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旗를 든 줄 알았다. 10月 25日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刑事裁判에서 玉豉 韓國法人腸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代表는 法廷에 出席해 加濕器殺菌劑 被害者들에게 謝過하고 賠償 節次를 公開했다. 또 11月 3日에는 옥시가 出市한 製品의 成分을 自社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公開하겠다고 發表했다. 實際로 옥시 홈페이지에는 代表의 謝過文과 함께 賠償 節次를 案內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다. 出市 製品의 成分도 正確히 公開됐다.
그러나 加濕器殺菌劑 被害者들은 옥시가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에 모든 國民의 關心이 쏠린 틈을 타 賠償 節次를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고 主張한다. 公開된 賠償 節次를 進行할 때 被害者들이 玉豉 側과 個別的으로 合意해야 하는데, 이때 個人이 글로벌 巨大 企業에 맞서야 하는 形局이라는 것. 被害者 團體는 옥시가 消費者 加濕器殺菌劑 國政調査 特別調査委員會가 解散하고 消費者의 不買運動도 시들해지자 賠償에 臨하는 態度도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5年間 싸움의 끝
政府가 加濕器殺菌劑의 危害性을 처음 確認한 것은 2011年 11月이다. 當時 保健福祉部와 疾病管理本部(疾本)는 疫學調査와 動物吸入 實驗 結果를 바탕으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等이 製造·流通하는 6가지 加濕器殺菌劑에서 危害性이 發見됐다며 收去 및 販賣 中斷 命令을 내렸다. 2012年 2月에는 질본이 直接 加濕器殺菌劑에 使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成分이 폐섬유종을 誘發한다고 發表했다. 消費者 健康에 큰 危險을 줄 수 있는 製品을 販賣했지만 加濕器殺菌劑 製造·流通社가 받은 處罰은 가벼웠다. 公正去來委員會가 2012年 8月 玉豉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等 4個 加濕器殺菌劑 製造社에 標示·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違反으로 課徵金 5200萬 원을 賦課한 것이 이들이 받은 處罰의 全部였다.
답답해진 遺族들이 直接 나섰다. 2012年 8月 遺族 8名이 玉豉 等 加濕器殺菌劑 製造·流通社 10곳을 過失致死 嫌疑로 檢察에 告發했다. 그러나 2013年 2月 檢察은 이 事件에 對해 被害調査 結果가 나와야 調査할 수 있다는 理由로 起訴中止를 決定했다. 被害調査는 2014年 2月, 2015年 4月과 12月 세 次例에 걸쳐 이뤄졌으며 總 1282件의 被害가 接受됐다. 올해 1月에 이르러 檢察의 本格的인 搜査가 始作됐고 加濕器殺菌劑 關聯 企業에 對한 調査는 只今도 進行 中이다.
檢察 調査 始作과 함께 消費者는 加濕器殺菌劑 販賣量 1위던 玉豉 製品에 對한 不買運動을 벌였다. 7月 6日에는 加濕器殺菌劑 國政調査 特別調査委員會까지 出帆했다. 狀況이 深刻해지자 옥시는 積極的인 對應에 나섰다. 4月 21日부터 10月 25日 裁判까지 옥시는 公式 謝過文과 그룹 最高經營者(CEO)의 沙果 等 數次例 謝罪의 뜻을 表明했다. 이와 同時에 5月 20日부터 6月 26日까지 玉豉는 加濕器殺菌劑 被害者를 直接 만나 賠償 方案을 論議해 7月 31日 ‘聖人이 死亡했을 境遇 最大 3億5000萬 원, 영·幼兒의 境遇 逸失收入을 計算하기 쉽지 않은 點 等을 考慮해 賠償金을 總額 基準 10億 원으로 策定했다’고 賠償 計劃을 發表했다.
連이은 謝過와 對話 賠償 基準을 마련했으니 事件이 一段落된 것처럼 보이나 遺家族의 抑鬱함은 풀리지 않았다. 옥시가 發表한 賠償額이 法院에서 論議되던 賠償額의 折半 水準이기 때문. 大法院은 7月 15日 열린 ‘全國民司法官포럼’에서 企業의 違法行爲로 市民 生命이 威脅받는 境遇 現在 1億 원 안팎인 死亡 慰藉料를 2億~3億 원으로 올리는 方案을 論議하고 올가을까지 確定하기로 했다. 特히 옥시처럼 企業의 違法行爲에 故意나 重過失이 認定되고 兒童이 被害者일 境遇, 또는 長期間 後遺症에 시달릴 것으로 보일 境遇에는 基準 金額에서 1.5~2.5倍를 加算하고 여기에 50%를 追加로 增額할 수 있게 했다. 이 內容을 勘案하면 加濕器殺菌劑 關聯 死亡 慰藉料는 最小 4億5000萬 원에서 最大 11億2500萬 원 線이다. ?
이창현 서강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옥시가 積極的으로 賠償에 나선 理由는 不買運動 等의 輿論을 잠재움과 同時에 刑事裁判에서 責任을 減免받기 爲해서”라고 診斷했다. 李 敎授는 “被害者는 玉豉와 法的 合意를 거쳐 賠償金을 받는데, 合意가 되면 合意한 被害者에 限해 옥시의 民刑事上 責任이 모두 免除된다. 옥시가 賠償하는 데 힘쓴다고 볼 수 있지만 實際로는 輿論을 달래면서 法院이 賠償金을 높게 策定하기 前 加濕器殺菌劑 問題를 解決하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被害者 全員 補償도 아니다
옥시의 賠償안에는 다른 問題도 있다. 現在 옥시 홈페이지에 揭載된 ‘加濕器殺菌劑 杯狀眼’에 따르면 올해 環境部의 加濕器殺菌劑 1, 2次 被害調査에서 被害를 認定받은 被害者만 賠償 對象이 된다. 4月 22日 4次 被害調査가 始作됐고 8月 18日에는 3次 被害調査가 完了됐지만 3, 4次 被害調査로 確認된 加濕器殺菌劑 被害者는 賠償金을 받을 수 없다.
加濕器殺菌劑의 被害 等級은 肺纖維化 進行度와 後遺症 程度에 따라 1~4等級으로 나뉜다. 옥시의 賠償 基準에 따르면 1, 2等級 判定을 받은 被害者만 賠償 對象이 된다. 加濕器殺菌劑 使用으로 健康에 問題가 생겼더라도 肺에 問題가 없는 境遇와 領收證이나 關聯 資料가 不足한 境遇 3, 4等級 判定을 받게 되는데, 이들 亦是 옥시의 賠償 對象에서 除外된다.
최예용 環境保健市民센터 所長은 “10月 17日 加濕器殺菌劑 國政監査 特別調査委員會가 큰 成果 없이 解散됐고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에 國民的 關心이 集中되자 옥시의 態度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被害者가 一部 있다. 實際로 法廷 싸움이 長期化하고 輿論이 수그러들자 울며 겨자 먹기 式으로 賠償에 臨하는 被害者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옥시가 持續的으로 謝過하고 賠償 節次 發表가 자주 報道되면서 被害者 賠償이 잘 進行되는 것처럼 보이나 實狀은 다르다. 3次 被害調査에서만 被害者 35名이 追加 發見됐고 現在 4次 被害調査가 進行되고 있는데, 이들에 對한 補償 計劃이 없을뿐더러 3, 4次 等級을 받은 被害者 中에서도 死亡者가 있지만 이에 對한 賠償 計劃은 全혀 없다”고 말했다.
옥시 關係者는 “최순실 事態와 關係없이 賠償 節次는 當初 遺家族 側과 協議한 內容대로 성실하게 進行 中”이라며 “3, 4次 被害調査로 確認된 加濕器殺菌劑 被害者와 關聯해서는 따로 賠償案을 計劃하고 있다”고 解明했다. 法的 死亡 慰藉料가 적다는 論難에 關해서는 “法院의 賠償金 關聯 對策이 賠償案을 만들 當時 法制化돼 있지 않아 賠償案에 反映하기 어려웠다. 追後 關聯 內容이 確實히 法制化된다면 賠償安堵 修正될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