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物連帶 外 貨主-運送사도 參與한 協議體 만들어 해 넘겨도 제대로 論議”
與 “安全運賃制 原點서 再檢討”
野 “勞 復歸했으니 對話 나서야”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이 12日 政府世宗廳舍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安全運賃制를) 單純히 3年
延長하면 3年 뒤 똑같은 狀況이 벌어진다”며 “이番 機會에 運賃 問題를 解消하고 物流産業 構造를 改善해야 한다”고 强調하고 있다.
뉴스1
“(安全運賃制를) 單純히 3年 延長하면 3年 뒤 똑같은 狀況이 벌어집니다. 이番 機會에 痼疾的으로 反復되는 運賃 問題를 解消하고, 物流産業 構造를 改善해야 합니다.”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은 12日 政府世宗廳舍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貨物連帶가 罷業으로 國民에게 큰 苦痛과 國家 經濟에 損失을 끼친 마당에 (政府가) 安全運賃制를 원위치하는 건 國民에 對한 禮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貨物連帶)가 安全運賃制 死守를 要求하고 더불어民主黨이 安全運賃制 3年 延長을 國會 國土交通委員會에서 單獨 處理했지만, 이를 延長할 境遇 3年 뒤 다시 罷業에 突入할 수 있다는 說明이다. 安全運賃制는 貨物車 記事(借主)에게 支給하는 一種의 最低賃金制로, 이를 지키지 않는 貨主 等에 過怠料를 賦課한다. 2020年에 3年 日沒制로 導入돼 法 改正이 안 되면 올해 末 사라진다.
○ “安全運賃制, 해 넘기더라도 제대로 論議”
政府는 貨物連帶와 貨主, 運送社 等이 고루 參與하는 協議體를 꾸려 來年 初 運送物流産業 改善案을 내놓을 것으로 展望된다. 원 長官은 “貨物車 記事(借主)들이 正當한 補償을 받는 데 對해 否定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多段階 運送 構造 等) 中間 段階가 肥大해진 物流産業 構造를 改善할 수 있게 (安全運賃制) 改善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政府는 貨物車 許可制와 지입制 等을 綜合 檢討할 것으로 보인다.
원 長官은 “國土部가 主導해 利害關係者 協議體를 만들겠다”며 “問題는 貨物連帶와만 協商하는 것이 아니고 運送社나 貨主 等 여러 利害 當事者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年初까지 가는 限이 있더라도 제대로 論議해야 한다”며 “(安全運賃制가) 日沒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法이 定해지면 溯及 適用 等 다양한 方法을 活用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8日 午前 政府서울廳舍에서 貨物連帶運送拒否 關聯 合同브리핑을 갖고 業務開始 命令을 發表하는 元喜龍 國土部長官. 金東周 記者 zoo@donga.com
○ 國民의힘 “原點 再檢討” vs 민주당 “對話 約束 지켜라”
國民의힘 院內 關係者는 이날 “安全運賃制 3年 延長案은 罷業에 突入하지 않는 條件으로 提案했던 것”이라며 “貨物連帶 罷業으로 4兆 원이 넘는 被害가 發生한 만큼 旣存 提案은 無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9日 國會 國土위에서 安全運賃制 3年 延長案을 單獨 處理했지만 國民의힘이 委員長을 맡고 있는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制動이 걸릴 可能性이 높다. 민주당 한민수 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公正去來委員會가 貨物連帶 調査를 繼續하는 點을 言及하며 “罷業을 끝낸 貨物連帶를 기다린 것은 對話가 아닌 劫迫”이라며 “政府는 ‘先(先)復歸 後(後)對話’ 約束대로 貨物勞動者와의 眞情性 있는 對話에 나서라”고 促求했다.
○ 貨物連帶 “安全運賃制 持續” 旣存 立場 固守
貨物連帶가 安全運賃制 持續과 適用 品目 擴大 等의 立場을 固守한다면 政府와의 協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政府와 貨物連帶는 具體的인 協議 日程도 定하지 못한 狀態다.
李鳳柱 貨物連帶 委員長은 이날부터 國會 앞 天幕籠城場에서 無期限 斷食籠城에 들어가기로 했다. 貨物連帶는 “總罷業 終了 後 現場에 復歸했는데도 政府가 約束과 달리 安全運賃制 3年 延長案마저 拒否하고 있다”며 “安全運賃制 立法과 適用 品目 擴大를 위한 國會 論議機構 構成 때까지 이 委員長이 斷食籠城을 한다”고 했다.
貨物連帶는 國土部 糾彈 聲明도 냈다. 貨物連帶는 “安全運賃制는 最近 3年間 貨主, 運送社, 貨物勞動者, 國土部가 함께 다져놓은 政策”이라며 “國土部가 責任지고 積極 나서라”라고 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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