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場과 겉도는 産業安全政策
<3> 플랫폼 革新-勤勞安全 論議 時急
7月부터 14個 特雇 産災 適用 强化… 判定 節次 複雜-期間 길어 效果 疑問
勤勞者 “인프라 等 環境改善” 要求… 企業들 産災保險 義務 加入 等 나서
“規制보다 企業 自發 參與 誘導를”
宅配技士, 配達員 等의 事故가 잇따르면서 産災保險 等 安全網에 對한 要求가 커지고 있다. 뉴스1
“眞짜 목숨 걸고 달리는 겁니다.”
配達技士 A 氏는 오토바이 始動을 걸기 前에 숨부터 크게 한 番 들이쉰다. 配達時間에 쫓겨 曲藝運轉을 하다 보면 스스로도 아찔하다고 여겨질 때가 한두 番이 아니다. A 氏는 “危險한 건 알지만 기름값, 食代, 保險料 빼면 實際로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無理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과 함께 플랫폼 産業이 빠르게 成長하고 從事者 數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宅配技士, 配達員 關聯 事故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을 위한 安全網을 確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 企業들 亦是 플랫폼 勤勞者의 權益 向上이라는 目標에 共感하고 있다. 다만 成長 産業인 플랫폼의 革新을 沮害하지 않고, 産業 特性에 적합한 政策이 마련돼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 ‘기그 이코노미’ 그늘, 宅配 過勞死
9日 勞動界 等에 따르면 過勞死로 숨진 것으로 推定되는 宅配技士는 지난해 15名, 올해는 3月 末까지 4名으로 推定되고 있다. 이에 宅配技士들은 罷業을 벌이며 勤勞 環境 改善을 要求하고 있다. 7日에는 民主勞總 서비스聯盟 全國宅配勞動組合(宅配勞組)李 總罷業을 決意하고, 全體 組合員 6400餘 名 中 1907名만 參與하는 部分 罷業에 突入할 豫定이다.
配達員들은 勤勞 時間에 비해 處遇가 낮다는 點을 持續的으로 問題 提起하는 狀況이다. 處遇가 낮다 보니 過勞를 하거나, 時間을 節約하기 위해 運轉을 無理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長時間 勤務에 露出된 宅配技士들의 過勞死가 問題가 됐지만, 保險料 負擔 等을 理由로 産災保險에 加入하지 않은 境遇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政府는 14個 特殊形態勤勞從事者(特雇)의 産業災害保險 適用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을 改正했고 올해 7月부터 施行될 豫定이다.
法 改正에 따라 宅配技士, 配達員 等이 産災保險에 加入하지 않았던 慣行이 사라질 것이란 期待가 있다. 다만 産災保險 加入 擴大만으로 플랫폼 勤勞者의 産災 問題를 解決할 수는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産災保險 加入이 늘어도 産災 判定을 받기까지 複雜한 節次와 많은 期間이 所要돼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批判도 있다. 宅配技士 B 氏는 “인프라를 改善하든지, 産災 處理를 圓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實質的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産災 發生 自體를 줄이려는 努力이 竝行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정연승 단국대 經營學科 敎授는 “플랫폼 市場 掌握을 위해 速度 競爭을 벌여온 後遺症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勤勞者와 企業 모두가 相生할 수 있는 方案을 苦悶해야 할 時點”이라고 말했다.
○ 規制보다 플랫폼 企業의 自發的 努力 誘導해야
기그(gig) 勤勞者들의 安全과 地位를 强化하는 趨勢는 全 世界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最近 美國 조 바이든 行政府는 配達員 等 플랫폼 勤勞者를 被雇用者로 再定義하며 이들의 地位를 强化하겠다는 立場을 내놨다. 濠洲, 印度, 남아프리카공화국 等에서도 配達員들의 죽음이 社會的 이슈로 浮刻됐다. 하지만 業界 關係者와 專門家들은 플랫폼 産業의 競爭力을 維持하기 위해 섣부른 規制보다 企業들이 自發的으로 問題 解決策을 찾도록 誘導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國內 代表的 플랫폼 企業들은 制度 變化에 앞서 勤勞者의 權益을 强化해 持續 可能한 成長 環境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쿠팡은 草創期부터 直雇用을 통해 勤勞者들의 産災를 認定하는 政策을 펼쳐 왔다. 直雇用된 勤勞者는 産災保險에 반드시 加入돼야 한다. 이 때문에 쿠팡의 産業災害 申請과 承認 件數는 지난해 各各 782件, 758件으로 CJ大韓通運(申請 26件, 承認 24件) 等 主要 宅配物流 企業보다 많았지만 그만큼 産災 處理를 積極 支援하고 透明하게 運營했다는 뜻으로 解釋되고 있다.
配達 앱 配達의民族 運營社 優雅한兄弟들은 지난해 10月 플랫폼 企業 中 처음으로 플랫폼 從事者 勞動組合을 自發的으로 認定하고 團體協約을 맺었다.
이건혁 gun@donga.com·황태호·변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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