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럽, 非課稅金融商品惠澤 늘려… 個人資産增殖投資 도와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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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이코노미 時代變해야 살아남는다]
＜8＞先進國金融 ‘돈 굴릴곳 만들기’ 總力

금융투자 및 재테크 팁을 공유하는 여성들의 모임 ‘긴유 조시‘의 회원들이 최근 일본개인저축계좌(NISA)와 관련한 강의를 듣고 있다. 제로금리 시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강의 후에도 한참동안 회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도쿄=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金融投資 및 財테크 팁을 共有하는 女性들의 모임 ‘긴유 조시‘의 會員들이 最近日本個人貯蓄計座(NISA)와 關聯한 講義를 듣고 있다. 제로金利時代財테크에 對한 關心을 反映하듯 講義後에도 한참동안 會員들의 質問이 이어졌다. 도쿄=張允瀞記者 yunjung@donga.com

지난달 日本 도쿄의 가야바(茅場)情에 있는 도쿄證券會館 빌딩 내 세미나室. 午後 7時가 가까워진 時間, 하나둘 모여든 20, 30代 젊은 女性들이 세미나室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金融投資와 關聯한 講義를 듣고 個人的인 投資 팁도 共有하는 女性職場人 모임 ‘긴유 조시(きんゆう女子)’의 會員들. 반갑게 서로의 近況을 묻던 이들은 講義가 始作되자 곧 ‘熱工 모드’에 突入했다.

이날의 講演主題는 稅制惠澤과 投資收益을 同時에 노릴 수 있는 日本個人貯蓄計座(NISA)였다. 講師로 나선 金融廳金融·稅金政策 코디네이터 이마이 氏는 “只今 같은 低金利時期에 金融投資收益에 賦課되는 稅金 20%를 避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라며 “NISA로 投資收益을 올리고 積極的으로 資産形成을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日本國民들의 保有資産中株式이 차지하는 比率은 17% 程度다. 30∼40%에 肉薄하는 美國, 英國等에 비해 낮은 便이다. 低金利時代에 充分한 收益을 내기에는 投資性向이 너무 保守的이라는 指摘이 많았다. 이에 日本金融當局은 2014年 NISA를 만들고 個人投資者들의 積極的인 加入을 誘導하고 있다. 低金利低成長基調가 繼續되는 제로이코노미 環境에서 國民들의 金融資産增殖을 돕겠다는 趣旨다.

○ 日本美國等低金利對應投資商品洑물

日本, 유럽 等金利가 마이너스(―)이거나 0%臺인 國家들은 非課稅金融商品의 惠澤을 늘리고 商品構造를 쉽게 만들어 一般投資者의 加入을 誘導하고 있다. 日本은 NISA 加入對象에 制限이 없고, 이를 통해 發生하는 投資收益에 對해 全額非課稅惠澤을 준다. 이에 따라 2015年 3月末 879萬名이었던 NISA 加入者數는 올해 3月末 1283萬名으로 늘었다. 같은 期間投資金額度 4兆4000億 엔에서 16兆5000億 엔(약 179兆844億 원)으로 4倍 가까이로 增加했다.

英國도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를 中心으로 金融稅制惠澤을 整備했다. 加入者의 年齡帶에 따라 年間貯蓄限度가 다를 뿐, 加入을 위한 所得基準이나 稅制惠澤限度, 貯蓄·投資期間等에 制限이 없다.

美國에서는 2017年 QOZF(Qualified Opportunity Zone Funds)를 導入해 個人의 流動資金이 金融市場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誘導하고 있다. 예컨대 不動産投資로 생긴 돈을 ‘機會區域(Opportunity Zones)’이라고 불리는 落後地域에 5∼10年投資하면 讓渡所得稅를 10∼15% 減免해주거나, 該當地域에 投資해서 發生한 收益에 對해서는 非課稅하는 것이다. 政府立場에서는 落後地域에 對한 民間投資를 끌어들이고, 投資者들로서는 稅金惠澤을 얻을 수 있어 ‘윈윈’이다.

홍콩은 올해 3∼5月 석 달間 인터넷專門銀行을 8곳이나 認可하며 消費者에게 다양한 惠澤을 줄 수 있는 金融商品이 나오도록 誘導하고 있다. 金融圈의 競爭이 熾烈해지면서 HSBC 等旣存大型銀行들은 月 1萬5000원假量의 計座維持手數料까지 廢止하고 있다.

○ 複雜하고 惠澤도 적은 韓國金融商品

日本이나 유럽 等에 비해 韓國은 아직 投資者에게 魅力的인 金融商品이 드물다는 評價를 받는다. 이 때문에 市中流動性이 年利 1%臺에 不過한 예·적금이나 不動産市場에만 몰리고 있다. 獨逸保險社 알리안츠의 올해 글로벌資産報告書에 따르면 韓國의 1人當純金融資産은 2萬9719유로(藥 3800萬 원)로 調査對象 53個國中 20位에 그쳤다.

特히 國內節稅型金融商品은 加入基準이 까다롭고 惠澤도 많지 않아 個人投資者들의 關心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나온다. 一例로 韓國의 NISA 格인 ISA는 加入者數가 2016年導入後 240萬名까지 늘었다가 最近 211萬命대로 다시 減少했다. ISA는 各種金融商品을 한 計座에 담아 한꺼번에 非課稅惠澤을 주는 ‘萬能通帳’으로 注目받았지만, 實際로는 年間納入限度가 2000萬 원에 不過하고 義務加入期間이 5年이나 되는 等條件이 까다로워 外面 받고 있다.

各種規制로 인해 金融新商品開發도 더딘 便이다. 于先派生結合펀드(DLF) 大量損失事態로 政府가 最近私募펀드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면서 金融社들의 商品開發이 萎縮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市場規模가 2400兆 원臺에 이를 程度로 急激하게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海外 리츠(Reits·不動産投資會社)도 國內資本市場法에 根據가 없다는 理由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金融商品에 對한 稅制가 複雜하고 제各各이라 혼란스럽다는 指摘도 많다. 이런 規制 때문에 國內金融會社가 만든 金融商品이 海外金融社에 비해 오히려 逆差別 받는 일도 發生한다.

김갑래 資本市場硏究院硏究委員은 “그때그때 海外事例를 베껴 金融商品을 만들고, 稅金制度도 조금씩 고치다보니 投資者에게 接近性이 떨어지는 側面이 있다”며 “長期的인 投資者의 資産增殖을 위해 一貫性 있는 政策을 펴야 한다”고 했다.

▼ 不動産에 쏠린 韓國… 金融資産은 20% 그쳐 ▼

돈 굴릴곳 없고 ‘不動産不敗’ 盲信… 不動産景氣 꺾이면 老後資産危殆
美 70%-日 64%… 金融比重 더 높아

韓國은 金融市場에서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市中資金이 더욱 不動産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式으로 不動産景氣가 繼續過熱된다면 버블이 꺼지면서 投資者들이 큰 打擊을 받을 수 있다. 日本에서는 1990年代부터 低成長低金利가 本格化되며 實際 이 같은 現象이 나타났다.

國內投資者들의 不動産 쏠림 現象은 다른 나라들과 比較해 봐도 深刻한 便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메트라이프생명이 最近國內 30歲以上成人 10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金融資産對非金融資産의 比率은 平均 20 代 80이었다. 反面美國(70 臺 30), 日本(64 臺 36) 等은 오히려 金融資産比重이 높다. 韓國人의 資産이 不動産에 지나치게 많이 묶여 있는 것이다.

이런 現象이 생기는 것은 一次的으로는 低金利時代에 돈을 굴릴 다른 投資處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지만, 그동안 不動産에서 쏠쏠한 收益을 얻은 學習效果가 作用한 탓도 있다. 이는 最近에도 마찬가지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長은 “서울 江南圈에서 2年前 아파트를 산 顧客中에는 收益率이 100%에 達하는 境遇도 있다”며 “反面金融商品은 收益率에 變動性이 커서 只今도 資産家들은 목돈이 생기면 一旦不動産投資부터 考慮한다”고 말했다.

不動産爲主의 財테크는 社會的費用도 相當한 便이다. 浮動資金이 繼續 몰리면서 週期的으로 집값이 暴騰하면 庶民의 住居難이 深刻해지고 各種不動産對策도 藥效가 떨어진다. 國內投資者들이 不動産만 바라보다 보니 最近數千億 원臺損失을 낸 派生結合펀드(DLF)와 같은 事態가 일어난다는 指摘도 있다. 投資者들이 相對的으로 金融商品에 對한 情報가 어둡기 때문에 銀行職員의 권유만 믿다가 不完全販賣를 當하거나 投資失敗를 反復한다는 것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銀行·保險硏究室長은 “돈이 金融市場으로 가면 다른 곳에 投資가 일어나는 等生産的으로 活用될 수 있다”며 “不動産에 돈이 集中되는 건 經濟成長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說明했다.

김경록 未來에셋隱退硏究所長은 “長期沈滯期가 오면 不動産價格이 急激히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老後를 위해 不動産에 偏重된 資産을 調整할 必要가 있다”고 助言했다.

特別取材팀

▽팀長 유재동 經濟部次長 jarrett@donga.com
▽經濟部 조은아, 도쿄·사이타마=張允瀞記者, 런던·리버풀=김형민, 프랑크푸르트=남건우, 코펜하겐·스톡홀름=김자현
▽特派員 뉴욕=舶用, 파리=김윤종, 베이징=윤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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