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北韓 戰鬪機 改良을 一部 도와준 情況을 우리 政府 當局이 捕捉한 것으로 傳해졌다. 지난해 下半期부터 러시아 技術者들이 北韓에 滯留하기 始作했는데 이들 中 一部가 關聯 技術을 移轉한 情況이 있다는 것. 特히 政府는 러시아가 北韓 空軍 主力인 미그-29 改良에 도움을 줬을 可能性을 念頭에 두고 追跡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對北 軍事技術 移轉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對北制裁 違反 事項이다. 5選 連任을 確定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早晩間 平壤을 訪問할 것이란 觀測이 나오는 가운데, 北-러 軍事協力이 加速化되는 模樣새다. 北韓 戰鬪機의 基盤은 러시아製로, 相當數가 老朽化됐다. 北韓의 組立 技術 等은 매우 劣惡해 이들을 제대로 運用하려면 러시아의 支援이 必須다. 特히 미그-29의 境遇 北韓 核心 空軍 戰力임에도 部品 調達 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政府는 보고 있다. 北韓 內 이 戰鬪機를 組立하는 工場도 事實上 稼動 中斷된 狀態라고 한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의 急先務는 現在 있는 戰鬪機부터 제대로 運用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北韓에 ‘원포인트 업그레이드’ 支援을 해줬을 可能性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다른 消息通은 “北韓이 2022年부터 러시아에 미그-29 現代化 要請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고 傳했다. 미그-29는 러시아의 4世代 戰鬪機다. 우리 軍이 運用하는 F-15K, KF-16 等이 같은 世代다. 러시아는 現在 尖端 5世代 戰鬪機인 수호이-57 等을 生産하고 있다.“北, 미그-29 組立工場 放置… 러에 2年 前부터 現代畫 要請” 러, 北 主力 戰鬪機 改良 支援 情況北에 砲彈支援 要請한 때와 맞물려… “러, 代價로 尖端技術 代身 改良-修理”北韓版 리퍼 等 北空軍力 增强 速度… 有事時 韓美安保에 큰 威脅될 수도 러시아가 北韓 戰鬪機 改良에 一部 도움을 준 情況이 우리 當局에 捕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9月 北-러 頂上會談 以後 加速化된 兩國 軍事協力이 北韓의 實質的인 空軍力 增强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特히 北韓의 主力 戰鬪機인 미그-29 改良 等에 러시아가 도움을 줬다면 韓美 聯合防衛 態勢에 惡材가 될 것으로 보인다. 有事時 北韓은 高度化한 核·미사일 戰力으로 우리 空軍 施設들을 于先 攻擊한 뒤 自身들이 保有한 空軍力을 集中 投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그동안 韓美 空軍力에 크게 劣勢로 評價된 北韓 空軍力이 업그레이드될 境遇 韓美에 큰 威脅이 될 수 있다.● “北, 2022年부터 미그-29 現代化 要請” 21日 政府 消息通은 “北韓이 러시아에 미그-29 性能 改良 等 現代畫 要請을 2022年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時期는 우크라이나 侵攻 以後 러시아가 北韓에 砲彈 等 武器 支援을 처음 要請한 時期와도 맞아떨어진다. 北韓은 對北制裁 長期化 等으로 空軍 戰力 老朽化가 極甚한 狀況이다. 部品 및 航空油 調達에 難航을 겪으면서 戰鬪機 修理가 힘들고 戰鬪機를 자주 띄울 形便도 안 된다는 것. 2022年 國防白書에 따르면 北韓 空軍은 810餘 臺의 戰鬪機를 保有해 우리 空軍 電力보다 規模로는 2倍 많다. 하지만 미그-19·21·23이나 수호이-25 等 舊蘇聯의 낡은 戰鬪機들이 大部分이다. 實際 北韓은 2022年 韓美 聯合訓鍊 對應 次元에서 戰鬪機 100餘 臺를 動員한 大規模 航空 訓鍊을 實施했지만 訓鍊 途中 戰鬪機가 墜落했고, 一部 機種은 正常的으로 訓鍊을 마치지도 못했다. 特히 미그-29는 平壤 上空 防禦를 主로 擔當하는 北韓의 主力 戰鬪機지만 改良, 補修가 時急한 狀況이다. 미그-29는 우리 空軍의 F-15K, KF-16 等과 같이 4世代 戰鬪機로 分類되지만 1980年代 導入된 機械式 求刑 레이더를 如前히 使用하는 等 實際 性能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評價된다. 신종우 韓國國防安保포럼 事務局長은 “미그-29는 部品을 돌려 막는 式으로 運用되고 있다”고 評價했다. 北韓은 미그-29 戰鬪機 導入 過程에서 平安北道 構成時 방현동에 戰鬪機 組立 工場을 만들었지만 部品 調達 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事實上 稼動 不可 狀態로 放置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消息通은 “組立 라인이 撤去되진 않았지만 事實上 開店休業 狀態”라고 했다. 北韓은 우크라이나 戰爭을 치르는 러시아에 砲彈 等 武器를 大規模로 支援하고 있다. 러시아 立場에선 이에 對한 反對給付를 提供해야 한다면 求刑 戰鬪機 改良 等을 도와주는 게 相對的으로 負擔이 덜할 수 있다. 러시아는 260餘 臺의 미그-29를 保有하고 있지만 그보다 優秀한 5世代 戰鬪機를 主力으로 삼아 實際 運用 中인 미그-29는 70餘 臺 水準에 不過하다. 政府 消息通은 “尖端 戰鬪機가 主力인 러시아 空軍力을 勘案하면 미그-29 性能 改良·水利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이나 核推進潛水艦 技術 等을 주는 것보단 훨씬 마음이 便할 것”이라고 傳했다.● 北, 空軍力 現代化 速度 높일 듯 北韓은 러시아의 支援을 바탕으로 戰鬪機 性能 改良 및 自體 生産 等 空軍力 現代化 速度를 높일 것으로 觀測된다. 지난해 北韓은 北韓版 글로벌호크 ‘새별-4型’과 北韓版 리퍼 ‘새별-9型’을 公開하면서 監視 偵察과 無人機 等 空軍力 强化 意志를 露骨化했다. 2021年 國防發展展覽會에선 2種의 新型 空對空 미사일을 선보였고, 平壤 防禦用 空軍基地로 運用했던 順天 軍事飛行場의 滑走路 擴張 等 개·補修 工事도 事實上 마무리했다. 지난해 9月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北-러 頂上會談 後 5世代 戰鬪機 수호이-57 組立 工程 等을 參觀하며 最尖端 戰鬪機에 對한 關心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게임 체인저’로 評價되는 尖端 戰鬪機 導入·開發 等에 러시아가 積極 나서줄 可能性은 아직 적어 보인다는 게 政府의 判斷이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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