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韓美防衛費早期協商 “美가 먼저 提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03時 00分

신규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滿了 2年 남기고 異例的先制措置
“트럼프 再執權時協定空白憂慮”

지난 2021년 3월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자료사진). 외교부 제공 — 지난 2021年 3月7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DC에서 열린 第11次韓·美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締結을 위한 會議(資料寫眞). 外交部提供

韓美兩國이 始作한 第12次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早期協商은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가 먼저 提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月美大選을 앞두고 政治的인 問題로 SMA 協商이 影響을 받아 同盟惡材로 비화되거나 協定空白이 長期化되는 境遇等을 막기 위해 바이든 行政府가 先制的措置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韓美는 SMA 1次會議를 早晩間 하와이에서 開催하는 方案을 調律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이番防衛費協商結果는 2026年부터 適用된다.

SMA는 駐韓美軍의 安定的인 駐屯을 위해 勤勞者人件費, 軍事建設費, 軍需支援非等項目에서 韓國이 負擔할 金額을 定하는 協定이다. 通商期限滿了를 1年假量 앞두고 開始되는데, 이番協商은 滿了가 2年 가까이 남은 時點에 異例的으로 始作됐다. 앞서 韓美는 2021年 3月에 2020∼2025年 6年間適用되는 第11次 SMA를 妥結한 바 있다. 外交消息通은 “美側이 協商을 먼저 提案했다”며 “過度한 分擔金增額을 壓迫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再執權可能性에 對한 憂慮等을 폭넓게 考慮해 同盟에 미칠 打擊을 最少化하기 위한 目的으로 일찍부터 새 SMA 協商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美側은 트럼프 政府當時 11次 SMA에서 協商이 長期間膠着된 狀態等도 念頭에 두고 이番에 早期協商을 提案한 것으로 보인다. 2019年 9月開始된 11次協商은 트럼프 當時大統領의 過度한 分擔金引上要求로 跛行을 거듭했다. 當時 우리 側은 첫해 防衛費 13%臺引上, 每年引上率을 國防費增加率과 聯動하는 方案等을 提案해 暫定合意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大統領이 承認을 拒否해 1年 3個月間協定空白이 생겼다.

韓美는 協商에 速度를 낼 方針이지만 美大選前 SMA 妥結이 이뤄질진 不透明하다. 通商協商開始부터 妥結까진 1年假量所要돼왔다.

우리 政府가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릿數防衛費引上率을 얻어낼지는 未知數다. 分擔金 5倍引上을 壓迫했던 트럼프 行政府水準은 아니지만 바이든 行政府亦是 2021年 11次 SMA 協商을 통해 첫해 13%臺引上을 貫徹시켰다. 美側은 防衛費引上率이 우리 側國防豫算增加率에 聯動돼야 한다는 方針을 固守했다. 外交消息通은 “바이든 行政府 때 協商이 妥結됐지만 當時美側도 引上率에서 讓步한 건 아니었다”고 傳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韓美 #防衛費分擔特別協定 #s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