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南山 3億 원 僞證’ 신상훈·이백순 無罪破棄還送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18日 08時 28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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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山 3億 원 僞證’ 疑惑으로 起訴된 신상훈 前 신한금융持株社長과 이백순 前新韓銀行長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이 大法院에 破棄還送됐다.

大法院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지난달 29日僞證嫌疑로 起訴된 申前社長과 李前行長에 對한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中央地方法院으로 歡送했다고 18日 밝혔다.

大法院은 “原審은 被告人들의 證言이 虛僞陳述에 該當하는지 與否에 對해 아무런 判斷을 하지 아니한 채 이 事件公訴事實을 無罪로 認定했다”며 “原審의 判斷에는 僞證罪成立에 關한 法理를 誤解해 判決에 影響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指摘했다.

申前社長과 李前行長은 ‘南山 3億 원’ 事件으로 함께 裁判받던 中辯論이 分離돼 같은 날 各自의 裁判에서 서로의 證人으로 서게 됐다. 이 過程에서 證言하던 中虛僞陳述로 僞證한 嫌疑로 起訴됐다.

‘南山 3億 원’ 事件은 지난 17代大選直後新韓金融持株에서 當時 이명박 大統領當選者側에 不法祕資金 3億 원을 造成해 傳達했다는 疑惑이다. 當時新韓金融持株會長이었던 라응찬 前會長의 指示를 받아 이 前行長이 祕資金을 造成했고 이를 南山에서 傳達했다는 것이 事件의 骨子다.

申前社長은 新韓銀行創業主인 故(故) 이희건 名譽會長과 經營諮問契約을 締結한 것처럼 假裝해 祕資金을 造成했다는 嫌疑를 받았다. 祕資金 3億 원을 造成하기 위해 急히 顧客의 돈을 빌려 썼고, 이 名譽會長의 經營諮問非通帳을 利用해 이 中約 2億 6000萬 원을 갚았다는 內容이다.

申前社長과 李前行長은 이 事件과 關聯해 銀行資金 2億 6000萬 원을 橫領한 嫌疑가 認定돼 各各罰金 2000萬 원, 懲役 1年 6個月을 確定받았다.

이 過程에서 申前社長은 李前行長裁判의 證人으로 나와 僞證을, 李前行長은 申前社長의 裁判에 證人으로 나와 僞證한 嫌疑도 適用됐다.

檢察은 이 前行長이 2009年 4月 이희건 名譽會長의 經營諮問料存在를 알면서도 몰랐다고 僞證한 嫌疑를 適用했다. 申前社長에게는 南山 3億원 保全을 事前에 指示下高度 이를 事後에 報告받았다는 陳述等을 根據로 僞證嫌疑를 適用했다.

1審과 2審에서는 被告人들 모두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1審裁判部는 “共犯인 共同被告人이 다른 被告人에 對한 證人이 될 수 없다”며 共同被告人에 對한 證人適格自體를 否定했다.

2審裁判部는 1審과 달리 共同被告人度 다른 共同被告人의 證人이 될 수 있다고 認定했지만, 證人이 되더라도 自身의 犯罪事實에 關聯한 質問에 對해서는 被告人의 地位가 證人의 地位보다 優先한다고 봤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自身의 防禦權範圍內에서 虛僞陳述을 했더라도 이를 僞證罪로 處罰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

하지만 大法院의 判斷은 달랐다.

大法院은 證人訊問節次에서 刑事訴訟法第160條에 定해진 證言拒否權이 告知됐음에도, 被告人이 自己의 犯罪事實에 對해 證言拒否權을 行使하지 않고 虛僞陳述을 했다면 僞證罪가 成立한다는 2012年判例를 適用했다.

裁判部는 “이 事件의 境遇訴訟節次가 分離됐으므로 共犯인 共同被告人의 地位에 있는 被告人들은 다른 共同被告人에 對해 證人適格이 있고, 證言拒否權을 告知받았는데도 虛僞의 陳述을 했다”며 僞證罪가 成立한다고 判斷했다.

이어 “原審은 被告人들의 證言이 虛僞의 陳述에 該當하는지 아무런 判斷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中央地法으로 歡送했다.

大法院關係者는 “共犯인 共同被告人의 證人適格 및 僞證罪成立與否에 對한 旣存의 法理를 再確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