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年金 살리기… 獨需給年齡 늦추고 日加入節次簡素化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제로 이코노미 時代變해야 살아남는다]
＜9＞年金 리모델링, 選擇 아닌 必須

英國 런던의 헤드헌팅社職員 피터 웨이 氏(31)는 隱退後 받을 軟禁 때문에 걱정이 많다. 現在 그는 月給의 約 10%를 退職年金으로 내고 있지만 老後를 버티기에는 不足하다. 그래서 年金에만 依存하지 않고 別途의 不動産投資도 苦悶하고 있다. 그는 “隱退後 받을 年金額은 現在 집 賃借料를 充當하기에도 빠듯한 水準”이라며 “年金이 내 老後를 保障해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英國은 低成長·低金利가 長期化하면서 現在年金枯渴危機에 直面해 있다. 이 때문에 最近英國政府는 保險料를 올리고 年金受給年齡을 68歲까지 段階的으로 늦추기로 했다. 政府의 이 같은 決定에 對한 有權者反撥이 커지면서 年金問題는 다음 달 있을 總選에서 가장 重要한 이슈로 떠올랐다.

○ 제로金利에 各國年基金枯渴危機

成長率과 金利가 漸漸 낮아지는 ‘제로 이코노미 時代’를 맞아 各國의 年金危機가 深化하고 있다. 人口高齡化로 支給할 年金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京畿沈滯와 低金利로 基金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特히 글로벌 景氣惡化로 年金의 投資收益率이 繼續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隱退를 앞둔 各國中壯年層의 老後에도 非常이 걸렸다.

年金不足現象은 先進國들이 共通으로 안고 있는 問題다. 支出할 곳은 많은데 基金은 갈수록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國際金融專門家그룹인 G30이 이달 내놓은 ‘年金危機’ 報告書에 따르면 韓國美國日本英國等主要 21個國의 隱退人口支援을 위한 年金不足額은 2050年 15兆8000億 달러(藥 1景8600兆 원)에 이를 것으로 推算됐다. 또 各國의 國內總生産(GDP) 對比年金支出額比率도 2050年에는 7∼14%까지 增加할 것으로 展望됐다.

公的年金뿐만 아니라 企業들의 退職年金도 비슷한 狀況에 處해 있다. 勤勞者給與에서 一定額을 떼어 運用하는 退職年金은 元金保障이 되거나 安全資産으로 여겨지는 國債等이 가장 큰 投資處다. 그런데 低金利가 深化하다 보니 國債等債券收益率은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또 勤勞者의 給與上昇과 高齡化로 인해 支給해야 할 額數만 커지면서, 企業은 莫大하게 불어나는 年金負債를 堪當할 수 없는 狀況에 直面해 있다.

實際로 美國의 글로벌 企業 제너럴일렉트릭(GE)은 이달 初 2萬餘名의 確定給與(DB)型退職年金을 凍結하겠다고 밝혔다. 年金赤字가 繼續 불어나는 狀況에서 任職員에게 支給해야 할 退職金이 無慮 26兆 원 不足하다는 計算 때문이다. 글로벌 自動車部品社 델파이도 치솟는 年金負擔을 견디다 못해 2005年破産保護申請까지 낸 바 있다. 이 같은 現象은 國內企業에서도 觀察된다. 資本市場硏究院이 上場社 1386곳을 調査한 結果, 向後企業이 메워야 하는 退職年金不足額은 13兆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需給年齡 늦추고 加入者 늘리고

이런 問題를 打開하기 위해 各國은 年金의 構造改革과 收益率提高에 死活을 걸고 있다. 그러나 유럽 等一部國家의 市中金利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狀況이라 資産을 불리는 데 限界를 보이고 있다. 獨逸은 年金需給年齡을 2029年까지 65歲에서 67歲로 늘리기로 했다. 또 停年後經濟活動을 이어가며 年金守令을 自發的으로 늦추는 加入者에게는 稅制惠澤等의 인센티브를 提供한다. 中國은 年金資産을 키우는 쪽을 擇했다. 지난해 年基金總資産의 30%까지 株式投資를 할 수 있도록 規制를 緩和했다. 低金利狀況에 더 以上債券投資로는 年金收益率을 높일 수 없다는 判斷에서다.

退職年金加入者를 늘리는 것도 主要國의 核心課題다. 退職年金의 運用規模를 키우고 加入者의 所得代替率을 높여 安定的인 老後도 支援하자는 意圖다. 美國은 지난해 다양한 業種의 勤勞者를 묶어 共同으로 運營하는 ‘中小企業共同退職年金制度’를 擴大改編했다. 日本도 退職年金加入節次를 簡素化하는 方案을 導入했다.

濠洲는 여러 個로 나뉘어 있는 年基金을 合倂해 資産運用費用과 手數料를 낮출 計劃이다. 프랑스 亦是職群別로 따로 돼 있는 複雜한 年金制度를 簡素化하고 年金需給時期를 늦추는 改革을 推進하고 있다.

하지만 各國의 이 같은 年金改革이 政治權의 主要 이슈가 되면서 有權者의 反撥과 社會葛藤도 招來하고 있다. 一部國家에선 이 때문에 政權의 存立마저 위태로운 狀況이다.

2000兆 원의 年金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는 政府가 當場退職年金支給額을 削減하려고 하자 勞組가 强度 높은 示威와 罷業을 벌이고 있다. 南美의 콜롬비아에서도 最近政府가 年金需給年齡을 높이기로 하면서 25萬名이 넘는 示威者들이 거리로 나와 連日警察과 武力衝突을 빚고 있다. 이 밖에 브라질과 칠레, 러시아에서도 政府의 年金改革을 反對하는 示威로 몸살을 앓고 있다.

▼ 退職年金加入率 50% 그쳐… 老後準備漠漠한 韓國 ▼

非專門家가 管理… 收益率 1%臺
政府, 專門家參與 ‘基金型’ 推進… 國會門턱에 막혀 導入 늦어져

韓國은 世界에서 가장 빠른 速度로 高齡化가 進行되고 있지만 國民들의 老後準備는 如前히 未洽한 狀況이다. 지난해 統計廳調査에 따르면 國民의 50% 以上은 “老後準備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答했다. 老後準備를 아주 잘하거나, 比較的 잘하고 있다고 應答한 比率은 9.8%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向後老人貧困問題가 더 深刻해질 수 있다는 憂慮가 크다.

特히 ‘隱退前所得對比隱退後年金所得의 比率’을 나타내는 年金所得代替率은 2017年基準 39.3%에 不過하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勸告水準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한 番職場에서 밀려나면 所得이 旣存의 折半以下로 뚝 떨어진다는 뜻이다. 國民年金을 補完해야 할 退職年金이나 個人年金이 事實上 제 役割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中에서도 退職年金의 낮은 加入率과 低調한 收益率은 安定的인 老後對備를 막는 痼疾的인 問題로 指摘된다. 政府合同人口政策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2017年基準退職年金加入率은 50.2%에 不過하고, 2014∼2018年 5年間收益率은 年平均 1.88%에 그쳤다. 消費者物價上昇率을 考慮하면 事實上 제로(0) 또는 마이너스 收益率이다.

專門家들은 現在退職年金運用額大部分이 預·積金等元利金保障商品에 集中投資돼 있어 收益率을 높이는 것이 構造的으로 힘들다고 指摘한다. DB(確定給與)兄은 會社財務팀이나 人事팀이, DC(確定寄與)兄은 加入者 스스로 管理해야 하다 보니 運用에 對한 專門性이 떨어지고, 結局安全資産爲主로 投資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代案으로는 勞使와 外部專門家들이 參與하는 受託法人을 만들어 年金을 委託運用하는 ‘基金型退職年金制度’와 加入者가 別途로 指示하지 않더라도 運用社가 適當한 商品에 投資할 수 있도록 하는 ‘디폴트 옵션’ 等이 꼽힌다. 美國日本濠洲等先進國들도 大部分導入하는 方式이다.

國內에서도 昨年雇傭勞動部가 基金型退職年金制度法案을 發議하는 等制度改善에 나서고 있지만 如前히 國會門턱을 넘지 못하면서 導入이 미뤄지고 있다. 홍원구 資本市場硏究院硏究委員은 “國內退職年金은 規模가 작고 運用主體의 投資專門性이 떨어진다”며 “基金型退職年金導入等을 통한 運用體系改善이 時急하다”고 助言했다.

特別取材팀

▽팀長 유재동 經濟部次長 jarrett@donga.com
▽經濟部 조은아, 도쿄·사이타마=張允瀞記者, 런던·리버풀=김형민, 프랑크푸르트=남건우, 코펜하겐·스톡홀름=김자현
▽特派員 뉴욕=舶用, 파리=김윤종, 베이징=윤완준

#退職年金 #低成長 #低金利 #제로金利 #老後準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