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場과 겉도는 産業安全政策]
<2>드러나지 않는 産業災害 實態
지난해 國內에선 産業災害(産災)로 勤勞者 1萬 名當 57名이 다치고 0.46名이 숨졌다. 負傷者와 死亡者 比率을 보면 다른 國家와 다른 點이 있다. 2018年 基準 獨逸은 負傷 240名, 死亡 0.14名, 美國은 負傷 217名, 死亡 0.34名이다. 國內 勤勞者가 더 적게 다치지만 많이 숨지는 셈이다. 專門家들은 드러나지 않는 産災가 그만큼 많다는 意味로 解釋한다.
理由는 複合的이다. 勤勞者는 複雜한 産災 申請 節次가 버겁고 職場에서 不利益을 當할까 두렵다. 事業主는 産災 保險料 引上과 勤勞監督 等이 꺼려진다. 또 疾病이나 過勞死로 疑心되는 事例가 생기면 勤勞福祉公團이 判斷을 내리기도 前에 ‘災害 企業’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産災 申告를 제대로 하는 企業이 되레 被害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安全工學과 敎授는 “産災 申告는 災害 豫防의 첫걸음”이라며 “企業이 産災 申告를 더 積極的으로 할 수 있는 誘引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 “‘災害企業’ 輿論몰이가 隱蔽 誘惑”
올 初 國內 中堅企業에서 일하는 勤勞者가 숨졌다. 그러자 關聯 産別勞組 支部는 聲明書를 내고 “高度한 業務 强度로 인한 明白한 過勞死…社會的 他殺”이라고 主張했다. 産災 判定은 勤勞福祉公團 疾病判定委員會에서 客觀的 事實과 科學的 根據에 따라 내려야 함에도 輿論몰이부터 始作한 것이다. 이 企業은 業務上 事故 및 疾病에 依한 勤勞者 死亡 事例가 同種業界 다른 業體보다 顯著히 적고, 産災 신고 또한 올바르게 했음에도 輿論戰의 祭物이 된 셈이다.
이처럼 勤勞者가 疾病이나 腦心血管 疾患 等으로 숨지면 被害者와는 無關한 外部 團體 等이 섣불리 産災나 過勞死로 規定해 非難을 퍼붓는 것이 企業에는 큰 負擔이다. 이 때문에 勤勞者의 産災 申請을 하지 말도록 懷柔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企業 關係者는 “産災 認定은 疾病判定委員會 等의 客觀的인 檢證을 거쳐 이뤄지는데, 一部에선 判定 前부터 疾病이나 死亡 原因을 無條件 企業 탓으로 돌린다”며 “이는 企業이 産災 處理에 消極的으로 對處하게 만드는 原因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企業 關係者는 “이들 外部 團體는 事實과 (産災) 判定 結果에는 關心이 없다”며 “남는 것은 社會的 費用과 葛藤뿐”이라고 主張했다.
事業主들은 産災 豫防을 爲한 支援보다 處罰이나 不利益만 强化하는 것도 不滿이다. 産災 補償은 ‘無過失 責任主義’ 原則이다. 故意性이나 犯法 行爲가 없는 限 勤勞者의 過失 與否를 따지지 않고 補償한다. 事業主가 全額 負擔하는 保險料는 그에 따라 오른다. 박소민 勞務法人 와이즈 代表는 “安全 措置를 잘 갖췄거나 産災 處理를 잘한 事業場에는 保險料 引上 幅을 깎아주는 等 인센티브를 통해 産災 申請을 陽性化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프고 다쳐도, 産災 申請은 39%만
慶南 昌原의 한 工場에서 일하는 金某 氏(41)는 作業場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産災 申請을 하려 했지만 事業主는 “空想(會社와 補償을 個別 合意) 處理하면 治療費를 全額 補償하고 生活費도 주겠다”며 말렸다. 金 氏는 苦悶 끝에 받아들였다. 하지만 쉬는 날이 한 달을 넘고 治療費가 불어나자 社長은 病院費 支給을 미뤘고, 生活費도 約束한 金額의 折半만 支給했다. 金 氏가 産災 申請을 하겠다고 하자 會社는 退社를 慫慂했다. 韓國의 産災 統計가 現實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는 理由를 잘 보여주는 事例다.
2018年 서울大 産學協力團이 國民健康保險公團의 用役을 받아 進行한 ‘産業災害로 인한 健康保險 財政漏水 防止 方案 硏究’ 報告書에 따르면 實際 産災 申請 比率은 38.9%에 그쳤다. 32.6%는 空想으로, 15.1%는 健康保險, 自動車保險 等 民間保險으로 補償을 받았다. 勤勞者가 産災 處理를 하지 않는 理由로는 ‘會社로부터의 不利益이 두렵다’(74.5%)가 가장 많았고, ‘入札 等에서 會社가 不利해질 수 있어서’가 63%로 뒤를 이었다. 60.7%는 ‘産災 處理에 對한 組織 文化가 否定的’이라고 했다.
○ 5年間 254億 원, 健保 財政으로 充當
일하다 다친 勤勞者는 産災의 業務 聯關性을 스스로 證明해야 한다. 이 過程에서 産災 申請을 抛棄하는 境遇도 적지 않다. 産災 申請을 하려면 勤勞福祉公團에 療養給與申請書를 提出해야 한다. 이때 思考나 發病 前 義務記錄을 要求받기도 하고, 思考 證據도 直接 모아야 한다. 建物 淸掃 일을 하던 朴某 氏(56·女)는 “階段을 오르다가 무릎을 다쳤지만 일을 쉬면서까지 提出 書類를 떼기 위해 돌아다니는 게 부담스러워 産災 申請을 抛棄했다”고 말했다. 2019年 基準 疾病 産災 認定率은 64.6%로 2016年(44.1%)보다 20%포인트 以上 올랐지만 勤勞者에게는 如前히 産災 補償 節次가 멀게 느껴진다.
産災 新高價 漏落되면 健康保險이 그 負擔을 진다. 健保公團이 2016年부터 지난해까지 摘發해 還收한 健保給與는 約 254億 원. 每年 3000名 以上이 産災保險 代身 健康保險으로 治療費를 낸 것이다.
産災 處理가 더 透明해져야 한다는 데는 經營界나 勞動界 모두 異見이 없다. 김광일 韓國勞動組合總聯盟 産業安全硏究所長은 “産災 認定 後 支給되는 休業給與로 給與의 70%만 받는 게 싫어 産災 代身 公傷 處理를 選好하는 境遇도 많다”며 “補償 水準을 높이고, 産災 다발 事業場인 50인 未滿 企業의 産災 豫防 支援과 管理 監督을 强化해야 한다”고 말했다.
英, 事業場別 危險 管理… 豫防에 焦點
獨, ‘産災醫師’가 治療-療養 水準 判斷
海外 産業災害 減少 祕訣은
産業災害를 效果的으로 減少시킨 國家들의 祕訣은 뭘까. 事故 後 處理 또는 補償만큼이나 豫防에 焦點을 맞춘다는 點이다.
英國은 産業災害 抑制와 關聯해 世界에서 가장 模範的인 國家다. 2008年부터 産災 事故 死亡者는 200名 以下로 떨어져 2018年에는 147名이었다. 勤勞者 1萬 名當 死亡者는 0.045名으로 韓國의 10分의 1 水準이다.
來年부터 國內에서 施行되는 重大災害企業處罰法은 英國이 2007年 導入한 企業過失致死法을 모델로 한다. 이 때문에 强力한 刑事的 處罰이 産災 減少의 背景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産災 死亡者 減少는 數十 年間 이어지는 흐름이었을 뿐, 法 施行의 效果는 不明確하다는 指摘도 적지 않다.
英國이 産災를 抑制하게 된 祕訣에는 徹底한 豫防 努力이 있었다. 産業安全保健硏究院이 지난해 發刊한 ‘主要 國家 間 産業災害率 變化 推移 分析’ 報告書에 따르면 英國은 2008年부터 ‘利害 關係者 參與를 통한 問題 解決’이라는 로드맵을 세우고 事業主와 勤勞者, 自營業者 等의 協力을 强化했다. 事業場別 重點 管理 要素를 發掘하고 中小企業의 安全 保健 力量을 높이는 데 支援을 集中했다.
獨逸에서는 일하다 다친 勤勞者가 産業災害를 立證하기 위해 會社 눈치를 보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드물다. 産業別, 地域別 災害保險組合에서 産災 處理를 專擔하기 때문이다. 災害保險組合이 醫療陣의 報告를 바탕으로 産災 與否와 補償 水準 等을 決定한다. 勞使 同數로 構成돼 産災 判斷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憂慮도 작다.
이를 위해 獨逸은 産災 勤勞者의 狀態를 把握하고 報告하는 ‘産災 醫師’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産災 勤勞者는 반드시 産災 醫師의 診斷을 받고 治療 및 療養 水準을 判斷 받아야 한다. 災害가 輕微해 一般 醫師에게 治療받더라도 治癒 經過는 産災 醫師에게 確認받도록 돼 있다.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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