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飮酒測定拒否’ 신혜성 懲役 2年求刑 “罪質不良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15日 15時 56分

조유경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이 漫醉狀態로 車를 몰고 警察의 飮酒測定을 拒否한 그룹 神話 멤버 신혜성(本名 정필교·45)에게 抗訴審에서도 懲役 2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15日 서울동부지법 刑事抗訴3部審理로 열린 신혜성의 抗訴審公判에서 1審求刑과 같은 懲役 2年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檢察은 “被告人이 飮酒運轉으로 處罰받은 前歷이 있음에도 再次飮酒運轉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程度로 漫醉했음에도 運轉했다”며 “警察의 飮酒測定要求를 拒否하는 等罪質이 不良하다”고 求刑理由를 밝혔다.

신혜성 側은 “大衆에 많은 影響을 끼치는 公認身分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點을 反省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公認이라는 事實로 無條件重刑의 處罰을 받는 것은 苛酷하다”며 檢察의 抗訴를 棄却해달라고 要請했다.

신혜성은 最後陳述에서 “깊이 뉘우치고 反省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罪悚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2022年 10月 11日午前 1時 40分쯤 서울 松坡區炭川2橋에서 飮酒測定을 3次例 넘게 拒否해 現行犯으로 逮捕됐다. 신혜성은 江南區 논현동의 한 食堂에서 漫醉狀態로 代理技士를 불러 知人과 함께 競技 성남시 受精丘까지 移動했다. 여기까지는 代理技士가 運轉했으나, 助手席에 앉았던 신혜성은 知人을 내려주고 直接車를 몰아 松坡區炭川2校까지 10㎞假量移動했다.

警察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車輛이 盜難車輛이라는 것을 把握하고 竊盜嫌疑도 함께 搜査했으나 故意性은 없다고 判斷했다.

한便 신혜성은 2007年 4月에도 飮酒運轉嫌疑로 立件된 바 있다. 當時 그의 血中알코올濃度는 免許停止 수치에 該當하는 0.097%였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