要하다는 點도 걸림돌이다. 國會의 同意를 求해야 實際로 廢止 或은 減免될 수 있다. 政府 關係者는 “個別的인 立法 代身 一括 廢止에 關한 法律案을 準備하고 國民과 企業의 負擔을 輕減하는 內容이라는 點을 中心으로 國會를 說得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電力産業 負擔金 等 施行令을 고치면 可能한 13個 負擔金 改編은 올 7月부터 施行할 計劃이다.

한便 映畫館 入場券 價格에 包含돼 있는 映畫上映館 賦課金의 境遇 減免 惠澤이 國民 代身 映畫館을 運營하는 企業들에 돌아갈 것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이에 對해 유인촌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은 “實際 티켓 價格이 引下돼 映畫 觀覽을 위한 國民 負擔 緩和로 이어질 수 있도록 現在 主要 上映館과 肯定的인 方向으로 協議하고 있다”고 밝혔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映畫費 #電氣料 #財政 負擔 2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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