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受委, 企財部에 “小商工人支援追更案早速準備”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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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豫算構造調整해 財源 마련
企財部, 不動産稅制改編等 보고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구에서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인수위에 첫 보고를 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24日 서울 종로구 통의동 第20代大統領職引受委員會入口에서 部處公務員과 專門家들이 保安檢索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企劃財政部, 産業通商資源部, 公正去來委員會等이 引受委에 첫 報告를 했다. 引受委寫眞記者團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가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의 公約인 ‘50兆 원 追加更正豫算(追更)’과 關聯해 企劃財政部에 “早速히 追更案을 準備해 달라”고 當付했다. 政治權도 追更에 贊成하고 있어 ‘4月追更’李彈力을 받고, 小商工人損失補償이 速度를 낼 것으로 展望된다. 引受위는 高油價·高物價對策도 注文했다.

引受위 經濟1分課는 24日世宗政府世宗컨벤션센터에서 企財部業務報告를 받았다. 引受위는 “公職者들이 國政課題에 積極同參할 수 있도록 하라는 當選人의 當付와 行政中心複合都市로서의 象徵性을 考慮해 直接世宗市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企財部는 不動産稅制改編等公約履行計劃과 우크라이나 事態, 物價上昇等懸案을 報告했다. △民間中心의 革新成長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以後財政健全性確保方案을 發表한 뒤 引受委員들과 討論을 벌였다. 한 參席者는 “意見交換이 相當히 活潑했다”고 말했다.

引受위는 追更에 對해 “早速히 追更案을 國會에 提出할 수 있도록 準備해 달라”고 要請했다. 追更內容에 對해서는 “小商工人損失補償과 再起支援, 引受委 코로나非常對應特別委員會의 論議事項度積極反映해 달라”며 “高油價와 高物價로 어려움을 겪는 企業과 庶民에 對한 政府의 役割과 對策에 注力해 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具體的인 追更規模와 財源方案을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引受위는 50兆 원 追更을 推進할 것으로 보이지만 規模는 豫想보다 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企財部가 이날 財政健全性을 討論主題로 삼는 等財政支出을 牽制하는 便이고, 與野도 財源 마련 方式에서 異見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民主黨은 國債發行이 不可避하다고 보고, 國民의힘은 歲出構造調整을 통해 財源을 마련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尹當選人의 公約인 不動産稅制改編方案과 株式讓渡所得稅廢止, 假想資産活性化方案도 報告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當選人은 1住宅者의 綜合不動産稅(綜不稅) 稅率과 公正市場價額比率을 낮춰 保有稅를 緩和하겠다고 公約한 바 있다. 다만 이날 業務報告에서는 細部計劃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引受위는 公正委로부터도 온라인 플랫폼 市場自律規制導入方案, 納品單價制度改善方案等을 報告받았다. 引受위는 네이버, 카카오 等 플랫폼 企業에 對해 “디지털 플랫폼 分野力動性과 革新性을 沮害하지 않으면서 消費者被害와 不公正去來를 防止할 수 있는 均衡 잡힌 方案을 論議했다”고 傳했다.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大統領職引受委員會 #企劃財政部 #追更 #小商工人損失補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