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業 걸림돌은 거미줄 規制…慣行-內規-細則 걷어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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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時代 / 새 大統領에 바란다]김슬아 마켓컬리 代表
눈앞 利益보다 價値에 力點둔 벤처…‘20世紀規制’로 革新 꽁꽁 묶어놔
네거티브 規制로 最小限만 規制해야…유니콘 키울 ‘冒險資本’도 育成을

‘마켓컬리’를 創業한 지 滿 7年이 지났다. 처음 創業에 발 디뎠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하던 곳까지 참 멀리도 왔다. 世界最初로 새벽配送 서비스를 선보이고, 1000萬顧客의 마음을 얻고, 中小協力社를 發掘하고, 雇傭을 創出하고…. 勿論 쉽지 않은 過程이었지만 ‘顧客이 前날 注文해 놓은 가장 新鮮한 食材料와 質 좋은 商品을 아침에 門 앞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한다’는 目標에 集中함으로써 어느새 유니콘 企業(企業價値 10億 달러 以上인 스타트업)이라는 感謝한 이름을 얻게 됐다.

그런데 더 큰 비전과 市場을 向해 나아가려 할수록 以前에는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들 때문에 革新의 速度를 늦출 수밖에 없는 狀況에 直面하게 됐다. 相當數는 政府와 民間이 손잡고 解法을 함께 찾을 수 있는 問題들이다. 慣行, 內部規定, 細則이라는 이름으로 存在하는 것들, 이른바 ‘거미줄 規制’다.

規制問題는 우리나라 創業者들에게 切迫한 이슈다. 情報技術(IT) 專門 로펌 테크앤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世界 100代 스타트업(2018年基準) 中折半이 넘는 57個가 韓國에서는 作動이 어려운 事業 모델이다. 投資誘致나 引受合倂(M&A), 株式市場上場等企業成長의 다음 段階에 挑戰할 때에도 各種規制는 촘촘하게 作動한다. 이 問題解決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議長을 맡기도 했다. 社會各主體가 젊은 創業者들을 같은 테이블에 앉아 協商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남은 듯하다.

그렇다면 政府가 規制改革을 통한 創業生態系活性化를 줄기차게 推進해 왔음에도 問題가 쉽게 解決되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基本的으로는 ‘企業’과 ‘企業活動’에 對한 觀點의 差異 때문인 것 같다.

最近 10年 사이 創業한 技術基盤 스타트業들은 傳統企業들과 成長公式自體가 다르다. 挑戰的事業 모델과 남다른 技術力으로 國內外投資를 받아 擴張性 있는 플랫폼을 基盤으로 빠르게 成長한다. 理事會中心의 經營을 하며, 當場의 營業利益보다는 얼마나 큰 市場에서 持續可能한 顧客價値를 創出하느냐를 重要하게 보고 여기에 集中한다. 反面 이들을 둘러싼 規制環境은 如前히 ‘20世紀的經驗’에 갇혀 있는 側面이 있다.

내 돈이 없으면 (投資가 아닌) 빚을 내서 事業을 始作할 수밖에 없었던, ‘오너의 리더십’에 依存하는, 작고 制限된 市場에서 먹고 먹히는 競爭을 하던 時節의 감(感)이다. 마치 發育 좋은 아이에게 두세 治水 작은 옷을 억지로 입혀 놓은 꼴이랄까. 이렇다 보니 아무리 先進的인 創業振興政策을 내놔도 結局法과 規定, 規定과 慣行, 慣行과 暗默知 사이에 이런저런 不調和가 發生하며 期待만큼의 效果가 나타나지 않는 境遇도 생기는 것 같다. 狀況이 이런 만큼, 創業者들 中 한 사람으로서 規制改革에 對한 몇 가지 意見을 操心스레 보태 본다.

첫째, 産業全般에 네거티브 規制를 導入하길 바란다.

포지티브 規制가 ‘政府가 許諾한 것 말고는 다 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면, 네거티브 規制는 ‘안 된다는 것 빼고는 다 해도 된다’는 接近이다. 아무리 規制를 촘촘하게 만들어 놔도 모든 問題를 틀어막을 수는 없다. 또 요즘처럼 變化가 빠른 世上에서 “規定(規制)李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挑戰精神發現에 큰 걸림돌이 된다.

네거티브 規制方式을 採擇한 代表的인 나라는 美國이다. 最小限의 規制를 하다 보니 새 試圖에 對한 社會的費用이 낮다. 뭔가를 試圖한다 해서 處罰을 받을 거란 걱정을 할 必要가 없다는 뜻이다. 그 代身問題가 터지면 크게 責任을 진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規定대로 했다’는 式으로 빠져나가기가 힘들다. 影響力이 클수록 處罰이 加重됨은 勿論이다.

둘째, 資本市場의 柔軟性을 높이고 벤처캐피털과 같은 冒險資本이 擴大供給될 수 있는 方案을 찾았으면 한다.

最近 우리나라에도 유니콘 스타트업이 여럿 誕生했다. 祕訣은 數百億, 數千億 원 單位의 海外投資誘致다. 事業을 條(兆) 單位로 키우려면 엄청난 投資가 必要하다. 政府의 積極的支援과 民間 벤처캐피털의 빠른 成長에도 不拘하고, 國內冒險資金만으로는 需要를 堪當하기 힘들다. 더구나 데카콘 企業(企業價値 100億 달러 以上인 스타트업)의 誕生을 期待한다면 그 必要性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問題는 우리나라 回收市長이 아직 그리 魅力的이지 않다는 것이다. 代表的인 投資回收方法인 株式市場의 境遇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大企業이 相當持分을 保有한 子會社 또는 關係會社의 上場 프로세스에 더 익숙하다. 自體資金을 통해 新事業을 推進하고, 그것이 成功할 境遇上場해 一部持分을 賣却함으로써 收益을 回收하는 方式이다.

하지만 이제 産業構造와 企業成長의 公式이 크게 달라진 만큼, 關聯規定 및 規制 또한 變化의 時期를 맞은 듯하다. 그래야만 成功的海外資金誘致로 暴發的成長을 이룬 스타트業들이 우리 資本市場 안에서 더 큰 革新의 機會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니콘, 나아가 데카콘을 向하여 숨차게 달려가는 스타트業들에 큰 힘이 될 것이다.

規制改革을 통해 國內 스타트業들이 海外競爭者들과 ‘公平한 競爭의 場(level playing field)’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마 創業生態系가 政府에 가장 바라는 點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슬아 마켓컬리 代表略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