埋葬文化財 調査 및 發掘 現場에서 비슷한 類型의 人夫 埋沒事故가 이어지고 있다. 安全裝備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作業하던 人夫들 위로 土沙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2016年 12月 15日 慶北 영주의 文化財 發掘 現場에서 發生한 事故도 같은 類型이었다. 業界에서는 繼續되는 事故의 原因을 文化財 調査業體의 最短期, 最低價 發掘 競爭에서 찾는다.
文化財 調査 및 發掘 事業은 人夫의 安全뿐 아니라 發掘할 文化財의 保存 問題 때문에 安全管理에 많은 時間과 費用이 드는 事業이다. 이처럼 오랜 期間이 必要한 事業에 速度 競爭이 붙은 理由는 國家가 아니라 施工社가 물어야 하는 發掘 費用 때문이다. ‘埋葬文化財 保護 및 調査에 關한 法律’(埋葬文化財法)에 따르면 各種 工事를 하다 遺跡이나 遺物이 發見되면 該當 施工社가 發掘 費用을 支拂하도록 돼 있다. 補償은 微微하고 돈과 時間만 드니 時空社 處地에선 最大限 低廉한 價格에 빨리 調査를 끝내주는 發掘業體를 쓰는 게 慣行이 됐다.
埋沒事故 데자뷔
事故가 난 慶北 榮州市 문수면 수도리 文化財 發掘 現場은 경북도가 乃城川 災害豫防整備事業에 앞서 財團法人 世宗文化財硏究院 側에 文化財 調査 및 發掘을 發注한 곳이다. 埋葬文化財法 第6條에 따르면 事業 面積 3萬㎡ 以上인 建設工事나 埋葬文化財가 있을 것으로 推定되는 地域에서는 地表調査를 實施해야 한다. 地表調査 結果 文化財 埋葬 可能性이 確認되면 發掘 過程을 거쳐 該當 文化財의 保存 措置 與否를 決定하게 된다. 이때 所要되는 費用은 該當 工事 現場의 施工社가 支拂한다.
事故 當日은 發掘을 始作한 날이었다. 調査 作業은 掘鑿機가 文化財가 나올 可能性이 있는 곳을 파두面 勤勞者들이 들어가 하나하나 確認하는 方式으로 進行됐다. 乃城川 堤防을 따라 約 2m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人夫 4名이 投入돼 호미 等으로 文化財가 있는지를 確認하는 作業을 했다. 그러던 中 堤防에 龜裂이 생겼고 土沙가 作業하던 人夫들을 덮쳤다. 現場에 있던 人夫 4名 中 3名이 埋沒됐다. 이 事故로 姜某(61) 氏와 南某(72) 氏가 숨지고 金某(74) 氏는 下半身을 다쳐 안동성소병원으로 移送돼 治療받고 있다.
榮州消防署 關係者는 “發見 當時 死亡者 2名은 머리만 겨우 보일 程度로 埋沒돼 있었고 나머지 1名은 허리 部分까지 묻힌 狀態였다”고 밝혔다. 事件 搜査를 맡은 榮州警察署는 2016年 12月 17日 現場 監督官을 業務上 過失致死 嫌疑로 立件했다. 現場 勤勞者들이 安全裝備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다 土沙 崩壞를 막을 펜스 等 現場安全裝置의 設置를 疏忽히 한 嫌疑다.
文化財 調査 및 發掘 現場에서 土沙가 무너진 事故는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2014年 4月 忠北 淸州市 興德區 강내면 태성리 文化財 發掘 現場에서 土沙가 무너져 戀慕(當時 68) 氏 等 勤勞者 3名이 埋沒되는 事故가 있었다. 延氏 等 2名은 身體 一部만 土沙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있었지만 姨母(當時 59) 氏는 警察과 消防當局의 도움으로 30分 만에 救助됐다. 2010年 5月에는 講院 襄陽郡 양양읍 서문리 文化財 發掘 現場에서 作業 人夫 2名과 文化財管理委員 1名이 흙더미에 埋沒됐다 20餘 分 만에 救助됐다. 이 事故로 人夫 變貌(當時 66) 氏가 숨졌다.
비슷한 安全事故가 反復되는 理由는 文化財 調査業界에 뿌리 내린 오랜 慣行 때문이다. 最低價 入札 競爭과 最短期 發掘 競爭 탓에 安全守則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文化財 調査業體 한 關係者는 “文化財 調査 및 發掘에 돈을 대야 하는 時空社 處地에서 埋葬文化財는 賤덕꾸러기다. 工事 現場에서 埋葬文化財 調査 作業을 始作하면 進行 中이던 工事를 멈춰야 하고 文化財 發掘 費用도 施工社가 내야 한다. 이 때문에 施工社는 귀찮은 文化財 發掘을 最大限 빨리 低廉한 價格에 끝내줄 수 있는 業體를 選好한다”고 밝혔다.
賤덕꾸러기 땅속 文化財
文化財廳의 ‘埋葬文化財 調査用役 適格審査 細部基準’을 살펴봐도 最終 入札者를 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基準은 價格이다. 評價點數 基準은 100點 滿點에 文化財 調査 履行 能力(50點)과 業體의 經營 狀態(20點), 入札 價格(30點)으로 構成되는데, 評價點數가 85點을 넘을 境遇 最低價를 써낸 業體가 落札된다. 問題는 入札에 나선 業體가 大部分 評價點數 85點을 넘어 結局 價格이 入札의 最終 基準이 된다는 點이다.
정창희 嶺南文化財硏究院 調査硏究部長은 “日本의 境遇 文化財 調査 및 發掘 費用을 大部分 國家가 負擔한다. 이처럼 文化財 發掘 費用을 施工社가 떠안지 않는다면 調査 및 發掘에 더 긴 時間과 費用을 들일 수 있어 作業 現場의 安全事故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工事 現場에서 出土된 文化財는 埋葬文化財法 第20條에 따라 全部 國家에 歸屬된다. 國家 財産이 될 文化財를 施工業體의 돈으로 發掘하는 것이다.
勿論 文化財 發掘에 對한 報償이 없는 것은 아니다. 發掘 結果 文化財가 發見되면 所定의 褒賞金을 支給한다. 埋葬文化財法 第21條에 따르면 發見된 文化財를 文化財廳이 感情 및 評價限 뒤 評價額에 따라 褒賞金을 支給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褒賞金에는 最大 限度額이 있다. 工事 現場에 埋葬된 文化財가 많거나, 發掘된 文化財가 高價라 해도 褒賞金은 1億 원을 넘지 못한다.
이처럼 賣場文化財法이 文化財 發掘 事業을 賤덕꾸러기로 만들고 있지만 法이 改正될 幾微는 보이지 않는다. 文化財廳 한 關係者는 “埋葬文化財法 改正 計劃은 아직 없다. 그 代身 安全管理 規定에 處罰 內容을 追加해 調査機關이 安全管理 義務를 제대로 履行하지 않는 것을 막을 豫定이다. 文化財廳은 2016年부터 文化財 發掘 現場 安全點檢을 해왔다. 이를 통해 2017年 내 文化財 發掘 現場 安全管理 內部 指針을 만들 計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