沙果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냥 오른 程度가 아니라
通貨 政策에 影響을 줄 수 있을 만큼
올랐습니다.
14日 韓國銀行은 國會에 提出한 通貨信用政策 報告書에 “物價 上昇率이 目標 水準으로 收斂할 것이라는 確信이 들 때까지 通貨 緊縮 基調를 充分히 長期間 持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物價가 아직 높으니 金利를 섣불리 내리지 않겠다
는 겁니다. 韓銀이 말하는 物價 上昇率 目標 水準은 2%입니다. 지난달 物價 上昇率은 3.1%였는데요. 上昇率이 萬若 2%臺였다면 어땠을까요?
1年 前보다 71.0%나 오른 沙果 값은 消費者物價를 0.16% 포인트 밀어올렸습니다.(지난달 謝過 物價 上昇 *寄與度 0.16) 謝過 價格이 前年과 비슷한 水準을 維持했다면 物價 上昇率은 2.9% 水準이었을 겁니다. 萬若 沙果 값 上昇이 없었다면 物價는 지난달(2.8%)에 이어 두 달 連續 2%臺를 이어간 셈입니다.
이 程度면 急騰한 沙果 값이 通貨 政策에 變數로 作用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 같습니다. 物價 政策 主務 部處인 企劃財政部 關係者도 “
謝過를 包含한 과일
값은 오름勢가 워낙 剛하고 全體 物價에 對한 寄與度가 높아 特別히 銳意注視하는 狀況
”이라고 했습니다.
*寄與度: 寄與度는 物價 調査 對象 品目의 價格 變動이 全體 物價가 어느 程度 影響을 줬는지 나타내는 指標. 458個 調査 對象 品目의 寄與度를 모두 더하면 該當 期間의 消費者物價 上昇率이 됨.
沙果가 그렇게 비싸면 값싼 外國 謝過를 輸入하면 되지 않을까요?
事實 이 記事는 이 質問에 對한 答을 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바쁘실테니 ‘세 줄 要約’해드리자면,
1. 올해 안에 謝過 輸入은 어렵습니다. 收入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未知數입니다.
2. 輸入이 늦어지는 건 外國産 沙果가 韓國의 檢疫 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우리 政府의 意志만으로 檢疫 節次의 速度를 내긴 쉽지 않습니다.
아직 疑問點이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農林畜産食品部는 이달 7日 長官 主宰 緊急 懇談會와 11日 企劃調整室長 懇談會를 통해 最近 沙果 값 上昇과 向後 對策에 對해 總 3時間 동안 브리핑했습니다. 두 次例 懇談會에선 謝過 輸入 關聯 質問이 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收入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5年 내, 10年 內 程度로 推定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沙果 輸出國에 檢疫에 더 積極的으로 應하라고 要求할 수는 없는 거냐’
‘謝過를 輸入하는 쪽이 우린데, 왜 우리 意志대로 輸入에 速度를 낼 수 없다는 거냐’
‘或是 謝過를 輸入하려는 意志 自體가 없는 것 아니냐’
懇談會에서 들은 內容과 一部 追加 取材를 통해 알게된 事實을 質疑應答 形態로 整理했습니다.
Q1. 謝過 輸入 왜 안되나?
檢疫 때문입니다. 正確히는 韓國에 謝過를 輸出하려는 나라 中에 우리가 提示한 檢疫 基準을 通過한 나라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과일 等 植物을 輸出하려면 相對 國家의 輸入危險分析 節次를 通過해야 합니다. 輸出國 內에 있는 果樹傳染病이나 害蟲이 輸入國으로 流入, 傳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現在 農林畜産檢疫本部는 韓國에 謝過를 輸出하고자 하는 11個 國家를 相對로 輸入危險分析을 進行 中입니다. 輸入危險分析 節次는 動植物을 輸入하는 모든 나라에서 施行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分析 節次는 185個國이 加入한 國際植物保護協約(IPPC)에 根據해 마련됐습니다. 總 8段階 分析 節次를 거치면 輸入이 許容됩니다.
Q2. 謝過 輸入 언제쯤 할 수 있나?
輸入危險分析이 끝나야 하는데, 現在로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確言할 수 없습니다.
旣存에 輸入이 許容된 植物 76件의 境遇 平均 8年 1個月이 걸렸습니다.
가장 短期間에 輸入이 許容된 事例는 中國産 체리로 3年 8個月이 걸렸습니다.
Q3. 沙果에 對한 輸入危險分析은 언제부터 하고 있나?
濠洲가 1989年 처음으로 要請해 進行 中입니다. 以後 日本이 1992年, 美國이 1993年 危險分析을 要請해 進行 中입니다. 11個 國家 中에는 日本이 8段階 中 5段階까지 와서 가장 進行이 많이 됐습니다. 좀 前에 國內 輸入이 許容된 76個 植物에 對해 輸入危險分析에 걸린 時間이 平均 8年1個月이라고 말씀드렸죠.
謝過는 가장 먼저 要請된 戶主를 基準으로 35年이 지난 겁니다.
Q4. 謝過가 唯獨 輸入危險分析에 時間이 오래 걸리는 理由가 있나?
우리가 輸出國에 提示하는 基準을 輸出國 側에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輸入危險分析 過程은,
①輸入國이 該當 植物의 危險性에 對해 評價하고
②輸出國이 危險 要因에 對한 管理 方案을 提出한 뒤
③앞의 두 過程을 바탕으로 輸入許容基準을 마련해 이를 考試 및 發效
하면 끝납니다.
謝過를 例로 들면, 韓國 檢疫本部는 謝過에 被害를 주는 病害蟲으로 過失파리류, 잎말이나방類, 果樹火傷病 等을 植物防疫法上 禁止病害蟲으로 指定하고 輸入危險分析에 適用합니다. 例를 들어 日本 謝過에서 過失파리가 發生했다는 記錄을 檢疫本部에서 確認하면, 日本 側에 輸出 時 과일파리 防疫 對策을 要求하고 日本이 이에 應하면 이를 輸入許容基準에 適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簡單하지가 않습니다. 輸出國 側에서 우리가 要求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거나, 우리 要求 自體가 잘못됐다고 對應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죠.
例를 들어 우리가 日本 謝過를 輸入할 境遇 200個 病害蟲이 發生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이中 30個 危險 病害蟲에 對해 어떤 措置를 할 건지 管理 方案을 提出해달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輸出國인 日本에선 30個 病害蟲 中에서 20個에 對해서만 認定하고, 나머지 10個 病害蟲은 自國 內에서 發見된 적이 없다고 對應합니다. 이러면 協商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事實上 中斷되는 셈입니다.
現在 韓國에 沙果 輸出 意思를 表示한 11個 國家들은 大部分 이런 協商 過程의 中間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檢疫本部가 該當 國家의 硏究 資料와 言論 記事 等을 뒤져 國內 農家에 威脅이 되는 病害蟲을 찾아내 提示하면, 輸出國 立場에선 이를 認定하고 對應方案을 마련하거나 認定하지 않고 버티거나 한다는 겁니다.
Q5. 우리가 輸出國 側에 協商에 積極的으로 應하라고 要求할 수는 없는 건가
勿論 協商 戰略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效果가 疑問입니다. 事實 謝過를 包含해 植物을 輸出하려는 國家 立場에서는 自己 나라에 危險 病害蟲이 있다고 認定하는 것 自體가 큰 리스크입니다. 過失파리가 韓國에 危險하다면, 沙果를 키우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危險하니까요.
앞서 危險分析 節次가 끝나면 輸入許容基準을 告示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엔 管理 對象이 되는 病害蟲 目錄이 모두 提示됩니다. 그럼 이걸 모든 나라가 알 수밖에 없고, 輸出國 立場에선 다른 모든 檢疫 協商에 蹉跌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認定하지 않는 境遇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檢疫 協商은 輸出國의 意志가 相當히 많이 作用할 수밖에 없는 構造
입니다. 自國에 危險 病害蟲이 있음을 認定하는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반드시 輸出해야겠다는 政府의 意志가 있다면 輸出國은 더 積極的으로 危險分析에 應할 겁니다.
뉴질랜드 側에서 韓國 柑橘에 對해 提示한 憂慮 病害蟲 目錄. 農林畜産檢疫本部.
韓國은 柑橘 農家의 競爭力 强化를 위해 뉴질랜드에 柑橘 輸出을 1999年부터 24年間 推進해 지난해 輸出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過程에서 韓國은 國産 柑橘에 20가지 危險 病害蟲이 있음을 認定하고 輸出 市 管理方案을 마련해 提示했습니다.
뉴질랜드로 輸出되는 柑橘은 200ppm 濃度의 次亞鹽素酸나트륨 溶液에 2分 肝 完全히 담그거나 85ppm 濃度의 過酸化初産 溶液에 1分間 담갔다가 내보내야 합니다. 또 이마자릴과 티아벤타졸로 表面 殺菌까지 거쳐야 합니다.
謝過 얘기로 돌아가면,
韓國에 謝過를 輸出하려는 11個 國家 中에는 아직 우리가 提示한 基準을 맞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基準이 높은 걸수도 있고, 우리가 뉴질랜드에 柑橘을 輸出할 때만큼 積極的인 沙果 輸出國이 없는 걸수도 있습니다.
結局 輸出國의 政策的 意志가 重要한 셈인데, 우리 政府가 要求한다고 해서 없던 意志가 생기진 않겠죠.
Q6. 우리가 檢疫 基準을 낮출 수는 없나
쉽지 않습니다. 沙果는 우리나라 과일 生産의 25%를 차지해 全體 과일 中 比重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危險 病害蟲이 들어왔을 境遇 被害가 다른 과일에 비해 훨씬 큽니다.
謝過에 發生하는 病害蟲은 다른 作物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國産 과일 輸出에도 制動이 걸립니다. 없던 病害蟲이 생겼으니 追加 管理 方案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輸出이 再開되는 데 긴 時間이 걸립니다. 果樹 産業 生態系 全般에 惡影響이 發生할 수 있는 겁니다.
過去 國內에 不法 搬入된 苗木을 통해 果樹火傷病이 流入돼 2015年부터 國內 沙果, 배 나무 等이 被害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2015年 처음 發生한 뒤 지난해까지 總 34個 市郡으로 擴大됐고, 每年 平均 247億 원의 損失補償費用과 365億 원의 防除費用이 所要됐습니다.
Q7. 謝過 農家의 反對도 神經 쓰이는 건 아닌가
政府가 公式 認定한 적은 없지만, 國內 謝過 農家 保護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政府 안팎의 意見입니다. 지난해 沙果 生産量이 平年보다 30% 가까이 줄어서 올해 沙果 값이 高空行進하고 있습니다만, 올 가을엔 謝過가 豐年이라 價格이 急落할 수도 있습니다.
國産 沙果 값이 떨어졌는데, 값싼 海外 沙果까지 들어온다면 謝過 農家엔 相當한 打擊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檢疫 節次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設使 短期間 내 沙果 값을 내리기 위해 輸入을 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長期的인 謝過 價格 推移와 生産 動向을 考慮하지 않은 채 輸入이 이뤄지면 國內에서 比重이 가장 큰 과일의 農業 基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政府가 대놓고 謝過 農家를 經濟的으로 保護하겠다고 말하긴 어려운 部分이 있습니다. 過度한 保護貿易에 對해 制裁를 加하는 世界貿易機構(WTO) 方針 上 어디까지나 檢疫은 病害蟲 防止 目的이어야 하고, 徹底한 科學的 根據 下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긴 記事 읽느라 苦生하셨습니다. 讀者 여러분께서 갖고 있던 疑問點이 조금은 解消됐기를 바랍니다.
或是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記事 下段에 第 메일 住所가 있으니 보내주세요.
追加 取材해 答辯드리겠습니다.
조응형 記者
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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