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罰 立法-摘發 行政 아닌 産業災害 豫防 根本 解法 摸索해야” 文在寅 大統領은 지난 大選에서 1000名에 가깝던 年間 産業災害(産災) 事故 死亡者를 任期 內 500名 以下로 낮추겠다고 公約했다. 이를 위해 産業安全保健監督官을 2016年 408名에서 지난해 705名으로 2倍 가까이로 늘렸고, 企業 安全施設 支援에 數千億 원을 썼다. 産業安全保健法의… 2021-05-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産業安全規制 一元化-個人 自律性 强化”… 世界最高 法律 만든 英 ‘로벤스 報告書’ 世界에서 가장 優秀하다는 評價를 받는 産業安全 關聯 法律은 英國의 産業安全保健法(1974年 制定)이다. 이 法의 土臺가 ‘로벤스 報告書’다. 1970年 앨프리드 로벤스 警(卿)을 議長으로 專門家 6名이 參與한 政府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2年間 調査 硏究한 끝에 내놓았다. 當時 英國에서… 2021-05-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銃알配送時代 勤勞環境 急變… 새 安全網 만들어야” “眞짜 목숨 걸고 달리는 겁니다.” 配達技士 A 氏는 오토바이 始動을 걸기 前에 숨부터 크게 한 番 들이쉰다. 配達時間에 쫓겨 曲藝運轉을 하다 보면 스스로도 아찔하다고 여겨질 때가 한두 番이 아니다. A 氏는 “危險한 건 알지만 기름값, 食代, 保險料 빼면 實際로 손에 쥐는 것은 많지… 2021-05-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故나면 外部團體가 “災害企業” 烙印… 企業들 産災 申告 꺼려 지난해 國內에선 産業災害(産災)로 勤勞者 1萬 名當 57名이 다치고 0.46名이 숨졌다. 負傷者와 死亡者 比率을 보면 다른 國家와 다른 點이 있다. 2018年 基準 獨逸은 負傷 240名, 死亡 0.14名, 美國은 負傷 217名, 死亡 0.34名이다. 國內 勤勞者가 더 적게 다치지만 많… 2021-05-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模糊한 重大災害法… 經營陣 누가 處罰對象인지 明示안해 重大事故 때 企業 經營陣에 責任을 묻는 重大災害處罰法이 來年 1月 施行되지만 정작 政府는 施行令에서 實際 處罰을 누가 받는지 具體的으로 明示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責任 素材가 模糊한 ‘깜깜이 法令’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5日 雇傭勞動部가 마련한 重大災害法 施行令 檢討案에 따르면 … 2021-05-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守則 다 지키면 工事期間 못맞춰” 重大災害法 對備 버거운 中企 지난달 23日 서울 市內 4層짜리 建物 工事 現場. 한 勤勞者가 壁에 비스듬하게 놓인 사다리에 올라 天障 工事를 하고 있었다. 墜落 危險을 줄일 수 있는 鐵製 構造物이 옆에 있었지만 빨리 作業하려고 여기저기 옮기기 쉬운 사다리를 使用했던 것이다. 이날 아침 朝會에서 現場 安全管理者가 … 2021-05-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