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北韓讚揚 글 數十次例揭示한 50代…執行猶豫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18日 06時 43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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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代男性이 인터넷 카페에 北韓을 讚揚하는 內容의 글을 數十次例揭示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蔚山地法刑事6單獨(判事 최희동)은 國家保安法違反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50代男性 A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고 18日 밝혔다.

裁判部는 “A 氏는 大韓民國의 存立과 自由民主的基本秩序에 害惡을 끼칠 明白한 危險性이 있는 國家保安法上利敵表現物을 揭示해 罪責이 가볍지 않다”며 “同種前歷이 없는 點, 國家存立과 安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直接的인 行動까지 하지는 않은 點等도 參酌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A 氏는 2011年 1月부터 2013年 2月까지 自身이 開設한 인터넷 카페 揭示板等에 北韓을 讚揚하는 內容의 글과 動映像을 26次例 올린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김정일 委員長이 金正恩隊長에게 直接朝鮮人民軍을 이끌고 主體革命偉業을 完成하라고 命令했다’는 等의 先軍政治路線을 美化하는 北韓의 主張에 同調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金正恩의 活動을 露骨的으로 讚揚하는 內容을 올렸다.

또 A 氏는 2011年 5月부터 2014年 2月까지 인터넷 카페 揭示글 等에 15次例에 걸쳐 北韓을 친양하는 內容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김정일 死亡消息이 담긴 揭示글에는 ‘朝鮮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 ‘일하는 途中에 消息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最高司令官님 부디 永眠 하시옵소서’ 等의 댓글을 적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