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年 9月 한 地方法院 破産部에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書 한 件이 接受됐다. A企業 代表理事 B氏가 낸 것이었다. 問題는 B氏가 會社 理事會 議決을 거치지 않은 狀態에서 申請書를 法院에 提出했다는 것. 會社의 다른 理事陣은 勿論, 支配株主들조차 B氏가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書를 낸 것을 全혀 몰랐다. 그들은 法院으로부터 그 事實을 처음 들었다.? ?

#2 非常食的인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에 따른 被害는 2010年 10月에도 있었다. 年賣出 500億 원이 넘는 C企業이 8億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法院에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書를 提出한 것. 申請書를 낸 곳은 C企業의 債權者 中 한 곳이자 納品業體인 D企業이었다. 主債券 銀行도 아닌 納品業體가, 그것도 持續的으로 去來해온 業體가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한 것은 異例的인 일이었다.

異常하고 非常食的인 申請, 알고 보니…

企業回生節次는 事業을 繼續할 만한 價値가 있는 企業이 過剩投資나 金融事故 等의 問題로 뜻하지 않게 負債가 늘어 營業利益만으로 堪當할 수 없는 境遇에 利用하는 法的 制度다. 卽 申請하는 企業 處地에서는 死活이 걸린 重大事다. 一旦 法院이 申請을 받아들이면 該當 企業의 價値는 暴落하고 株式은 上場廢止되기 때문에 會社 理事陣이나 株主들은 破産 一步直前의 狀況이 아니라면 可及的 이 制度의 利用을 避하려 한다. ?

따라서 企業은 商法에서 定한 節次나 內部 定款에 따른 理事會 議決 等 企業 內部 關聯者의 意見을 모은 뒤 熟考에 熟考를 거쳐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 與否를 決定한다. 債權者들이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하는 境遇는 더욱 드물다. 一旦 法院이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받아들이면 推尋 中止 및 禁止 命令이 내려져 債權者가 企業을 相對로 빚을 督促하거나 받아내는 行爲가 事實上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一部 例外的인 狀況이 아니라면 債權者가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하는 것은 빚 받기를 抛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렇다면 會社 代表理事인 B氏와 債權者인 D企業은 왜 이렇게 非常食的인 일을 벌인 것일까. 이들이 法院에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낸 데는 그만한 속事情이 있다. 두 會社 모두 會社 안팎에서 經營權 다툼을 벌이던 勢力이 守勢에 몰리자 유리한 位置를 占하고자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惡用한 것이다. ?

A企業 한 任員은 “會社 所有權 및 經營權을 奪取하려고 代表理事 B氏가 理事陣 議決도 거치지 않은 채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했다. 이 異常한 申請을 主導한 人物은 代表理事 B氏와 會社 持分 11%를 가진 E氏다. 이 둘이 會社 經營權을 奪取하기 위해 손을 잡고 벌인 일”이라고 主張했다.

“E氏가 가진 11% 主食으로는 理事會 掌握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企業回生節次를 惡用했다. 回生節次가 始作되면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破産法) 第74條 2項에 따라 A企業 代表理事이자 回生節次 開始申請人인 B氏가 企業管理人으로 選任된다. 管理人은 破産法 第56條 1項에 따라 回生節次가 進行되는 동안 該當 企業의 業務 遂行과 財産 管理·處分 權限을 갖게 된다. 이 權限을 통해 株式을 燒却하고 特殊 關係人에게 再發行하는 等의 手法으로 經營權을 奪取하려 한 것이다.”

C企業의 狀況도 마찬가지다. 企業回生節次가 開始되자 C企業의 旣存 株式은 大部分 效力을 잃었다. 法院은 債權者의 推尋 行爲를 禁止하는 命令을 내렸다. 株主들은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에 問題가 있다”며 反撥했다. 債權者인 D企業이 自身이 가진 債券의 推尋이 事實上 不可能해질 危險을 甘受하고 C企業의 回生節次 開始를 申請한 것이 都大體 理解가 되지 않았던 것. 하지만 그 理由는 企業回生節次가 끝난 뒤에야 밝혀졌다. 回生節次 過程을 거치며 C企業은 새 株式을 發行했다. 企業回生節次 開始로 C企業의 株式은 上場廢止돼 以前보다 暴落해 있었다. D企業은 이때를 틈타 새 株式을 터무니없이 싼 價格에 大擧 사들임으로써 C企業을 引受했다. 經營權 다툼에 애먼 株主들만 크게 損害를 본 셈이다. ?

이렇듯 經營權 紛爭에 企業回生節次 開始가 惡用될 수 있던 理由는 申請 要件이 까다롭지 않아서다. 破産法 第34條 1項에 따르면 現在 企業이 제대로 運營되고 있더라도 破産할 危險이 常存한다면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이 可能하다. 申請 對象도 廣範圍하다. 同法 第34條 2項에 따르면 債務者, 企業 理事, 10% 以上 持分을 가진 株主 或은 全體 資本의 10% 以上 債券을 가진 債權者라면 누구나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할 수 있다.

C企業의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은 地方法院 審議를 거쳐 두 달 만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A企業의 回生節次 開始는 한 달 後인 10月 却下됐다. 代表理事 B氏의 申請書를 받은 地方法院은 決定文을 통해 “破産法과 關係없이 會社의 重要한 意思決定을 理事會 決議 없이 進行하는 것은 違法”이라며 回生節次 開始申請 閣下의 理由를 밝혔다.

商法 第393條 1項에 따르면 株式會社의 重要한 資産 處分 및 讓渡, 大規模 財産의 借入 等 日常 業務에 屬하지 않는 重要한 業務는 理事會 議決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 內容은 A企業 鼎冠에도 明示돼 있다. 卽 B氏는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하면서 法的 强制性이 있는 商法 條項과 會社內部 契約인 定款을 모두 어긴 셈. 그로부터 얼마 後 A企業의 11% 持分을 가진 E氏는 다시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했다. 그러나 法院은 두 달 뒤인 12月 末 “A企業의 破産 危險을 證明할 客觀的 證據가 없다”며 申請을 또 却下했다.

企業回生節次 申請만으로 信賴度 墜落

하지만 法院 破産部는 A企業 代表理事 B氏의 事例처럼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者가 商法과 會社 定款을 어겼다 해도 申請書는 接受할 수밖에 없는 狀況. 事件을 맡은 法院의 公報判事는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받아들일 때는 普通 破産法에 따라 適合性을 評價한다. 申請한 企業의 回生節次 適合 與否를 둘러싸고 破産法 以外 法律的 問題나 提示된 資料의 誤謬 等과 關聯된 問題는 企業回生節次 審査 過程에서 該當 申請을 받은 破産部가 밝힐 內容”이라고 밝혔다.

企業回生節次는 過度한 債務로 破産 直前에 놓인 企業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再起 可能性이 있는 企業에게는 오히려 毒이다.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書가 法院에 接受되는 것만으로도 企業 이미지에 큰 打擊을 입기 때문이다. 누군가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書를 낸 事實이 알려지면 먼저 信用度가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國策事業 等 大型事業 入札에서 排除되는 等 損害를 보기 일쑤다. 게다가 同一 業種 企業이 모인 組合에서도 信用度가 下落한다. 組合 內에서 融資 等 金錢的 도움을 받을 때 制限이 생길 수 있는 것.

一般的으로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者는 申請書 接受와 함께 包括的 禁止命令을 法院에 申請한다. 包括的 禁止命令이란 回生節次 開始申請 企業에게 돈을 빌려준 債權者가 債券 執行을 할 수 없도록 法院이 執行 禁止 命令을 내리는 것이다. 破産 關聯 한 法律 專門家는 “個人回生의 境遇 債權者 數가 制限돼 回生節次 開始申請과 함께 始作되는 個別的 債券 推尋 中止로도 充分하지만, 債權者 數가 많은 企業은 모든 債權者에게 個別的 債券 推尋 中止를 내릴 수 없다. 따라서 法院이 包括的 禁止命令 申請을 들어주는 게 慣行”이라고 밝혔다.

包括的 禁止命令이 法院으로부터 내려오면 債權者의 推尋이 막힐 뿐이니 企業이 損害 보는 部分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回生節次가 必要 없는 企業에게 이 禁止命令은 營業 妨害에 가깝다. 法院이 包括的 禁止命令을 내리면 企業의 모든 債權者에게 債權 推尋 禁止命令書가 發送된다. 禁止命令書가 發送되는 것 自體는 問題가 아니다. 하지만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 消息이 金融圈에 알려지면 企業의 信用度 側面에선 그 自體로 災殃이다. 包括的 禁止命令書가 債權者에게 發送되면 金融圈에서는 企業이 破産危險 狀態라 여기고 追加 貸出을 制限할 수밖에 없다. 한番 信用度가 떨어진 企業은 回生節次 開始申請이 却下되더라도 追後 貸出을 받을 때 高金利가 適用되는 等 不利益을 받을 危險이 크다. ?

法曹界에선 이처럼 企業回生節次의 問題點을 改善하고 被害 企業을 줄이려면 法院 破産部의 機能이 重要하다고 입을 모은다. 事件을 맡은 破産部 判事가 回生節次 開始申請을 받아들이기 前 該當 企業에 關한 內容을 仔細히 確認한다면 不適切한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申請書를 檢討할 判事도 不足

하지만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現在 各 地方法院 破産部 判事는 企業回生節次 開始申請에 對한 事前 調査는 고사하고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極甚한 業務過中에 시달리고 있다. 全國 14곳 法院 破産部가 管理하는 法定管理 企業은 1150곳으로 總 84名의 破産部 判事가 人當 13個 企業을 管理해야 한다. 破産部 所屬 判事가 가장 많은 地方法院人 서울中央地方法院度 손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 2016年 10月 5日 基準 450個 企業의 法定管理 內容을 判事 18名이 맡고 있다. 判事 人當 平均 25個 企業을 管理하는 것. 一部 地方法院은 破産部가 따로 없어 民事裁判部에서 專門性이 必要한 破産事件을 다루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判事가 破産部 業務를 다루는 期間이 짧은 것도 問題다. 循環補職으로 破産部 業務를 오래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破産部 判事가 모자란데 業務 把握 期間까지 짧아 專門性도 擔保할 수 없는 狀況인 것이다.

破産 申請이 全國에서 가장 많은 서울中央地方法院은 例外 規定을 둬 破産部 判事는 最大 3年까지 破産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地方法院의 境遇 破産不渡 例外 없이 해마다 人事 對象에 올라 다른 部署로 移動한다. 한 會計法人 關係者는 “破産部 業務를 完全히 익히기까지 通商 6個月에서 1年이 걸리는데 서울을 除外한 地方法院은 判事가 業務를 익힐 만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反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