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受委 業務報告]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24日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 事務室에서 地域均衡發展特別委員會 任命狀 授與式을 마친 뒤 人事말을 하고 있다. 尹 當選人은 이 자리에서 “尹錫悅 政府는 (한마디로 말하면) ‘地方 時代’”라며 地方分權을 强調했다. 寫眞共同取材團
“40餘 日 後에 政權交替로 退任할 長官이 部處 業務報告를 하루 앞두고 (當選人 公約을) 正面으로 反對하는 處事는 無禮하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法務部의 業務 報告日인 24日 當日에 一定 猶豫를 通知했다. 前날 朴範界 法務部 長官(寫眞)李 尹 當選人의 司法改革 公約인 長官 搜査指揮權 廢止 等에 公開的으로 反對 意思를 표하자 引受委가 業務報告 拒否로 맞對應한 것. 引受위는 “憤怒를 禁할 수 없다”며 不快한 感情을 濾過 없이 表出했다. 이에 따라 靑瓦臺와 尹 當選人 側 사이의 新舊(新舊) 權力衝突 戰線이 더 擴大되는 樣相이다.
○ 引受委 “業務報告 無意味… 冷却器·熟慮 時間 必要”
引受위 政務司法行政分課는 이날 午前 9時 서울 종로구 삼청동 引受위 事務室이 있는 金融硏修院에서 緊急 記者會見을 열고 業務報告 猶豫를 發表했다. 分課 委員들은 “法務部 業務報告는 無意味하다고 判斷하고 서로 冷却器를 갖고 熟慮의 時間이 必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發端은 前날(23日) 朴 長官의 發言이다. 朴 長官은 政府果川廳舍에서 略式 記者懇談會를 열고 “아직 搜査指揮權이 必要하다는 立場은 如前하다” “(尹 當選人의 ‘檢察 獨自 豫算 編成權 扶餘’ 公約은) 立法이 必要한 事案”이라고 말했다. 現職 法務部 長官이 尹 當選人의 公約을 正面으로 問題 삼고 나선 것. 3·9大選 以後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된 國務委員이 尹 當選人의 公約에 公開的으로 反對 意思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朴 長官의 發言 뒤 引受위는 異例的으로 大檢察廳과 法務部의 業務報告를 따로 받겠다고 밝혔지만, 結局 하루 뒤 法務部 業務報告 自體를 霧散시켰다. 分課 幹事인 國民의힘 李容鎬 議員은 “곧 물러날 長官과는 달리, 法務部는 尹錫悅 政府와 繼續 함께할 텐데 朴 長官과 立場이 다를 수도 있다는 點에서 朴 長官의 處身은 法務部에 負擔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引受위와 朴 長官이 衝突한 法務部 長官 搜査指揮權 廢止 公約은 尹 當選人에겐 大選 出馬의 契機가 된 公約이다. 尹 當選人은 2020年 檢察總長 在職 當時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權 發動에 抵抗했다. 野圈 關係者는 “搜査指揮權 發動이 觸發한 이른바 ‘秋-尹 葛藤’ 過程에서 尹 當選人의 政治的 무게感은 커졌고 結局 尹 當選人의 大選 出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引受委原因 國民의힘 유상범 議員은 “(一定猶豫가) 當選人의 意中과는 關係없이 全的으로 引受委員의 協議로 決定됐다”며 擴戰을 警戒했다. 尹 當選人 側의 들끓는 雰圍氣와 別個로 引受委가 占領軍처럼 비치는 것은 막겠다는 意圖다. 特히 法務部와 大檢은 첫 檢察 出身 大統領인 尹 當選人이 部處 事情을 가장 잘 아는 곳이라는 點도 影響을 미쳤다는 分析이다.
○ 法務部 當惑, 大檢은 “公約에 積極 協助”
各 部處 中 唯一하게 業務報告 機會를 뺏긴 法務部는 당혹스러운 雰圍氣가 歷歷했다. 朴 長官도 이날 取材陣에 “오늘은 沈默하겠다”면서도 “報告 文件은 定해져 있고 특별한 變動 事項은 없다”고 旣存 方針을 固守했다.
反面 大檢察廳은 法務部 없이 이날 午前 獨自 業務報告를 進行했다. 大檢은 長官 搜査指揮權 廢止 外에도 “檢察의 直接 搜査 範圍를 擴大해야 한다”는 立場을 傳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廳法으로 定해진 檢事의 直接 搜査 範圍인 6代 犯罪를 搜査할 때 一線에서 必要에 따라 認知 搜査할 수 있도록 許容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지현 引受委 首席副代辯人도 브리핑에서 “業務報告에서 現在 犯罪 搜査를 할 수 없는 分野에 對한 言及이 있었고, 一部 搜査 範圍 調整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民主黨은 尹 當選人 就任 前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을 强行하겠다는 意志를 보이고 있어 論難이 豫想된다.
大檢은 또 曺國 前 法務部 長官 時節 導入한 ‘刑事事件 公開禁止 等에 關한 規定’을 改正해 알 權利 保障을 위해 公開 範圍를 擴大하고, 意圖的인 搜査情報 流出이 疑心되는 境遇 內部 眞相調査 等을 할 수 있게 한 條項을 改正하겠다고 報告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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