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當局 “태영建設協力社貸出, 不實 생겨도 免責”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30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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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個協力社貸出 7兆원 規模
償還猶豫-金利減免도 支援… ‘줄倒産’ 等被害擴散遮斷나서
최상목 “85兆規模 PF支援擴大”
韓銀 “來年流動性危險擴大” 警告

金融當局이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을 堪當하지 못해 워크아웃(企業改善作業)을 申請한 태영建設의 協力社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한 後續對應에 나섰다. 태영建設協力社에 對한 貸出이 一部不實化되더라도 重大過失이 아니라면 金融社에 責任을 묻지 않기로 했다.

29日金融監督院은 이세훈 首席副院長主宰로 主要銀行與信擔當副行長等과 태영建設協力業體支援懇談會를 열고 이 같은 方針을 밝혔다. 태영建設은 協力業體 581곳과 1096件, 總 5兆8000億 원 規模의 下都給契約을 맺고 있다. 태영建設의 協力業體가 金融圈으로부터 받은 貸出도 總 7兆 원 規模에 이른다. 金融當局은 金融會社들이 資金을 回收하거나 追加貸出을 내주지 않아 資金줄이 마른 協力業體의 ‘줄倒産’ 可能性을 憂慮하고 있다.

이날 發表된 後續對策의 核心은 金融會社가 태영建設協力業體에 執行하는 金融支援에 對해서는 不實이 나더라도 重大한 過失이 아니면 制裁하지 않는 ‘免責特例’를 適用하겠다는 것이다.

金融當局은 또 金融會社의 自體債務調整 프로그램 等을 통해 一部協力業體에 對해 1年 동안 貸出償還을 猶豫하거나 金利를 減免해 주기로 했다. 支援對象은 태영建設에 對한 賣出依存度가 30%를 넘는 協力業體다.

또 協力業體의 信用等級을 評價해 一時的으로 流動性危機에 處한 B等級으로 分類되면 ‘迅速金融支援 프로그램’을 통해 貸出滿期延長과 新規資金支援等의 措置를 取하기로 했다. 金融當局은 “태영建設協力業體라는 理由만으로 與信限度縮小, 追加擔保要求等金融去來上不利益을 주는 事例가 없도록 留意해 달라”고 當付했다.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도 이날 就任後 처음으로 經濟有關機關 4곳(企劃財政部金融委員會金融監督院韓國銀行) 首長들이 參席하는 ‘F4(Finance 4)’ 會議를 主宰하고 衝擊鎭火에 나섰다. 崔副總理는 “必要하면 現在 85兆 원 規模의 市場安定流動性 프로그램을 더 擴大할 수 있다”며 “韓銀도 (追加로) 流動性支援을 뒷받침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영建設을 始作으로 來年에 不動産 PF 危機가 本格化될 것이라는 憂慮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韓銀은 이날 發表된 ‘通貨信用政策運用方向’ 報告書에서 “來年에 不動産 PF 關聯流動性과 信用 리스크가 擴大될 可能性이 있다”고 警告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新亞型記者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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