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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경|記者 購讀|東亞日報
조유경

조유경 記者

東亞닷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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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조유경 記者입니다. 正確한 뉴스로 발빠르게 傳達드리겠습니다.

polaris27@donga.com

取材分野

2024-03-27~2024-04-26
文化 一般 23%
社會一般 19%
事件·犯罪 18%
政治一般 16%
檢察-法院判決 9%
e글e글 5%
美國/北美 4%
事故 3%
放送/演藝一般 2%
經濟一般 1%
  • 大法, ‘南山 3億 원 僞證’ 신상훈·이백순 無罪 破棄 還送

    ‘南山 3億 원 僞證’ 疑惑으로 起訴된 신상훈 前 신한금융持株 社長과 이백순 前 新韓銀行長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이 大法院에 破棄 還送됐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大法官)는 지난달 29日 僞證 嫌疑로 起訴된 申 前 社長과 李 前 行長에 對한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中央地方法院으로 歡送했다고 18日 밝혔다.대법원은 “原審은 被告人들의 證言이 虛僞 陳述에 該當하는지 與否에 對해 아무런 判斷을 하지 아니한 채 이 事件 公訴事實을 無罪로 認定했다”며 “原審의 判斷에는 僞證罪 成立에 關한 法理를 誤解해 判決에 影響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指摘했다.신 前 社長과 李 前 行長은 ‘南山 3億 원’ 事件으로 함께 裁判받던 中 辯論이 分離돼 같은 날 各自의 裁判에서 서로의 證人으로 서게 됐다. 이 過程에서 證言하던 中 虛僞 陳述로 僞證한 嫌疑로 起訴됐다. ‘南山 3億 원’ 事件은 지난 17代 大選 直後 新韓金融持株에서 當時 이명박 大統領 當選者 側에 不法 祕資金 3億 원을 造成해 傳達했다는 疑惑이다. 當時 新韓金融持株 會長이었던 라응찬 前 會長의 指示를 받아 이 前 行長이 祕資金을 造成했고 이를 南山에서 傳達했다는 것이 事件의 骨子다. 申 前 社長은 新韓銀行 創業主인 故(故) 이희건 名譽會長과 經營諮問契約을 締結한 것처럼 假裝해 祕資金을 造成했다는 嫌疑를 받았다. 祕資金 3億 원을 造成하기 위해 急히 顧客의 돈을 빌려 썼고, 이 名譽會長의 經營諮問非 通帳을 利用해 이 中 約 2億 6000萬 원을 갚았다는 內容이다.신 前 社長과 李 前 行長은 이 事件과 關聯해 銀行 資金 2億 6000萬 원을 橫領한 嫌疑가 認定돼 各各 罰金 2000萬 원, 懲役 1年 6個月을 確定받았다.이 過程에서 申 前 社長은 李 前 行長 裁判의 證人으로 나와 僞證을, 李 前 行長은 申 前 社長의 裁判에 證人으로 나와 僞證한 嫌疑도 適用됐다.검찰은 李 前 行長이 2009年 4月 이희건 名譽會長의 經營諮問料 存在를 알면서도 몰랐다고 僞證한 嫌疑를 適用했다. 申 前 社長에게는 南山 3億원 保全을 事前에 指示下高度 이를 事後에 報告받았다는 陳述 等을 根據로 僞證 嫌疑를 適用했다.1심과 2審에서는 被告人들 모두에게 無罪를 宣告했다.1심 裁判部는 “共犯인 共同被告人이 다른 被告人에 對한 證人이 될 수 없다”며 共同被告人에 對한 證人適格 自體를 否定했다.2심 裁判部는 1審과 달리 共同被告人度 다른 共同被告人의 證人이 될 수 있다고 認定했지만, 證人이 되더라도 自身의 犯罪事實에 關聯한 質問에 對해서는 被告人의 地位가 證人의 地位보다 優先한다고 봤다.재판부는 “被告人이 自身의 防禦權 範圍 內에서 虛僞 陳述을 했더라도 이를 僞證罪로 處罰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하지만 大法院의 判斷은 달랐다. 大法院은 證人訊問 節次에서 刑事訴訟法 第160條에 定해진 證言拒否權이 告知됐음에도, 被告人이 自己의 犯罪事實에 對해 證言拒否權을 行使하지 않고 虛僞陳述을 했다면 僞證罪가 成立한다는 2012年 判例를 適用했다.재판부는 “이 事件의 境遇 訴訟節次가 分離됐으므로 共犯인 共同被告人의 地位에 있는 被告人들은 다른 共同被告人에 對해 證人適格이 있고, 證言拒否權을 告知받았는데도 虛僞의 陳述을 했다”며 僞證罪가 成立한다고 判斷했다.이어 “原審은 被告人들의 證言이 虛僞의 陳述에 該當하는지 아무런 判斷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中央地法으로 歡送했다.대법원 關係者는 “共犯인 共同被告人의 證人適格 및 僞證罪 成立 與否에 對한 旣存의 法理를 再確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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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懸垂幕에 칼질…政治 테러 憂慮” 노종면 豫備候補 弘報物 毁損

    仁川에서 제22대 總選 豫備候補者의 懸垂幕이 毁損돼 警察이 搜査에 나섰다.17일 더불어民主黨 노종면 富平甲 豫備候補 側에 따르면 富平區의 選擧事務所 外壁에 걸린 選擧 懸垂幕이 毁損된 채 發見됐다.현수막에 印刷된 노 豫備候補의 눈, 입술 等 얼굴 部分이 여러 次例 찢긴 것으로 確認됐다.노 豫備候補는 페이스북 等을 통해 “選擧캠프에 附着해놓은 懸垂幕에 누군가 칼질을 했고 포스터도 毁損됐다”며 “政治테러를 憂慮해야 하는 狀況이 慘澹하다”고 했다. 노 豫備候補 側은 삼산경찰서에 被害 申告를 接受했다. 警察은 現場 周邊 閉鎖回路(CC)TV 映像 分析 等을 통해 容疑者를 追跡하고 있다.경찰 關係者는 “容疑者를 特定해 正確한 事件 經緯를 調査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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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마당에 누워있던 癡呆 媤어머니, 며느리 車에 치여 숨져

    癡呆에 걸린 90代 女性이 며느리 車에 치여 숨지는 事故가 發生했다.18일 警察에 따르면 前날 午後 9時頃 全北 익산시의 한 住宅에서 집 마당에 있던 媤어머니 A 氏(91)가 歸家하던 며느리 B 氏(55) 車에 치여 숨졌다.당시 A 氏는 마당에 누워있었고 B 氏가 이를 미처 發見하지 못해 事故가 난 것으로 傳해졌다. 이 事故로 A 씨가 크게 다쳐 病院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警察은 仔細한 事故 經緯를 調査 中이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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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線 執權 公式化’ 푸틴 “더 强力한 러시아 될 수 있어”

    5線 執權을 公式化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더 剛한 러시아를 主張했다. 18日(現地時刻) 타스, BBC 等 外信을 綜合하면 푸틴 大統領은 이날 選擧 終了 뒤 選擧運動本部를 찾아 “이番 選擧 勝利로 러시아는 더 强力하고 效率的인 國家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그는 “모든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러시아 國民의 共通된 意志를 構築하고 있다”며 새 任期 課題로 러시아 國防力 强化를 言及했다.그러면서 史上 最高 得票率로 當選이 有力한 狀況과 關聯해 “앞으로 具體的이고 重要한 課題가 많이 남아있다. 이番 選擧 結果는 우리가 計劃해 온대로 모든 일을 해낼 것이라는 國民 信賴와 希望”이라고 意味를 附與했다.푸틴 大統領은 有權者가 曺國 發展을 위한 條件을 만들기 위해 投票場으로 나왔다며 “모든 國民의 支持와 信賴에 感謝의 뜻을 傳한다”고 말했다.아울러 “國家 權力의 源泉은 러시아 國民이다. 모든 러시아 市民의 목소리는 러시아 國民의 團結된 意志를 形成한다. 이는 國家 存立의 가장 重要한 기둥”이라며 “투표하러 온 러시아 國民에게 感謝하다. 우리는 모두 한 팀이다. 戰線에 있는 우리 戰士에게 特別한 辭意를 표한다”고 致賀했다.또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怯주고 우리의 意志와 良心을 억누르려고 해도 歷史賞 成功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只今도 失敗했고 앞으로도 失敗할 것”라고 批判했다.1999년부터 執權해 온 푸틴 大統領은 5番째 任期를 이어갈 可能性이 높게 점쳐진다. 이番 大統領 選擧에서 公式的으로 勝利하면 2030年까지 大統領職을 維持할 展望이다. 開票率 60.01%를 基準으로 푸틴의 得票率은 87.26%으로 史上 最高値를 記錄했다.서방을 中心으로 한 國際社會에서는 이番 選擧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批判했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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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희, 류준열과 換乘戀愛 아니라고 했지만…결국 블로그 닫았다

    俳優 한소희가 류준열과의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글을 올린 블로그를 閉鎖했다. 熱愛 認定과 同時에 換乘戀愛는 아니라는 解明글을 올렸지만, 惡플이 繼續되자 負擔感에 글을 내린 것으로 推測된다.18일 한소희의 블로그에는 ‘아직 作成된 글이 없습니다’라는 案內만 나온다. 한소희는 16日 長文의 글을 통해 “(류준열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當時는 이미 2024年의 始作이었고 그 분(혜리)과의 離別은 2023年 秒에 마무리가 되었고 訣別 記事는 11月에 나왔다고 들은 바가 있다”며 “이 事實을 土臺로 저는 제 마음을 確認하고 關係를 持續했다”고 밝혔다. 또 惠利를 向한 ‘狙擊글’에 對해서는 “찌질하고 苟且했다. 그분께 사과드릴 것이며 여러분께 賢明히 對處하지 못한 點 眞心으로 謝過드린다”고 덧붙였다.이 過程에서 惠利를 向한 配慮가 不足했단 批判도 쏟아졌다. 한소희는 ‘潔白함을 主張하기 위해 남의 私生活을 이렇게 公開해도 되느냐’는 누리꾼의 抗議 댓글에 “지난해 6月 記事를 土臺로 썼다. 無禮하다면 削除하겠다”고 答글을 달은 後 17日 結局 모든 글을 削除했다.두 사람의 熱愛說은 SNS에서 두 사람이 하와이의 한 호텔 水泳場에서 함께 時間을 보냈다는 目擊談이 퍼지면서 始作됐다. 當時 류준열과 한소희의 所屬社는 하와이에 있는 것은 맞지만 熱愛說 等에 對해서는 “私生活”이라며 明確하게 立場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류준열의 前 戀人인 歌手 兼 俳優 혜리(이혜리·30)가 SNS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論難이 커졌다. 그는 류준열과 7年間 交際하다 지난해 11月 訣別했다.팬들은 혜리가 不便한 心境을 숨기지 않은 點, 訣別 後에도 維持했던 SNS ‘팔로우’ 關係를 곧바로 끊은 點 等을 들며 류준열이 ‘換乘戀愛’를 한 것 아니냐는 疑惑을 提起했다.파장이 커지자 한소희는 SNS와 블로그를 통해 關聯 論難을 直接 解明했지만 逆風을 맞고 있다. 한便, 류준열은 그의 所屬社가 代身해 “올해 初부터 두 사람이 좋은 마음을 確認하고 만나고 있다. 류준열은 訣別 後 한소희를 알게 됐고 最近 마음을 確認했다”고 立場을 밝혔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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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카페에 北韓 讚揚 글 數十次例 揭示한 50代…執行猶豫

    한 50代 男性이 인터넷 카페에 北韓을 讚揚하는 內容의 글을 數十次例 揭示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울산지법 刑事6單獨(判事 최희동)은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50代 男性 A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고 18日 밝혔다.재판부는 “A 氏는 大韓民國의 存立과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害惡을 끼칠 明白한 危險性이 있는 國家保安法上 利敵表現物을 揭示해 罪責이 가볍지 않다”며 “同種 前歷이 없는 點, 國家 存立과 安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直接的인 行動까지 하지는 않은 點 等도 參酌했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A 氏는 2011年 1月부터 2013年 2月까지 自身이 開設한 인터넷 카페 揭示板 等에 北韓을 讚揚하는 內容의 글과 動映像을 26次例 올린 嫌疑로 起訴됐다.그는 ‘김정일 委員長이 金正恩 隊長에게 直接 朝鮮人民軍을 이끌고 主體革命 偉業을 完成하라고 命令했다’는 等의 先軍政治 路線을 美化하는 北韓의 主張에 同調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金正恩의 活動을 露骨的으로 讚揚하는 內容을 올렸다. 또 A 氏는 2011年 5月부터 2014年 2月까지 인터넷 카페 揭示글 等에 15次例에 걸쳐 北韓을 친양하는 內容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김정일 死亡 消息이 담긴 揭示글에는 ‘朝鮮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 ‘일하는 途中에 消息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最高司令官님 부디 永眠 하시옵소서’ 等의 댓글을 적었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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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潭陽高速道路 高敞方面서 4重 追突…3名 死亡·5名 負傷

    高速道路를 달리던 車輛이 事故로 1車線에서 멈춰서면서 連續 4重 追突事故로 이어져 30代 어머니와 5살 아들 等 3名이 숨지는 慘變이 벌어졌다.17일 全南警察廳 高速道路巡察隊 5地溝帶에 따르면 이날 午後 7時 10分頃 全南 潭陽郡 대덕면 高敞潭陽 高速道路 高敞 方面 40㎞ 地點에서 車輛 4臺가 連續으로 追突했다.이날 事故는 中央分離帶 쪽 1車路를 달리던 輕車가 單獨 事故로 멈춰서자 뒤따르던 SUV가 1次 衝擊을 加하면서 發生했다.이 事故로 輕車를 運轉한 30代 A 氏와 同乘者인 아들 B 軍(5)李 現場에서 숨졌다. 함께 車를 타고 있던 A 氏의 다른 子女 C 軍(7)은 負傷을 입어 病院으로 移送됐다. A 氏의 車輛을 들이받은 SUV 運轉者 D 氏(40代)도 現場에서 숨졌다. 뒤이어 事故車輛들을 들이받은 觀光버스 2代에서도 各各 2名의 負傷者가 나왔다. 觀光버스에는 約 30名씩의 乘客이 搭乘해 있었다.C 君 等 負傷者 5名은 輕傷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初期 調査 結果 A 氏의 車輛이 單獨事故로 1車線에서 멈췄고, 뒤따라오던 D 氏의 車輛과 追突하면서 2車線으로 튕겨 나갔다.1·2차선을 走行 中이던 2臺의 觀光버스는 1次線에 멈춘 SUV와 2車線으로 튕겨 나간 輕車를 各各 追加로 들이받은 것으로 調査됐다.경찰은 各 車輛의 블랙박스와 觀光버스 運轉者 等을 相對로 A 氏 車輛의 事故 原因 等 正確한 事故 原因을 綜合的으로 調査 中이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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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황상무, 謝過 아닌 辭退해야…尹 大統領도 同調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6日 황상무 大統領室 市民社會首席祕書官이 ‘膾칼 테러 事件’ 言及을 謝過한 것과 關聯해 再次 黃 首席의 更迭을 促求했다.권칠승 首席代辯人은 이날 書面 브리핑에서 “‘言論脅迫首席 황상무’를 當場 更迭하라”며 “皇 首席의 謝過로 슬그머니 넘어갈 問題가 아니다. 責任 있는 處身은 謝過가 아니라 辭退”라고 말했다.권 首席代辯人은 “記者들을 모아놓고 ‘잘 들으라’며 言論人 테러 事件을 상기시킨 것은 尹錫悅 政府를 批判하려거든 膾칼 맞을 覺悟를 하라는 意味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指摘했다.권 首席代辯人은 “市民統合과 疏通을 위해 일해야 할 市民社會首席이 露骨的으로 國民을 脅迫하고 있으니 市民社會首席이 아니라 ‘言論脅迫首席’이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尹錫悅 大統領은 權威主義 政權의 認識과 基調를 버리고 비뚤어진 言論觀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脅迫을 뱉어내는 黃 首席을 當場 更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어떠한 措置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尹 大統領도 황상무 首席 發言에 同調하는 것으로 看做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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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盧武鉉 不良品’ 發言 양문석에 “表現의 自由…第 辱도 하시라”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16日 盧武鉉 前 大統領을 ‘失敗한 不良品’이라고 卑下한 事實이 알려진 양문석 京畿 安山甲 候補와 關聯 “表現의 自由”라며 “다만 그 線을 넘냐 안 넘냐의 差異다. 主權者를 卑下하면 責任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代表는 이날 午前 京畿 하남시 現場 記者會見을 통해 “盧 前 大統領이 自身을 非難했다고 非難한 政治人을 批判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 亦是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에 對해 온갖 險惡한 言行으로 黨內 人士가 많지만 制止하면 끝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代理人 일꾼이 主權者 主人을 冒瀆하면 責任져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런 式으로 하면 與黨 代表들은 얼마나 辱을 많이 하는가”라며 “主權者를 冒瀆하거나 基本 資質이 없는 親日 賣國 發言을 한 것에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强調했다.그러면서 “안 그래도 입이 틀어 막혀서 못 살겠는데 表現에 對해 可及的 寬大해지자”며 “무서워서 살겠는가”라고 했다.이 代表는 “제 辱도 많이 하라. 물어뜯어도 저는 뭐라 하지 않는다”며 “안 보는 데서는 賃金 辱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社會가 獨裁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양 候補는 2008年 言論連帶 事務總長 時節 뉴스 媒體 ‘미디어스’에 “國民 60~70%가 反對한 韓美 FTA를 밀어붙인 盧武鉉 前 大統領은 不良品”이라는 內容의 칼럼을 寄稿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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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 敎授들도 病院 떠나나…25일부터 辭職書 提出하기로

    全國 醫科大學 敎授들이 25日부터 辭職書를 提出하고 病院을 떠난다.방재승 全國 醫科大學 敎授 非常對策委員會 委員長은 16日 午前 서울 鍾路區 HJ 비즈니스센터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前날 非對委 總會에서 이같이 決意했다고 밝혔다.이번 非對委 總會에는 江原大·건국대·建陽大·계명대·경상국립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大·亞州大·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等 20個 醫大가 參席했다.총회에 參席한 20個 醫大 中 16곳에서 所屬 敎授들을 相對로 專攻醫에 對한 司法的 措置와 醫大生들의 留級 및 休學 危機 時 辭職書 提出에 對한 同意 與否를 調査했다. 總會에 參席한 16곳은 贊成 意見이 大多數로 알려졌고, 나머지 4곳은 아직 調査를 進行 中이다.이날 방재승 委員長은 現場에 남은 醫療陣만으로 버티는 데는 限界가 있다고 했다.방재승 委員은 “辭職이 完了되기 前까지는 只今까지 해온 것처럼 各自의 자리에서 患者 診療에 最善을 다할 것 ”이라면서도 “只今까지는 敎授들을 包含한 病院 醫療陣의 犧牲과 獻身으로 大學病院이 버티고 있지만 이들로만 버티는 건 限界가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래지 않아 大學病院이 무너지면 世界 最高 水準의 우리 醫療시스템이 長期間 持續되는 커다란 打擊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番 事態의 早速한 解決을 促求했다. 房 委員長은 “學校와 病院을 떠난다는 決定을 發表하는 마음이 무겁고 慘澹하지만, 더 좋은 方向으로 醫療 環境을 바꾸기 위한 苦肉之策”이라며 “이 事態를 빨리 끝내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必須醫療를 살리고, 國民의 더 큰 被害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방재승 非對委 委員長은 이날 政府와 醫師 團體의 强對强 對峙로 醫療 시스템이 破局으로 치닫는 狀況에 對한 憂慮도 傳했다.방재승 委員長은 “그동안 社會的 合意와 科學的인 根據를 바탕으로 必須醫療, 地域醫療 公共醫療를 實質的으로 强化하기 위한 持續的인 論議를 提案하고 있으나 政府는 안타깝게도 醫師 增員 2000名이라는 數字에서, 醫師協會는 原點 再論議라는 立場에서 한발자국도 물서지 않고 있다”라고 指摘했다.그는 政府와 醫師團體를 向해 “2000名이라는 數字를 政府가 풀어야만 協議가 進行될 수 있다”며 “政府와 醫師團體 모두 한 발씩 讓步해서 眞摯한 論議를 始作해 달라”고 밝혔다.교수 辭職 以後 病院 應急室과 重患者室 維持 方案에 對해선 追加的인 論議가 더 必要하다고 했다. 房 委員長은 “25日 以後 辭職書를 提出하게 되면 應急室과 重患者室을 어떻게 할 건지 論議를 더 해봐야 한다”며 “病院別로 具體的 方法을 論議해서 다음週 金曜日쯤 意見을 모을 計劃”이라고 傳했다. 이어 “敎授들이 辭職書까지 提出하기로 決定한 것은 現 醫療事態를 解決하는 方法이 到底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辭職書가 完了되기 前까지는 應急室, 重患者室을 最善을 다해 지키겠다”고 덧붙였다.방재승 委員長은 前날 한덕수 國務總理와 서울大病院 側의 會同에도 함께 했다. 韓 總理는 會同 後 言論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도 繼續 疏通하고 서로 좀 더 잘 理解하는 機會를 갖자는 얘기를 했다 ”고 傳했다. 이와 關聯해 방재승 委員長은 “어제 國務總理는 病院 點檢次 온 것이다. 나 또한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 非對委員長 資格이 아니라 서울醫大 敎授協 非對委 次元에서 만난 것이다”며 “한덕수 總理가 政府, 醫師, 學生 協議體를 構成하자고 意見을 주셨고 合心해서 合意點을 찾아볼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傳했다. 한便, 이날 非對委가 辭職書 提出一路 決意한 25日은 行政處分 事前通知를 받은 專攻醫들이 意見 提出을 해야하는 마지막 날과 겹친다. 保健福祉部는 病院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專攻醫들을 對象으로 醫師免許 停止 事前通知書를 發送했는데, 通知書를 받은 專攻醫들은 25日까지 政府에 意見 提出을 해야 한다. 이날까지 意見 提出이 없으면 政府가 職權으로 免許를 停止할 수 있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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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哲秀, 막말 論難 장예찬·조수연에 “선당후사 精神으로 決斷해야”

    國民의힘 共同 選擧對策委員長인 安哲秀 候補(京畿 城南盆唐甲)는 16日 ‘막말 論難’에 휩싸인 장예찬(釜山 水營區), 조수연(大田 西區甲) 候補에 對해 “선당후사의 精神으로 決斷해야 한다”고 促求했다.안 共同選對委員長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들 候補를 겨냥해 “고구마 줄기 나오듯 不適切한 ‘막말’과 ‘日帝 擁護’ 論難의 主人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당 公薦管理委員會(공관위)는 ‘막말 論難’ 當事者에 對한 公薦 取消 與否를 苦心 中이다. 이들 候補에 對한 自進 辭退 壓迫도 거세지고 있다.안 共同選對委員長은 또 “황상무 大統領室 市民社會首席은 軍部의 命令에 따른 ‘오홍근 膾칼 테러’를 상기시키며 特定言論을 劫迫했다”며 “나아가 5·18 民主化運動의 背後說을 쏟아냈다. 우리 政府與黨의, 5.18 精神을 憲法 全文에 담겠다는 約束을 無色하게 만든 것”이라고 批判했다.이어 “總選은 막말꾼과 妄言 製造機를 뽑는 게 아니고, 우리 國民의 代表들을 選出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決斷해야 한다”며 “政治의 本領은 우리 大韓民國의 未來를 만들어가고 國民을 統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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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다저스 選手團에게 날鷄卵 던진 20代 檢擧 “氣分 나빠서 그냥”

    한 20代 男性이 仁川國際空港으로 入國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選手團을 向해 날鷄卵을 던져 警察에 붙잡혔다. 仁川國際空港警察團은 暴行 嫌疑로 A 氏(24)를 不拘束 立件했다고 16日 밝혔다.A 氏는 前날 午後 3時 8分頃 仁川空港 第1旅客터미널 入國場에서 다저스 選手團을 向해 날鷄卵을 던진 嫌疑를 받는다. 選手團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美國프로野球(MLB) 公式 開幕시리즈를 앞두고 韓國에 왔다. A 氏가 던진 날鷄卵은 選手團에까지는 날아가지 못하고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監督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뒤 깨졌다.경찰은 第1旅客터미널에 設置된 閉鎖回路(CC)TV 映像을 土臺로 1時間 30分 만에 A氏를 檢擧했다. 그는 鷄卵을 던지고 곧바로 제1여객터미널 3層으로 移動해 乘客 待機用 椅子에 앉아있다가 붙잡혔다.A씨는 警察 調査에서 “外國人 選手들을 왜 우리가 歡迎해줘야 하느냐”며 “그냥 氣分이 나빠서 (날鷄卵을) 던졌다”고 陳述했다. 이어 “로버츠 監督을 맞추려고 날鷄卵을 던지진 않았다”며 “選手團을 向해 던졌다”고 主張했다.경찰은 다저스 球團 側에 連絡해 A 氏를 處罰할 意思가 있는지 確認할 豫定이다. 暴行罪는 反意思불벌罪로 被害者가 願하지 않으면 處罰할 수 없다. 警察 關係者는 “被害者 側이 處罰 意思가 없다면 A 氏를 不送致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0∼21日 午後 7時 5分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MLB 正規리그 開幕 2連戰을 벌인다. 國內에서 MLB 公式 競技가 열리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투타를 兼業하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해 右腕 投手 야마모토 요시노부(異常 다저스), 베테랑 投手 多루빗슈 有, 頂上級 內野手 김하성(異常 샌디에이고) 等이 出戰할 豫定이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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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生後 100日 아기 높이 던졌다 떨어뜨린 父, 禁錮刑 執行猶豫

    生後 100日 된 아기를 달래려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代 親父가 1審에서 收監을 免했다.16일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刑事11單獨 장민주 判事는 過失致死 嫌疑로 起訴된 A 氏(34)에게 金庫 1年,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장 判事는 “親父로서 被害者를 保護하고 養育할 責任이 있었음에도 非常食的인 行動을 하던 中 死亡에 이르게 해 果實의 程度가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結果가 發生했다”며 “다만 犯行을 認定하고 反省하는 點, 兄이 擴戰된 飮酒運轉罪와 同時에 判決했을 境遇의 衡平을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A 氏는 2018年 11月 16日 午後 6時頃 大田 大德區 住居地에서 生後 100日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 氏는 우는 아기를 달랜다며 天障을 向해 던져놓고 제대로 받지 못해 事故를 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아기는 病院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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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오는 밤 道路에 누워있던 사람, 택시에 밟혀 死亡…法 “運轉者 無罪”

    비 오는 한밤 中 道路에 누워있는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람을 死亡하게 한 嫌疑로 起訴된 택시 技士가 處罰을 면했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7單獨 兆아람 判事는 交通事故處理 特例法上 致死 嫌疑로 起訴된 吳某 氏(69)에게 無罪를 宣告했다.조 判事는 “오 氏의 車輛 블랙박스 映像에서 事故 直前까지 死亡한 A 씨가 제대로 識別되지 않는다”며 “오 氏의 進行 方向 右側과 中央에 步行者의 橫斷을 禁止하는 펜스가 設置돼 있어 A 氏가 道路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豫想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指摘했다.아울러 조 判事는 交通事故 分析書와 國立科學搜査원의 分析을 바탕으로 “오 氏가 當時 狀況에서 制限速度를 遵守해 運轉했더라도 A 氏를 認知하고 제동해 思考를 回避할 수 있었을 것으로 斷定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교통사고 分析書와 國立科學搜査원의 分析에는 事故 當時 夜間에 비가 내려 道路에 빛이 反射된 點, 全面 琉璃에 맺힌 물방울 等으로 視野가 制限된 點 等으로 運轉者의 正確한 步行者 認知 時點을 分析할 수 없다는 內容이 담겼다.오 氏는 지난해 1月 19日 午後 11時 40分쯤 서울 廣津區 한 道路에 누워있던 50代 A 씨를 發見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갔다. A 氏는 病院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午前 6時 20分頃 숨졌다.당시 事故 現場 一帶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A 氏는 어두운 옷을 입고 片道 4車線 道路 中 4車路에 쓰러져 있었다.검찰은 事故 當時가 夜間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道路가 젖어 道路交通法 施行規則에 따라 事故가 發生한 道路의 制限速度인 時速 50㎞ 以下에서 20%를 減速한 時速 40㎞ 以下로 運行해야 했으나 吳 氏가 前方 注視를 疏忽히 한 채 時速 50㎞로 走行해 A 씨를 미처 發見하지 못했다고 主張했다.그러나 法院은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吳 氏에게 豫見 可能性과 回避 可能性이 있었다고 볼 認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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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南 長興서 住宅 火災…20代 障礙人 火魔 避하지 못하고 숨져

    全南 長興의 한 住宅에서 20代 障礙人이 火魔를 避하지 못하고 숨지는 事故가 벌어졌다.16일 全南消防本部에 따르면 이날 午前 6時 48分쯤 全南 長興郡 장흥읍 한 住宅에서 불이 났다는 申告가 接受됐다.이 불로 自閉 1級 障礙를 겪던 A 氏(23)가 숨졌다.A 氏의 아버지로부터 火災 申告를 받은 消防當局은 消防裝備 12代, 消防隊員 36名을 現場에 急派했다.큰 불길은 이날 午前 7時 26分쯤 잡혔지만, A 氏는 住宅 內部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이 불로 住宅 79㎡도 모두 消失됐다.소방당국은 잔불 整理를 마치는대로 正確한 火災 原因을 調査할 豫定이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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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희, 류준열과 熱愛 認定 “換乘戀愛는 아니다…혜리에게 謝過할 것”

    俳優 한소희가 俳優 류준열과의 熱愛를 認定했다. 하지만 換乘戀愛는 아니라고 强調했다.한소희는 16日 自身의 블로그에 “지난 이틀間 제 이야기로 인해 많이 놀라시고 傷處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記事를 통해 알려드리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通報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팬들에게 傷處가 덜 주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고 熱愛說에 對한 立場을 밝혔다.한소희는 류준열과 좋은 感情을 가지고 關係를 이어나가는 사이는 맞다며 熱愛를 認定했다. 하지만 換乘戀愛는 아니라는 것을 强調했다. 한소희는 “寫眞展을 통해 만난 건 事實이지만 寫眞作家인 제 親舊를 통해 展示를 觀覽하게 된 것”이라며 “또 같이 作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消息을 듣게 돼 人事次 들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時期는 2024年의 始作이었고, (류준열과) 그분(혜리)과의 離別은 2023年 秒에 마무리가 됐으며 訣別 記事는 11月에 나왔다고 들었다”며 “이 事實을 土臺로 저는 제 마음을 確認하고 關係를 持續했다”고 解明했다. 류준열이 換乘戀愛를 했다는 記事가 나간 以後 한소희는 自身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解明글을 올리며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한 것에 對해 “내가 너무 苟且했다”고 했다. 두 사람의 熱愛說 記事가 난 以後 혜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재밌네”라고 글을 올리자 한소희는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應酬했다.한소희는 “換乘戀愛라는 것에 暫時 理性을 잃고 缺禮를 犯했다”며 “그 분(혜리)께도 사과드릴 것이며 보이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께 賢明히 對處하지 못한 點을 眞心으로 謝過드린다. 理性이 아닌 感情이 앞서 나온 行動이었다”고 했다. 이어 “過程보다 結果에 치우친 삶을 살다 보니, 그 刹那의 過程을 놓치고 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自慢하고 倨慢해 보이는 第 態度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이미 그런 나쁜 마음을 어느 程度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다시 제 本來의 位置로 돌아가 제가 眞情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가 온 것 같다. 2年 만에 休息을 가졌더니 망나니가 된 건지 옆에서 많은 叱責을 付託드리겠다”며 “이제 저를 잘 다스리는 法을 배워 한層 더 成熟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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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民主黨, ‘鄭鳳柱 落馬’ 강북乙 戰略競選…朴用鎭 公薦 承繼 不發

    더불어민주당은 16日 ‘거짓 謝過’ 論難으로 정봉주 前 議員의 公薦을 取消한 서울 강북乙 地域區에 戰略 競選 方式으로 새 候補를 選定하기로 했다. 民主黨 指導部는 前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深夜 最高委員會議에서 鄭 前 議員의 候補者 推薦을 無效로 하고 강북乙 地域을 戰略 選擧區로 指定한다고 議決했다.당 指導部는 “鄭 前 議員이 木函 地雷 被害 龍床에 對한 거짓 謝過 等 道德性에 問題가 있어 公職候補者로 推薦되기에 不適合하다”고 밝혔다.정 前 議員은 2017年 7月 自身의 팟캐스트에서 平昌冬季올림픽과 關聯, 北韓 스키場 活用 方案을 놓고 패널들과 對話하다 “DMZ(非武裝地帶)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地雷. DMZ에 들어가서 景品을 내는 거야. 발목地雷 밟는 사람들한테 木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해 論難이 됐다.정 前 議員의 該當 發言은 온라인上에 競選 勝利 以後에 다시 回刺했다. 鄭 前 議員은 페이스북에서 “當事者께 유선상으로 謝過했다”고 했지만, 木函地雷 被害 將兵들이 ‘謝過는 없었다’고 否認해 거짓 解明 論難으로 번졌다.정 前 議員의 落馬에 따라 江北을 地域에서는 候補者 公募 後 戰略 競選이 이뤄진다.정 前 議員과의 競選에서 敗한 非명(非李在明)系 現役 朴用鎭 議員의 公薦 承繼는 不發됐다는 意味다.박 議員은 ‘競選 節次에 瑕疵가 생긴 만큼 戰略 公薦을 해서는 안 된다’며 反撥해왔다.박 議員은 前날 立場文에서 “鄭 候補의 막말은 選擧 競選 以前에 있었던 일로 黨의 適格 審査 過程, 公薦管理 過程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서야 問題가 드러나서 競選 途中에 候補 資格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前略 選擧區 指定 要件이 되는지 自體가 의문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박 議員이 강북乙 地域에 재도전할지는 未知數다.민주당은 또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에 公薦됐던 손훈모 候補(辯護士) 代身 競選에서 孫 候補에게 敗한 金文洙 黨代表 特報를 公薦하기로 했다.민주당은 孫 候補 交替와 關聯해 “倫理監察段의 調査 結果 競選 不正이 確認됐다”고 說明했다.서울 西草甲에는 김한나 辯護士가, 京畿 安山病에는 박해철 全國公共産業勞組聯盟 委員長이 各各 單數 公薦됐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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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 엉덩이를 後任兵 얼굴에…방귀 장난 解明에도 法 “性醜行”

    法院이 後任兵의 엉덩이를 깨무는 等 强制醜行 嫌疑로 起訴된 20代 先任兵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했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春川地法 原州支援 第1刑事部(裁判長 이수웅)는 軍人 等 强制醜行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40時間의 性暴力 治療講義 受講과 兒童·靑少年·障礙人 關聯機關 等에 各 3年間 就業制限도 命했다.재판부는 判決文에서 “被告人 立場에서는 괴롭히거나 쉽게 장난칠 수 있었다고 해도 後任 立場에서는 이를 容認할 程度로 親密한 關係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被告人의 行爲는 客觀的으로 一般人에게 性的 不快感이나 嫌惡感을 일으키게 하는 行爲에 該當한다”고 判示했다. 또 “被告人은 이 事件 外에도 被害者를 暴行하는 等 被害者에게 持續的으로 精神的 苦痛을 加해왔다”며 “被告人이 反省하고 있고 初犯에 被害者와 圓滿히 合意해 被害者가 被告人의 處罰을 願하지 않는 點 等을 綜合해 刑을 定했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A 氏는 昨年 7月 初 江原道 內 한 陸軍 部隊 生活館에서 後任兵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 部分을 깨무는 手法으로 醜行한 嫌疑로 起訴됐다.또 그해 5月엔 그 部隊 生活館 내 官物臺에 기대고 있던 後任兵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自身의 엉덩이 部分을 문지르는 等의 手法으로 犯行한 嫌疑도 있다.A 氏 側은 裁判에서 當時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가 엉덩이가 後任兵에게 닿았던 것일 뿐, 이를 醜行이라고 볼 수 없다고 主張했다. 또 다른 嫌疑에 對해서도 多少 甚한 장난을 친 것에 不過하다며 强制醜行의 故意가 없었다는 主張을 펼쳤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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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많이 치면 루게릭病 發病 危險…바로 ‘이것’ 때문

    運動神經 細胞가 徐徐히 죽어가는 疾患인 루게릭病(筋萎縮性 측삭硬化症)李 골프, 園藝, 사냥 같은 特定 趣味 活動과 聯關이 있다는 硏究 結果가 나왔다. 美國 미시간대학 醫大 스티븐 街우트먼 敎授 硏究팀은 루게릭病 患者 400名과 루게릭病이 없는 287名을 對象으로 職業과 關聯이 없는 趣味 活動을 調査한 結果를 世界 神經學 聯合會(WFN) 學術誌 ‘神經科學 저널(Journal of Neurological Sciences)’ 最新號에서 發表했다.연구 結果, 골프는 루게릭病 發病 危險을 3.8倍, 娛樂 댄싱은 2倍, 園藝 또는 마당 日(잔디깎기, 가지치기 等)은 1.71倍, 木工 일은 1.76倍, 사냥과 射擊 活動은 1.89倍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場과 庭園 管理 같은 野外 活動이 루게릭病에 影響이 미치는 原因은 殺蟲劑인 것으로 드러났다. 硏究팀은 “골프場과 庭園 管理 일을 하는 사람이 루게릭病이 생길 危險이 크다는 硏究 結果는 前에도 發表된 바 있다”고 했다. 木工 일 亦是 폼알데하이드 露出이 루게릭病 危險을 높일 수 있다고 指摘했다.루게릭병은 大腦와 脊髓의 運動神經元이 選擇的으로 死滅되어 온 몸을 自由自在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退行性 疾患으로, 完治할 方法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病이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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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察 ‘飮酒 測定 拒否’ 신혜성 懲役 2年 求刑 “罪質 不良해”

    檢察이 漫醉 狀態로 車를 몰고 警察의 飮酒 測定을 拒否한 그룹 神話 멤버 신혜성(本名 정필교·45)에게 抗訴審에서도 懲役 2年을 求刑했다.검찰은 15日 서울동부지법 刑事抗訴3部 審理로 열린 신혜성의 抗訴審 公判에서 1審 求刑과 같은 懲役 2年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檢察은 “被告人이 飮酒運轉으로 處罰받은 前歷이 있음에도 再次 飮酒運轉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程度로 漫醉했음에도 運轉했다”며 “警察의 飮酒 測定 要求를 拒否하는 等 罪質이 不良하다”고 求刑 理由를 밝혔다. 신혜성 側은 “大衆에 많은 影響을 끼치는 公認 身分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點을 反省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公認이라는 事實로 無條件 重刑의 處罰을 받는 것은 苛酷하다”며 檢察의 抗訴를 棄却해달라고 要請했다. 신혜성은 最後 陳述에서 “깊이 뉘우치고 反省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罪悚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신혜성은 2022年 10月 11日 午前 1時 40分쯤 서울 松坡區 炭川2橋에서 飮酒 測定을 3次例 넘게 拒否해 現行犯으로 逮捕됐다. 신혜성은 江南區 논현동의 한 食堂에서 漫醉 狀態로 代理技士를 불러 知人과 함께 競技 성남시 受精丘까지 移動했다. 여기까지는 代理技士가 運轉했으나, 助手席에 앉았던 신혜성은 知人을 내려주고 直接 車를 몰아 松坡區 炭川2校까지 10㎞ 假量 移動했다. 警察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車輛이 盜難 車輛이라는 것을 把握하고 竊盜 嫌疑도 함께 搜査했으나 故意性은 없다고 判斷했다. 한便 신혜성은 2007年 4月에도 飮酒 運轉 嫌疑로 立件된 바 있다. 當時 그의 血中알코올濃度는 免許停止 수치에 該當하는 0.097%였다.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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