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中牽制爲해 軍事統合速度… ‘美는 窓, 日은 防牌’ 基調變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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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日美軍司令部에 作戰權推進
有事時日自衛隊와 合同作戰 기틀
日, 中겨냥 野戰司令部役割可能性
韓, 駐韓美軍役割變化與否觸角

美國과 日本이 다음 달 10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의 國賓訪美에 따른 頂上會談에서 駐日美軍司令部格上을 推進하면서 美日軍事統合이 크게 速度를 낼 것으로 展望된다. 海外駐屯美軍으로는 最大規模를 자랑하는 駐日美軍의 指揮統制機能을 强化해 有事時日本自衛隊와 合同作戰에 나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게 主要改編方向이다. 이미 3代安保文書改正으로 反擊能力을 保有하게 된 日本이 美軍의 後方基地役割을 넘어 中國에 對한 軍事牽制를 위한 野戰司令部役割을 맡게 될 可能性이 커졌다는 分析이 나온다.

● 中浮上 맞서 美軍-日自衛隊共助强化

24日(現地時間)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行政府는 駐日美軍司令部指揮統制機能强化를 爲한 方案中 하나로 하와이에 駐屯中인 印度太平洋司令部傘下太平洋艦隊에 새로운 合同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이는 존 애퀼리노 印度太平洋司令官이 提示한 方案으로, 4星將軍(大將)인 太平洋艦隊司令官이 TF를 이끌며 日本駐屯期間을 늘리는 方式으로 駐日美軍規模를 키운다는 것. 이를 통해 漸進的으로 TF가 日本에 常時駐屯해 駐日美軍司令部를 强化한다는 腹案이다.

日本 요미우리신문은 “指揮權은 只今처럼 印度太平洋司令部에 남겨 두되 駐日美軍에 美日合同練習 및 訓鍊計劃樹立, 自衛隊統合作戰司令部(J-JOC)와 情報共有等의 權限을 주는 方案等이 檢討되고 있다”고 傳했다.

駐日美軍은 지난해 末現在約 5萬5000餘名으로 駐獨美軍(藥 3萬5000餘名), 駐韓美軍(2萬8500名)을 넘어선 最大規模다. 그러나 3星將軍(中將)을 司令官으로 둔 駐日美軍은 行政과 指揮協定運用調律等制限的인 役割만을 擔當하고 있다. 特히 有事時駐日美軍司令部가 있는 도쿄와 作戰權을 行使하는 印度太平洋司令部가 있는 하와이 間物理的距離가 6200㎞에 이르는 데다 19時間의 時差等을 考慮하면 美軍과 自衛隊間調律體系가 迅速하게 作動하기 어렵다는 指摘이 美日兩側에서 持續的으로 提起됐다.

이番에 駐日美軍이 格上되면 1951年 맺고, 1960年改正한 美日安保條約의 基調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이番改編이 有事時駐日美軍과 自衛隊의 合同作戰을 念頭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그間은 外部의 敵에 맞서 自衛隊가 ‘防牌’, 美軍이 ‘窓’의 役割을 맡아 日本은 專守防衛에 注力하되 攻擊을 받으면 美軍이 報復하는 槪念이었다.

FT는 “駐日美軍과 自衛隊 간 卽時對應態勢가 다음 달 美日頂上會談을 통해 構築될 境遇 그 自體가 中國과 北韓에 보내는 重要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大選 누가 이겨도 인태 美軍役割變化

11月美大選에서 누가 勝利하더라도 駐韓美軍을 包含한 印度太平洋內駐屯美軍의 役割에 再調整이 不可避하다는 觀測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勝利한다면 駐韓美軍과 駐日美軍을 撤收 또는 減縮하거나 役割을 再調整할 수 있다는 憂慮가 있다. 트럼프 前大統領再執權時國務長官候補로 擧論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國家安保補佐官은 “韓國을 비롯한 모든 同盟國의 課題는 中國의 挑戰에 對한 對應”이라며 駐韓美軍役割을 包含한 韓美日安保協力方向이 再調整될 수 있음을 示唆했다. 이番에 바이든 行政府가 駐日美軍强化에 速度를 내는 것을 두고 트럼프 前大統領再執權可能性을 念頭에 두고 再調整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分析이 있다.

우리 政府도 駐日美軍改編方案을 注視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中國의 臺灣侵攻等向後東北亞全體安保시스템을 변화시킬 만한 域內葛藤이 극대화되면 駐韓美軍投入可能性이 커지는 等韓國도 이에 影響을 받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政府消息通은 “美日兩國은 다음 달 頂上會談을 起點으로 駐日美軍의 域內對應力을 劃期的으로 向上시킬 수 있는 方案을 集中論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凉燠峨山政策硏究院硏究委員도 “對北防禦目的의 地上軍中心인 駐韓美軍과 달리 美日同盟 아래 駐日美軍은 相對的으로 運用幅이 자유롭다”면서 “中國의 臺灣侵攻可能性等에 對備해 駐日美軍을 美 인태 戰略의 核心戰力으로 活用하겠다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美國 #日本 #中國牽制 #軍事統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