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엉덩이를 後任兵 얼굴에…방귀 장난 解明에도 法 “性醜行”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16日 08時 13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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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後任兵의 엉덩이를 깨무는 等强制醜行嫌疑로 起訴된 20代先任兵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했다.

16日法曹界에 따르면 春川地法原州支援第1刑事部(裁判長 이수웅)는 軍人等强制醜行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40時間의 性暴力治療講義受講과 兒童·靑少年·障礙人關聯機關等에 各 3年間就業制限도 命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告人立場에서는 괴롭히거나 쉽게 장난칠 수 있었다고 해도 後任立場에서는 이를 容認할 程度로 親密한 關係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被告人의 行爲는 客觀的으로 一般人에게 性的不快感이나 嫌惡感을 일으키게 하는 行爲에 該當한다”고 判示했다.

또 “被告人은 이 事件外에도 被害者를 暴行하는 等被害者에게 持續的으로 精神的苦痛을 加해왔다”며 “被告人이 反省하고 있고 初犯에 被害者와 圓滿히 合意해 被害者가 被告人의 處罰을 願하지 않는 點等을 綜合해 刑을 定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A 氏는 昨年 7月初江原道內 한 陸軍部隊生活館에서 後任兵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 部分을 깨무는 手法으로 醜行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그해 5月엔 그 部隊生活館 내 官物臺에 기대고 있던 後任兵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自身의 엉덩이 部分을 문지르는 等의 手法으로 犯行한 嫌疑도 있다.

A 氏側은 裁判에서 當時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가 엉덩이가 後任兵에게 닿았던 것일 뿐, 이를 醜行이라고 볼 수 없다고 主張했다. 또 다른 嫌疑에 對해서도 多少甚한 장난을 친 것에 不過하다며 强制醜行의 故意가 없었다는 主張을 펼쳤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