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 30日 午前, 政府世宗廳舍 企劃財政部(企財部) 4棟 建物 앞 吸煙室에 모인 기재부 官僚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前날 朴槿惠 大統領의 早期退陣 發言과 朴 大統領의 秘線(秘線) 實勢 최순실 氏에 關한 얘기를 꺼냈다. 豫算案 處理 法定時限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된 關心事는 朴 大統領의 退陣 與否였다. 例年 같으면 來年度 經濟政策 方向 發表와 新年 業務 計劃 準備가 한창일 때이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長期化하면서 적잖은 蹉跌을 빚고 있다.
무너진 政策 信賴
國務總理, 副總理가 연이어 “최순실 게이트에 아랑곳하지 말고 맡은 일에 忠實하라”고 當付했지만 어수선한 雰圍氣는 감출 수 없다. 기재부를 비롯해 文化體育觀光部(文體部), 敎育部, 未來創造科學部, 關稅廳 等 多數 部處가 최순실 게이트에 連累됐다는 疑惑이 提起되면서 官僚社會는 急激히 얼어붙은 狀態다.
최순실 게이트 初盤 文體部에 集中되던 國政壟斷 疑惑은 11月 中旬을 起點으로 經濟部處로 빠르게 擴散되고 있다. 特히 政策結晶子들이 社團法人 미르에 깊숙이 關與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政府 政策에 對한 信賴가 크게 떨어진 狀況이다. 市內免稅店의 境遇 그間 特惠 疑惑이 提起될 때마다 政府는 “特定 事業體를 밀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觀光産業 振興을 위한 措置”라며 剛하게 否認해왔다. 하지만 最近 檢察이 免稅店 特許 決定과 關聯해 企財部와 關稅廳을 押收搜索하면서 政府 側 解明보다 疑惑에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롯데월드타워 免稅店 特許權을 喪失한 롯데그룹은 올해 初 K스포츠財團에 17億 원을 寄附한 뒤 70億 원을 追加로 냈다 돌려받았다. 워커힐 免稅店 特許權 再確保에 失敗한 SK그룹 亦是 系列社 SK하이닉스를 통해 社團法人 미르에 68億 원을 寄附했다. 以後 두 그룹 總帥가 朴 大統領과 各各 獨對했고, 그 過程에서 免稅店에 對한 便宜를 要請했다는 疑惑이 提起된 狀態다. 實際 政府는 그 後 輿論의 反對에도 免稅店 追加 特許 計劃을 發表했다. 이 때문에 12月 發表하기로 한 市內免稅店 追加 特許를 監査院 監査 後로 미뤄야 한다는 主張이 漸次 힘을 얻고 있다.
韓進海運 法定管理 亦是 政府의 數次例 解明에도 疑惑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母企業인 한진그룹이 社團法人 미르에 相對的으로 적은 10億 원을 出演해 미운털이 박혀 結局 法定管理까지 간 것 아니냐는 內容이 疑惑의 核心이다. 趙亮鎬 한진해운 會長이 “記事에 나온 것이 90%는 맞다”고 밝혀 論難에 불을 지른 形局이다.
政策·豫算·稅法에 튄 최순실 ‘불똥’
狀況이 이렇지만 政府는 解明 資料를 내는 것 外 뾰족한 對應을 하지 못하고 있다. 政府 한 關係者는 “實務者는 위에서 시키는 것을 檢討한 뒤 일을 推進하기 때문에 實際 高位級 意思決定 過程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吐露했다.
國民이 좀처럼 政府의 解明을 믿지 못하면서 經濟現場의 混亂은 一波萬波 擴散되고 있다. 一角에선 政策決定 過程에서 政府의 지나친 祕密主義와 一方的 意思構造가 自招한 結果라는 指摘까지 나온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間 合倂 霧散이 代表的이다. 公正去來委員會는 釋然치 않은 理由로 合倂 審査를 7個月 以上 끌다 市場의 豫想과는 正反對로 不許 決定을 내렸다. 以後 說明도 매끄럽지 못한 탓에 최순실 介入 疑惑이 提起되는 等 아직까지 뒷말이 茂盛하다(표 參照).
권오규 前 經濟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은 “各種 流言蜚語가 亂舞하는 狀況에서 疑惑을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그다음으로 政策 거버넌스(意思決定構造)를 改善해야 한다”며 “거버넌스가 不分明한 狀態에선 政策에 對한 信賴度 생기기 않는다”고 强調했다.
政策에 對한 對國民 信賴가 무너지면서 朴槿惠 政府의 國政動力은 喪失된 지 오래다. 政府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旣存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 重點을 두고 있지만 그나마도 쉽지 않은 狀況이다. 經濟活性化法 相當數가 줄줄이 國會에서 制動이 걸려 朴槿惠 政府 任期 內 處理가 不可能해졌다.
‘地域戰略産業育成을 爲한 規制프리존의 指定과 運營에 關한 特別法案’(規制프리존特別法)의 境遇 與野 異見이 없어 19代 國會 末 無難히 通過할 것으로 豫想됐지만 다른 法案 處理와 連繫되면서 20代 國會로 미뤄졌다. 올해도 法案 通過가 事實上 霧散된 狀態다. 野黨 所屬 地方自治團體長들이 나서 法案 通過를 呼訴하고 있지만 法案 處理가 後順位로 밀렸다. 朴槿惠 政府가 政權 力點 法案으로 推進하던 ‘勞動改革 5大 法案’과 ‘서비스産業發展 基本法’도 물 건너갔다. 短期間 內 成果가 나지 않는 事業의 境遇 野黨에서 대놓고 “그건 다음 政府에서 할 일”이라며 拒否하고 있는 狀況이다
來年에도 2%臺 成長이 豫想되는 等 韓國 經濟의 危機가 現實化되고 있지만 主務部處인 企財部는 經濟컨트롤타워를 잃은 채 漂流하고 있다. 11月 初 任鍾龍 金融委員長이 次期 經濟副總理로 內定됐지만 彈劾정국이 펼쳐지면서 聽聞會 準備가 中斷된 狀態다. 結局 ‘떠나는’ 柳一鎬 經濟部總理 兼 기재부 長官이 다시 各種 懸案을 챙기고 나섰다. 어정쩡한 同居가 長期化하면서 現場의 混亂이 加重되고 있다.
政治權 一角에서 總理와 區分해 經濟部總理 問題부터 解決하자는 意見이 나오지만 與野 셈法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速度를 내지 못하고 있다. 現場의 混亂을 最少化하고자 來年度 經濟政策 方向을 앞당겨 發表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지만, 정작 實務部處에선 그 안에 담을 內容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벌써부터 旣存 政策을 表現만 바꿔 再湯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크다.
與野 政治權은 文化·體育·韓流事業과 創造經濟事業 等을 ‘최순실票 豫算’으로 명명해 大擧 削減키로 뜻을 모았다. 이들 事業은 어느 程度 豫算 削減이 豫想됐지만, 失業給與 等 雇傭 關聯 豫算도 大幅 削減돼 論難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稅法도 최순실 꼬리票가 붙었다는 理由로 大擧 廢棄되고 있는 實情이다. 正確한 檢證 없이 但只 體育·文化 關聯 法案이란 理由만으로 최순실 氏나 그 側近 人士와 連繫됐다는 朱紅글씨를 새기고 있다는 批判이 提起된다.
障礙人 運動競技部를 만든 企業에게 稅制 惠澤을 주는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이 代表的이다. 障礙人 運動競技部 運營費의 法人稅 稅額控除率을 20%에서 30%로 上向 調整하고, 稅額控除 期間을 運動競技部 設置 後 5年에서 7年으로 늘리는 것이 法案의 核心이다. 障礙人 體育活動을 支援한다는 名分이 充分해 租稅小委員會(租稅小委) 前까지만 해도 無難히 通過할 것으로 豫想됐다. 그러나 一部 野黨 議員이 스포츠 關聯 法案이란 理由로 “최순실法으로 誤解받을 餘地가 있다”고 難色을 표하면서 結局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租稅小委에서 繫留 決定이 났다.
바닥에 떨어진 公務員 士氣
映像콘텐츠 製作費에 對한 稅額控除 新設 法案은 “차은택法이 아니냐”는 批判을 받으며 通過가 不透明해졌다. 하지만 該當 法案은 映畫·드라마 等 映像콘텐츠 國內 製作費와 關聯해 中小企業은 10%, 中堅·大企業은 7% 法人稅 稅額控除를 해주는 것으로 車氏와 直接的인 關聯性을 찾기 어렵다.
未來 먹거리 發掘을 위해 新成長動力·源泉技術 硏究開發(R&D) 稅額控除의 對象과 控除率을 擴大하는 稅法改正案 亦是 困辱을 치렀다. 一部 野黨 議員이 “삼성그룹이 최순실 氏에게 資金을 提供한 代價로 ‘新成長産業 硏究開發 稅額控除’ 惠澤을 받게 됐다”고 主張했기 때문이다. 企財部 關係者는 “4次 産業革命에 對應하려는 方案으로 年初부터 强力히 推進해오던 法案이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政策의 純粹性을 疑心받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官僚社會度 큰 衝擊을 받았다. 後輩들에게 尊敬받던 엘리트 官僚가 잇달아 事件에 連累돼 檢察 調査를 받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公務員 됐나”라는 自愧感을 呼訴하는 이가 부쩍 늘었다.
相當數 官僚가 自身들이 힘들게 作成한 報告書를 崔氏가 받아봤다는 事實에 衝擊과 憤怒를 表出했다. 經濟部處 한 局長級 人事는 “靑瓦臺가 그렇게 保安을 强調하고 公職社會에 率先垂範을 要求해왔는데 정작 大統領은 비선을 통해 公式文件을 大擧 流出했다”며 “果然 公職社會에 嶺(令)李 설지 疑問”이라고 指摘했다. 社會部處 한 課長級 人士는 “이 政府 들어 公共改革을 얼마나 强調했느냐. 靑瓦臺, 大統領의 自己 不正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원동 前 大統領祕書室 經濟首席, 최상목 企財部 第1次官 等 尊敬받던 正統 官僚들이 이番 事態에 連累됐다는 疑惑이 提起되면서 公職社會 後輩들이 느끼는 虛脫感은 深刻한 水準이다. 總理室의 한 局長級 人事는 “조 前 首席은 나의 公務員 롤모델이었다”며 喪失感을 드러냈다.
“조 前 首席이 課長級으로 있거나 大統領祕書室에서 勤務할 때 作成한 報告書는 只今 봐도 逸品입니다. 요즘 同氣끼리 ‘너라면 果然 靑瓦臺의 指示를 拒否할 수 있겠느냐’고 묻곤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조 前 首席이라면 斷乎히 拒絶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一角에선 “이럴 때일수록 公務員이 中心을 잡아야 한다”는 意見도 나오고 있다. 經濟部處 한 事務官은 “비선 實勢가 國政을 壟斷하는데도 大韓民國이 이만큼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은 官僚社會가 흔들리지 않고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며 “오로지 國民만 보고 일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다른 書記官은 “衝擊을 받았지만 우리가 大統領을 爲해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危機 狀況일수록 官僚社會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國民의 信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次期 政權 줄 待機 深化
彈劾訴追案 處理와 憲法裁判所 決定, 그리고 次期 大統領選擧까지 當分間 國政混亂은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對內外 惡材가 겹치면서 韓國 經濟危機論은 漸次 現實化되고 있다. 官僚社會마저 무너지면 1997年 外換危機 때처럼 未曾有의 國家危機를 또다시 맞이할 蓋然性이 크다.
現在 各 部處 長官은 內部 雰圍氣를 진정시키는 데 全力을 다하고 있다. 황교안 總理는 最近 各種 政府部處 會議를 主宰한 자리에서 “政府와 國務委員을 비롯한 모든 公職者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本然의 任務에 集中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政府 內部的으로는 設令 彈劾訴追案이 決定되더라도 大統領 權限代行體制를 中心으로 豫定된 事案들을 蹉跌 없이 마무리한다는 方針이다. 總理室은 操心스레 盧武鉉 前 大統領 彈劾 當時 事例를 參考해 權限代行體制에서 ‘꼭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檢討하고 있다.
하지만 野黨이 黃 總理에 對한 拒否感이 큰 狀況에서 얼마만큼 일을 主導的으로 處理할 수 있을지 疑懼心이 든다. 野黨 一角에선 黃 總理 彈劾까지 擧論하고 있다. 設令 彈劾하지 않더라도 最小 基本 任務만 맡게 하는 等 權限代行 機能을 大幅 縮小할 것으로 보인다.
靑瓦臺의 政策調整 機能과 公職社會 監視 機能이 完全히 痲痹되면서 公職社會의 伏地不動과 次期 政權 줄 大氣가 深化될 兆朕마저 보이고 있다. 實際 朴槿惠 政府에서 高位職을 지낸 한 人士는 個人非理에 連累돼 更迭됐지만, 最近 言論과 野黨 쪽에 “政權의 政策에 反對해 미움을 샀다”는 式으로 解明해 後輩들로부터 指彈을 받고 있다. 민주당 側 한 人士는 “최순실 게이트와 直接 連累된 몇몇 部處에서 國·課長級 人士들이 資料를 잔뜩 들고 와 提報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2017年 첫 400兆 원臺 編成
◆ 地域豫算 따내기 競爭에 民生豫算은 뒷전
‘최순실 게이트’로 開店休業이던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11月 7日부터 豫算案調整小委員會를 열고 뒤늦게 稼動에 들어갔다. 하지만 豫算案 審議가 例年처럼 輿論의 關心을 끌지 못하면서 ‘그들만의 論理’에 따라 拙速으로 進行되고 있다는 批判이 提起된다.
史上 첫 400兆 원臺 豫算이 編成되면서 審議해야 할 事業이 많아졌지만, 주어진 時間이 짧다 보니 벼락치기 審議가 이어지고 있다. 特히 豫算案 審議와 함께 彈劾, 特檢, 國政調査 等 政治 日程이 同時에 進行돼 深度 있는 論議가 이뤄지지 못하는 實情이다. 그 結果 減額 規模는 例年에 비해 줄었고, 增額 要求는 크게 增加했다.
企劃財政部와 國會에 따르면 韓流事業·創造經濟 等 최순실 關聯 豫算 4000億 원을 包含해 2兆5000億 원假量이 常任委員會 次元에서 減額됐다. 이는 全體 豫算案의 0.6% 程度로, 每年 1%(3兆~4兆 원) 남짓 減額하던 것에 비하면 낮은 水準이다. 그만큼 國會가 政府 豫算을 꼼꼼히 들여다보던 範圍가 줄어들었다는 評價가 나온다.
反面 國會가 增額을 要請한 事業 規模는 40兆 원에 이른다. 이는 最近 몇 年間 增額 要求額의 2倍에 達한다. 企劃財政部 關係者는 “地方의 道路·鐵道 等 地域 民願事業이 主로 增額 對象에 包含됐다”며 “豫算을 많이 配定받은 議員은 더 가져가려 하고, 그렇지 못한 議員은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 反復되고 있다”고 말했다.
國會가 善心性 地域豫算 따내기에 熱을 올리면서 정작 民生豫算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障礙人·基礎生活受給者 等의 就業을 돕는 豫算과 靑年就業進路 事業 等 民生豫算이 相當數 包含된 雇傭豫算이 6400億 원假量 削減된 것이다. 特히 野黨이 勞動 關聯 法案 通過를 一切 막으면서 法律 通過를 前提로 編成한 豫算이 모조리 削減됐다.
豫算을 둘러싼 舊態도 如前했다. 政府가 ‘不正請託 및 金品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金英蘭法) 施行을 契機로 ‘쪽紙豫算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비웃듯 國會는 如前히 密室에서 增額 事業을 定하고 있다.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豫算案調整小委員會 안에 與野 3黨 幹事로 構成된 增額小小(小小)委員會를 만들어 非公開로 增額 事業을 選擇한 것이다.
政府 關係者는 “國會가 彈劾에 精神이 팔려 있다 보니 豫算案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보다 自身의 地域區 豫算 챙기기에만 汨沒하는 모습”이라고 批判했다.
