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公示價層-香等級公開撤回理由는 [世宗팀의 政策워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오승준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價値差異 ‘烙印效果’ 民願憂慮에
異議申請所有主에만 公開하기로
交叉檢證等透明性確保方案必要

政府가 아파트 公示價格算定에서 層·向·眺望等에 等級을 매겨 全面公開하겠다는 旣存方針을 撤回한다고 25日 밝혔습니다. 지난해 政府는 올해 公示價格부터 層(最大 7等級)과 香別(8個方向) 等級을 公開하기로 했는데, 이를 撤回한 겁니다. 그 代身公示價格에 對한 異議申請이 들어오면 所有主當事者에게만 公開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共同住宅의 境遇韓國不動産院이 年末에 公示價格을 調査해 이듬해 3月公開합니다. 普通調査時點의 實去來價가 公示價格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1層과 로열層(高層)은 實去來價가 數億 원까지도 差異가 납니다. 이런 差異를 不動産원 自體基準으로 公示價格에 反映해 왔는데, 이를 透明하게 公開하려 한 것이죠.

그間公示價格은 算出基準이나 過程이 公開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指摘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公示價格은 不動産關聯稅金이나 健康保險料策定基準이 된다는 點에서 不動産所有主들에게 敏感한 事案일 수밖에 없습니다. 實際로 不動産院에는 主로 不動産價格上昇期에 “같은 層인데 내가 公示價格이 더 높게 算定된 理由가 뭐냐” 等의 民願이 殺到했다고 합니다. 2019年에는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公示價格이 擔當者失手로 層別差異를 反映하지 않고 算定돼 나중에 230채 全體公示價格이 통째로 變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다만 施行을 앞두고 個人資産을 政府가 等級으로 評價해 公開하는 것이 適切하지 않다는 指摘이 提起됐습니다. 公示價格을 통해 特定層, 特定方向이 더 價値가 높다고 政府가 確定해 버리는 一種의 ‘烙印效果’가 發生할 거라는 憂慮도 컸습니다. 層과 香別差異를 모두가 納得할 수 있을 만한 根據를 갖고 客觀化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公示價格을 둘러싼 雜音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公示價格이 많은 影響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60個가 넘는 行政制度의 根據가 되고 時勢와 聯動되는 만큼 不動産의 價値에도 影響이 있죠. 根據公開는 撤回됐다고 하더라도 公示價格算定過程에 對한 交叉檢證等透明性을 確保할 다른 方案이 꾸준히 推進돼야 한다는 事實을 政府가 記憶하길 바랍니다.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아파트 公示價 #烙印效果 #等級公開撤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