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巾幅’ 몰아낸다 했는데, 建設勞組不法 다시 氣勝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2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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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現場 곳곳에서 勞組의 不法行爲가 다시 氣勝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政府가 ‘巾幅(建設現場暴力)과의 戰爭’을 宣布하며 特別團束을 벌인 뒤 주춤했던 勞組의 採用强要, 工事妨害, 金品要求等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建設勞組의 壓迫이 人件費上昇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工事費를 부채질한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取材結果, 數十年間不法慣行으로 行해졌던 타워크레인 技士의 月例費는 最近超過勤務手當을 부풀리는 方式으로 復活했다고 한다. 例를 들면 一部 타워크레인 技士들이 한 달에 10時間超過勤務를 하고도 5, 6倍 더 일한 것처럼 해 數百萬 원의 手當을 받아가는 式이다. 지난해 3月부터 給與以外의 金品을 받은 타워크레인 記事에 對해 最大 1年間免許停止處分이 可能해지자 이런 便法이 登場했다.

建設勞組의 示威나 集團民願에 치여 組合員을 울며 겨자 먹기로 採用하는 事例도 如前하다. 非勞組 레미콘 記事를 雇用했던 京畿地域의 한 現場은 周邊을 痲痹시키는 車輛示威에 시달리다 勞組所屬記事 15名을 다시 뽑았다고 한다. 下都給業體들은 마지못해 雇用한 勞組員의 日當이 通常非勞組員보다 20% 以上 비싸다며 原資材값과 더불어 工事費上昇에 影響을 준다고 하소연한다.

이런데도 建設勞組의 不法行爲를 막기 爲한 法案들은 10個月 가까이 國會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勞組의 採用强要에 對한 制裁를 强化하고 金品收受를 處罰하는 法案은 國會常任委에서 論議조차 안 됐다. 建設現場의 不法行爲를 專門的으로 搜査·監督할 수 있는 國土交通部傘下特別司法警察新設法案도 마찬가지다.

政府와 警察이 지난해 件幅을 몰아내겠다며 特別團束期間에만 힘을 쏟다가 事實上 손을 놓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勞組의 不法行爲는 建設業體의 被害를 넘어 工事費上昇, 工事遲延, 不實施工等으로 이어져 國民의 負擔으로 돌아간다. 徹底한 團束과 嚴重한 處罰이 一時的이 아니라 一貫되게 이뤄져야 建設現場의 法治를 바로 세우고 建設産業의 競爭力을 높일 수 있다.

#建設勞組 #不法 #氣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